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원하고 지불 의사도 있는데…
정책•제도 개선 통해 한방진료 보장 장벽 제거해야”

 

- 「소비자 중심의 건강보험•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 첩약 이용 의사 81.5%…“첩약 2차 시범사업 질환 중 선호도 높은 3개 질환부터 건보 완전 편입” 제언
- 5세대 실손 내 한방진료 포함시켜야…보험료 추가 지불 의사도
- 한방 보장 시 실손 가입(66.2%)5세대 실손 전환(42.3%) 의향 높아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첩약 급여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 특히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요추디스크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완전 편입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5세대 실손보험 내 한방진료를 포함시켜 소비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자 중심 건강보험•실손 한방진료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첩약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이 중반부에 접어들고,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한방진료 보장 강화를 통한 소비자 치료 선택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본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배현진•박정훈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및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해 소비자•의료계 이목을 끌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해당 조사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법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구체적으로 첩약 이용 의사가 81.5%로 나타났으며, 긍정 정도를 통해 확인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첩약 2차 시범사업에 포함된 6개 질환(요추디스크•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알레르기 비염•기능성 소화불량) 가운데,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요추디스크'의 경우 3단계 시범사업 연장보다 건강보험 급여에 완전 편입되어야 한다는 선호 비율이 더 높았다"며 "이는 해당 질환들에 대한 첩약 치료 효과성 및 소비자 체감 효용이 크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개발된 54개 질환에 대한 한의 CPG(근거 기반 임상진료지침) 중 치료효과와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행됐다. 해당 1차 시범사업은 2020년 11월부터, 2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현재 시행 중인 첩약 시범사업에 항암치료 후 면역치료와 근골격계 질환 모두, 아토피 피부염, 갱년기 장애, 당뇨, 간질환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집계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첩약 건강보험 1•2차 시범사업을 거치며 효과•만족도•비용•안전성 측면에서 소비자 대부분이 첩약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치료권 선택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라도 현재 첩약 시범사업 질환들은 물론, 추가 필요성을 높게 본 질환들의 건강보험 급여 완전 편입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황진주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 중심의 실손보험 내 한방진료 보장 방안’을 주제로 소비자들의 실손보험 보장 확대 니즈를 강조했다.

 

황 교수는 “소비자 조사 결과, 국민 다수가 한방치료 효과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며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뿐만 아니라 실손 미가입자 모두 한방진료 보장이 포함될 경우 5세대 실손 전환(42.3%) 혹은 가입 의향(66.2%)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한방 보장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61.5%에 달했다”며 “그러나 현행 실손보험 제도가 이러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에 따르면, 한방 비급여 항목의 실손보험 보장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한방치료 중 약침(치료효과 평균 4.97), 비급여물리치료(4.94), 첩약(4.72) 등에 대한 소비자 필요도가 높았다.

 

이에 황 교수는 “한방 비급여 치료가 배제되는 현재의 실손보험 제도는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의료비 부담 완화와 선택권 확대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맞춘 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연구의 책임자인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전문위원은 5세대 실손의 ‘비중증 특약2’에 한방진료 선택권을 부여하고, 정액형 보험상품 개발이나 한방치료의 특성을 고려한 고령·만성질환자군 통합형 패키지 상품 개발하는 단기 사업과 보장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실손보험 내 한방 비급여 보장 표준약관 개정’을 골자로 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편, 해당 연구의 책임자인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전문위원은 5세대 실손보험의 ‘비중증 특약2’에
한방진료 선택권을 부여하고, 정액형 보험상품 개발 및 한방치료 특성을 고려한 고령·만성질환자군
통합형 패키지 상품 개발 등 단기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보장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실손보험 내 한방 비급여 보장 표준약관 개정’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발제에 앞서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한방 치료 접근이 차단되고 있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소비자는 한방·첩약 치료를 원하고 지불 의사도
충분하지만, 제도권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어 국회가 정책과 제도를 통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의원은 “한방진료는 오랜 세월 국민의 곁에서 통증을 완화하고 삶의 회복을 도와 온
전통의학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치료 방식임에도 제도권 보장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겪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의료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와 선택의 공정성, 사회적 형평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발제 이후에 진행된 토론회에선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이준영 한국소비문화학회 회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지현 한국경제신문 의학전문기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건강•실손보
험 체계에서 한방진료의 합리적 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