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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국감 자료를 통해 해경 총괄 해경청장, 이재석 경사 구조·수색 늦장 대응”

“연안위험 안전 해태 심각, 해경 구조체계 전면 재점검 필요”

 

 

 

서삼석“해경 총괄 해경청장, 이재석 경사 구조·수색 늦장 대응”


- 대조기‘연안사고 위험주의보’발령에도 해루질객 통제 없어
- 영흥도 꽃섬 갯벌 '18년, '23년 사망사고에도 안전시설 설치 전무
- 70분 뒤 사고 보고받은 해경청장, 대통령실보다 늦게 인지

“연안위험 안전 해태 심각, 해경 구조체계 전면 재점검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영흥도 순직 사건 상황별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故이재석 경사 사고 발생 전후 해경의 부실한 연안안전 관리와 구조 대응 체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순직사고 발생 일주일 전인 9월 5일, 인천해양경찰서는 백중사리 대조기 기간인 9월 6일부터 13일까지 ‘연안사고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위험지역 순찰 및 긴급출동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은 밀물과 썰물의 해수면 차가 연중 최대로 커지고 흐름도 매우 빨라져 연안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꼽힌다.

 

 그러나 해경은 위험주의보 발령에도 사고가 발생한 내리 갯벌 지역은 사고 전날부터 당일까지 해경의 야간 순찰은 없었으며, 지자체와 협약한 드론업체가 위험지역 순찰과 계도 방송을 대신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리 갯벌은 지난 2018년과 2023년 잇따라 2건의 갯벌 고립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또 갯골이 많고 깊은 특성으로 인해 해경은 해당 지역을 ‘연안 위험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출입통제 및 연안사고 관리지역’에서 제외돼 출입통제 시설을 포함한 안전시설은 전무했다.

 

 결국 영흥도 내리 갯벌은 해루질 동호인들에게 ‘통제 없는 해루질 장소’로 알려졌고, 사고 당일에도 수백 명의 해루질객이 통제 없이 내리 지역 갯벌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도 인천시에서 어촌계 면허지역 자원 보호를 알리기 위한‘면허 지역 무단출입 금지’ 안내판 10개와 우회가 가능한 진입차단 펜스 4개뿐이다.

 

 특히 구조의 총괄 책임자인 해양경찰청장은 뒤늦게 상황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흥파출소는 이재석 경사 출동 1시간 20여분이 지난 3시 31분에야 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요구조자 발생 및 이재석 경사 통신 두절 상황을 최초 보고했다. 이후 인천 중부청에는 4시 6분에 보고됐고, 대통령실에는 대응 상황이 파악된 4시 9분에 관련 상황을 보고했지만, 해양경찰청장은 4시 41분에 뒤늦게 보고 받고, 구조 수색이 진행 중이던 5시 9분에 상황실에 입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삼석 의원은 “연안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해경은 안전시설 확충과 위험지역 통제에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연안사고 위험주의보에도 형식적인 순찰만 실시하고, 2인 1조 근무까지 위반하는 등 업무 해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 지연과 우왕좌왕한 초기 대응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해경의 연안사고 대응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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