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헌정사상 최초 민주당 주도「감액 예산안」단독처리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사실상 어려워 성폭력방지법 4월 시행 차질 예상!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조속히 사과하고, 여가부는 추후 추경 편성 시 디지털성범죄 관련 예산 챙길 것”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국힘 비례대표)은 13일(목)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만을 단독 통과시키며 딥페이크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회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로 9월에 통과시켰다”고 하며,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사안에 대해 지적하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현장시찰까지 다녀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이슈화 될 당시, 본예산은 이미 국회로 넘어와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겠다고 한 여야는 법령에 따른 부족분 약 82억원을 증액키로 했다”고 말하며, “그러나 민주당은 단독으로 헌정사상 최초 감액 예산만을 통과시켜버
지역돌봄통합지원법 개선 토론회…"후속입법으로 구체화" 13일(목) 남인순 의원 등 '「지역돌봄통합지원법」 법령 제안 토론회' 주최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제정돼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요양 등 통합제공 기반 마련 내년 3월 시행 앞두고 지원 대상, 서비스 범위, 관리주체 등 하위법령에 담아야 대상자 선정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 제언 통합 방문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의 지원 규정 필요 남인순 의원 "돌봄의 전면 재조정 위해 제도 개선과 하위법령 마련해야" 13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정춘생 의원,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대표의원 이수진) 등 공동주최로 열린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성공적 시행을 위한 법령 제안 토론회'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대상과 서비스 범위, 관리주체 등을 후속입법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정춘생 의원,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대표의원 이수진) 등 공동주최로 열린 '「지역돌
이달희 의원, 전국소방공무원노조로부터 감사패 수여 받아 -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배분비율 법제화 공로 인정 -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이 12일(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권영각, 이하 전공노 소방본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달희 의원이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공노 소방본부의 이 의원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작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상 일몰 규정인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써 소방의 숙원이었다. 소방은 2015년부터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방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 분야에 쓰도록 배분받았다. 이 재원 덕분에 소방은 부족한 장비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 등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이루어냈으나, 일몰 규정이라는 점은 소방 입장에서 큰 걸림돌이었다. 내용연수 도래에 따른 소방 장비 교체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다가, 전기차 화재 등 신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보강에만도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당 시행령 규정의 일몰을
고동진 의원, 교직수행 불가능 정신장애 교사 직권면직법 국회 제출 … 정신장애 등 정상적인 교직수행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위원회 심의 통해 직권 면직 및 휴직 / 심리치료 및 상담 등 추진 …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 심의 거치도록 하는 법적 장치 조속히 마련해, 보다 안전한 교육 및 직무 환경 조성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10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질병 휴직과 병가를 반복하며 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하여 교내 학생(7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직권 면직 및 휴직 또는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인천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정신적·신체적 질환자를 대상으로 자치법규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 및 운용하여 교직수행 가능여부를 심의하고 있지만, 법령적인 구속력이 부재하여 그 실효성과 이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이번 사건의 관련
정일영 의원,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 임차인도 영업‧주거환경 개선 위한 관리단 집회 소집 요구 및 공용부분 관리와 관리인 선‧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능케 해 - 정일영 의원, “임차인에게 건물 관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높일 것”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13일(목),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소유자보다는 점유자(임차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건물의 실사용자이자 관리비를 내고 있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禹의장, 중남미 주한대사 간담회…"韓안전성 널리 알려달라" "중남미 각국들이 변함 없는 믿음과 위로를 해준 것에 감사 표해"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위한 지지와 협력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수) 중남미 주한외교사절 18명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비상계엄 이후 정국 현안과 한-중남미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한국과 중남미는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1950년 중남미 국가들의 한국 전쟁 지원을 통해 역경을 함께 극복해 왔고, 항공우주·수소·방산 등 최첨단 분야에서 미래를 열어가는 협력 동반자가 되었다"며 "여러 도전을 함께 극복하며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듯이 앞으로도 실질적·호혜적·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와 여객기 참사에 대해 중남미 각국들이 변함 없는 믿음과 위로를 해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국회의 수장으로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 안정,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중남미 각국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
