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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2022년 7월 이후 국민연금 상담센터 16곳이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연금 상담센터 10곳 중 4곳 폐쇄... 고령층 외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연금 상담센터는 16곳 폐쇄되어 총 39곳 상담센터 중 23곳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연금 상담센터 10곳 중 4곳 폐쇄... 고령층 외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터 폐쇄 현국민연금 상담센터 폐쇄 현황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7월 이후 국민연금 상담센터 16곳이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5년 10월 현재 총 39곳 상담센터 중 23곳만 운영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효율성만을 내세워 국민연금 상담센터를 폐쇄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령층에 돌아가고 있다”며 “특히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비대면 상담만 남긴 것은 ‘공공의 책임’을 포기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비용절감이 아닌 국민 편의와 신뢰 회복을 우선해 상담센터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인력과 예산을 대폭 감축해 왔다.

 

[표1] 국민연금 상담센터 폐쇄 현황

 

연번
상담센터명
설치 지역
소속 지사
폐쇄 일자
1
강화상담센터
인천 강화군
김포강화지사
2022.7.1.
2
임실상담센터
전북 임실군
진안지사
3
무안상담센터
전남 무안군
목포지사
4
의성상담센터
경북 의성군
안동지사
5
고흥상담센터
전남 고흥군
순천지사
2023.1.1.
6
영광상담센터
전남 영광군
나주지사
2023.7.1.
7
성주상담센터
경북 성주군
김천성주지사
8
남해상담센터
경남 남해군
사천남해지사
9
합천상담센터
경남 합천군
거창지사
10
중구상담센터
인천 중구
남인천지사
2024.7.1.
11
완도상담센터
전남 완도군
해남지사
12
청도상담센터
경북 청도군
경산청도지사
13
영월상담센터
강원 영월군
원주지사
2025.1.1.
14
서천상담센터
충남 서천군
보령지사
15
울주상담센터
울산 울주군
남울산지사
16
횡성상담센터
강원 횡성군
홍천지사
2025.7.1.

 

출처 : 국민연금공단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은 국감 자료에서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 22일 발의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 발의 □ 영업 관련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 입히면 손해액의 5배 또는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 □ 오기형 의원 "배임죄 폐지, 경제형벌 합리화와 함께 징벌배상 도입 적극 고려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22일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만큼을 변제하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보배상 이상의 손해배상, 즉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에 의하면, 영업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직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충실히 갖춘 경우에는 징벌배상이 아닌 전보배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 전보배상 이상 손해배상의 경우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처음으로 ‘3배 한도 배상제’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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