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여러 관점 반영해 균형감 있는 조세정책 만들어야"

10일(월)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 참석
"조세, 경제성장·산업구조 전환 촉진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장치"
성장, 분배, 지속가능성 조율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조세의 역할 강조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월) "소통과 조정, 통합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국회가 다양한 가치, 여러 관점을 반영해 조세정책을 검토하고 균형감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조세(정책)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을 넘어서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AI(인공지능)로 대표되는 산업환경의 큰 변화가 한축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양극화, 불평등과 같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여러 의제들이 크게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 대응해야 할 때다. 민생경제, 민생안정, 경제성장 이런 문제들의 재정운용과 관련해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 시기"라며 "재정수요에 대응해 성장과 분배,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조율하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세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각 쟁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여러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 조세정책은 국민 누구나 체감하는 문제"라며 "오늘 토론회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위한 생산적 대화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