禹의장, 대전 초등생 빈소 조문…"근본적 대책 마련할 것" 고(故) 김하늘 양의 빈소 찾아 헌화하고 위가족 위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수) 오후 대전 서구 건양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대전 초등학생 고(故)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우 의장은 조문록에 "하늘아! 예쁜 별로 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남긴 후 고(故) 김하늘 양의 영정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글에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회 역시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학교의 안전 시스템 강화와 어린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희룡 前국토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앞에 헌법재판소 고발 하면서 현재 이루어지고있는 헌법재판소의 업무진행상황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서 입을 열었다 또한 원前장관은 현재 한법재판소의 진행 상황을 볼때 누구를 위한 헌법 재판인지도 모르겠다면서 원칙도 무시하고 규정도 무시하고 진행하는 재판관들의 행태를 더이상은 참고 견디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前장관은 또 오늘 국민 앞에 헌법재판소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하는데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서영석 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경계선지능인 특성과 복지 욕구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 근거 마련 - 서영석 의원, “생애주기별 지원 가능”, “복지의 사각지대 줄이는 것에 일조 기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4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가능케 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 정의 규정,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개입, 맞춤형 교육, 자립·고용·직업훈련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 ▲경계선지능인 지원기관 운영 등 경계선지능인에게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욕구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약 71~85 범위에 속하는 자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약 13.6% 2023년 7월 국회입법조사처 ‘경계선 지능인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 에 달하는 700여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제한적인 인지발달 수준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추가적인 교육이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적 장애로 분류되지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을 소개합니다 (25.2.3.~25.2.9.) 국회사무처 (총장 김민기)는 1월 6일(월) 공개된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5일(수)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공직선거 사전투표·부재자투표를 금지하고 투표 종료 후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개방해 개표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6일(월) 공개된 「전과자 선거출마 불허 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6일(목)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공직선거 피선거권을 전과자에게 제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8일(수) 공개된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최장기형 상향) 혹은 폐지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6일(목)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년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
禹의장 "초등생 사망 사건 진상규명·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우리 사회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깊은 애도와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 전해"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조속히 사건을 수습하고 유가족 위로할 수 있도록 당부 "국회 역시 이번 사건 예의주시하면서 학교 안전시스템 강화 위해 필요한 조치"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명확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어제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 학생의 안전이 보장돼 하는 공간"이라며 "특히 돌봄교실 등 자녀를 학교에 맡겨야 하는 학부모님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오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위원 출석이 필요하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긴급 회의를 위해 불출석을 승
음흉한 가해자의 뻔뻔한 후안무치와 적반하장에 분노를 금할수없다 김기현. 국민과함께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피해자는 여전히 평생 잊을수없는 악몽으로 고통을 겪고있는데 가해자는 득의 양양 개선장군 행세를 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작금의 불공정한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지난4일 희대의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2차가해"나 다름없는 비정상적인 판결을 한바있다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가는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되지않았다" 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해괴 망측한 말장난으로 가득찬 판결이 있었다 판결에 따르면 수사권력을 남용하여 아무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도 적당히 둘러대기만 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아도 된다는 건데 수사권을 가진자가 출세를 위해 아무런 근거도없이 국민을 마구잡이로 헤집어도 된다는것이 법치국가에서 가당키나 한일인가 수사권남용으로 3년동안 먼지털이 방식의 신상털이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이룰수 없었던 피해자의 처절한 심정에 대해 담당판사들이 공감해보려는 조금이라도 했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판결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번사건처럼 무책림하기 짝이없는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권남용에
“국민들은 이재명대표의 권력 확대에 따른 법치주의 위기에 불안감 느껴” “법정 시한을 준수하고 법치 회복에 힘써야 할 것” “정치를 책임과 분권 협치로 이끌 정치제도 마련의 해법, 바로 개헌” 계엄령 해제 직후 안정되었던 주가와 환율에도 불구하고 imf 전망에서는 향후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가 불안합니다. 12월초 전세계가 찬탄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이 지난 두 달 동안 대한민국 3류정치 때문에, 하룻밤에 끝난 계엄이 아직도 내란진행형이라고 우기며 국민들의 카톡까지 검열하려는 정당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요원의 불길처럼 커지는것은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커다란 걱정 때문입니다. 저울추가 한쪽으로 조금이라도 기울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치의 원칙인데 한쪽에서는 법치의 기본인 법정시한을 아예 무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정시한과 아무상관없는 재판관 임기에 맞춰 서둘러 끝내려고 합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이 체포영장까지 집행하고, 내란죄를 탄핵 최고사유로 넣었다가 정작 심판정에서는 철회하는 것이 바로 법치파괴 아니냐고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법의 원칙이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 공화정은 어느 원칙에 의존한다는 말입니까? 사안이 중대할수록 법의 잣
윤준병 의원, ‘국무위원 성실답변 의무법’ 대표 발의! - 국무위원에 성실 답변 의무 부여 및 허위 답변 처벌 규정 마련해 책임 있는 답변 유도 - 국무위원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의무 있지만, 허위로 답변하는 경우 처벌할 법적 근거 없어 허위 답변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해 책임 있는 답변 유도 및 정부에 대한 국회 견제기능 강화 〇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1일(화), 본회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국무위원에게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로 답변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국무위원 성실답변 의무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〇 「대한민국 헌법」 제62조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정부위원은 국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〇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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