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관봉권 띠지·쿠팡 불기소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

유종완 위원장 등 7인 위원으로 구성…후보자 2인 추천해 대통령이 1인 임명
우원식 의장 "검찰 내부 대상으로 하는 첫 상설특검…국민 신뢰 회복 계기 돼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화)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유종완 변호사 등 7인의 위원을 위촉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회에 통지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진수 법무부 차관·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상 당연직), 유종완·배지훈 변호사(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 구본진·김영종 변호사(이상 국민의힘 추천)가 위촉됐다.

우 의장은 위촉식에서 "이번 특검은 검찰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첫 상설특검이자 국회의 의결이 아닌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시행되는 첫 특검"이라며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번 상설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절차의 근본적인 개혁이 진행되는 중에 시행되는 특검인 만큼 검찰 수사의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신뢰받을 수 있고 수사 역량을 갖춘 인물이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유종완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유 위원장은 선출 직후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