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농가 경영부담 줄이고 농촌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지난 19일, 농업 생산비 감면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농업경영안정 및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위해 양도소득세, 부차가치세 감면등의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각종 혜택들이 올해 연말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2023년 기준 농가 당 농업경영비는 농가당 2,678만원으로 2021년 2,423만원 대비 10.5% 폭등하여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농가부채 역시 전년대비 18.7% 폭등한 4.158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농업경영 조건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인구 급감 등으로 농가와 농촌의 소멸 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하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모수개혁 일환으로 지급보장 명문화 및 출산ㆍ군복무 크레딧 확대 담아 - 서영석 의원,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질적 기능 강화 지속 필요”“구조개혁 논의 통해 더 의미 있는 변화 도모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안은 그동안 논의되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산물로서,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국민연금제도 도입 후 세 번째 개혁이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올려 13%로 인상하는 것과 기존 40%인 소득대체율을 2026년부터 43%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제21대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안보다 소득대체율이 낮아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 출산ㆍ군 복무 크레딧,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도 이번 모수개혁에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김예지 의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하는‘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예술인자녀돌봄 지원사업 법제화하는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군 복무자에 국민연금 추가 산입기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김 의원,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돌보는 토대를 구축하고, 군 장병들을 위한 사회적 보상 체계 마련에 최선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자녀가 있는 예술인들의 경우 업무 특성상 평일 저녁과 주말 근무가 잦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 2014년부터 10년 넘게 예술인자녀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불규칙한 시간에 활동해야 하는 예술인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녀 돌봄을 지원하고 있지만, 법률상 근거의 부재로 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등 사업의 안정성이 낮아 예술인들의 우려가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예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서부터 예술인자녀돌봄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액 삭감되
禹의장 "국민연금 개혁 역사적 큰 의미…여야 합의 감사" 20일(목)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성과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세대 간 형평성 제고" 평가 재정 안정화와 구조개혁 등은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목)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극심한 속에서도 국민의 삶의 문제에 대해 양보와 결단으로 협상을 타결한 여야 정당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9%→13%)과 소득대체율(40%→43%)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후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지난 21대 국회부터 4년간 논의했고 국민들이 참여한 공론화과정을 거치고도 장시간 표류해 왔는데 드디어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그간에는 제도 설계 당시에 정한 보험료율의 변동 없이 소득대체율만 두 차례 걸
윤준병 의원, “철도불모지 전남북에 철도와 관광 접목한 ‘서해안철도관광 시대’ 열겠다!” - 한반도 U자형 국가철도망 완성 및 서해안철도 관광시대 실현 위한 ‘서해안철도 건설 정책포럼’ 개최! - 윤준병·신영대·이원택·김원이·이개호·서삼석 의원 및 전북특자도·전남도·고창·군산·부안·목포·함평·영광 등 포럼 개최에 전남·북 뜻 모아! 전남북 서해안 지역은 동해안과 달리 철도의 불모지로 남아있는 유일한 지역, 열악한 교통인프라 개선 위한 서해안철도 건설 시급 윤 의원, 지난 1월 서해안철도 건설 위한 예타 면제, 지역기업 우대 등의 내용 담은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표 발의 ○ 한반도 U자형 국가철도망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절 구간인 전남북 서해안 지역을 철도와 관광을 접목시킨 ‘서해안철도관광 시대’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8일(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서해안철도 건설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책 포럼은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신영대·이원택·김원이·이개호·서삼석 국회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고창군·군산
후계 농어업인‧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보다 폭넓은 육성‧지원 관련 근거 마련! - 농어촌 소멸 위기론 커지는 가운데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을 육성하고 폭넓은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 정점식 의원, “위기의 농어촌을 기회와 성장의 농어촌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 기울일 것!” 후계 농업인‧청년 농어업인을 위한 보다 폭넓은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농어촌으로의 젊은 인구 유입 촉진, 위기의 농어촌이 기회의 농어촌으로 성장해 나갈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19일(수) 후계 농어업인‧청년 농어업인들이 농어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법안에 담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 112만 700가구(농가인구 275만 1,700명)에 달하던 농가 수는 2023년 99만 9,000가구(농가인구 208만 8,800명)로 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마산어시장 홈쇼핑 온라인으로 전국 판로 확대 ” “ 홈앤쇼핑 , 마산어시장서 소상공인 e- 커머스 활성화 앞장 ” ▲ 전국 5 대 권역 전통시장 살리기 첫 걸음 … 온라인 · 홈쇼핑 판로 지원 본격화 중소기업중앙회와 홈앤쇼핑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국 5 대 권역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19 일 밝혔다 . 첫 행사로 경상권을 대표하는 최대 수산물 시장 ‘ 마산어시장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 에서 전통시장 소상공인 e- 커머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 세미나는 마산어시장 상인회 2 층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 홈앤쇼핑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 이날 행사에는 최형두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노현태 중기중앙회 경남지역회장 , 손한국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박선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장 , 박상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원센터장 및 마산통합상인연합회 등 약 50 명이 참석했다 . 세미나에서는 지역 시설 후원 , 전문가 강연 ,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제도 안내 등 약 80 분간 진행되었으며 , 전통시장 상인들의 판로 확대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되었다 . 특히 지역 시설 후원의 일환으로 마산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 ￭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 역량 확보를 위한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 발표 - 인적·물적 칸막이 규제 해소, 학·연·산 R&D 클러스터 조성, 공동연구소 기업 육성을 통해 공공R&D 성과 창출･활용･확산 강화 ￭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을 통해 전주기 종합 양성 체계 추진 - 우주분야 인재 연 1,500명 양성으로 2045년까지 3만 명 신규 양성 ￭ 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23.2월) 후, 5대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계 완성 - 5대 분야: ●A우주항공, ●B바이오헬스, ●C반도체, ●D디지털, ●E 환경·에너지 정부는 3월 19일(수), 고려대학교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025. 3. 19.(수) 14:00~15:00, 고려대학교 최종현홀 ⬥ (참 석 자) 중앙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정출연 연구원, 우주항공 전문가 등 60명 내외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인재양성 주요 정책방향을
보훈보상제 포럼…"공무관련성 추정해 국가책임 강화해야" 19일(수) 이헌승 의원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 정책포럼' 주최 공무상 재해는 업무와의 인과성을 공무원 본인과 유족이 입증해야 보훈심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질병은 의학적으로 증명 어려워 국가가 유해환경 노출 확인해 인정하는 공무관련성 추정제 도입할 필요 발병 기준·직무별 노출 기간·작업 환경 특성 고려해 추정요건 설계해야 이 의원 "국가유공자들이 존중받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할 것"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의 재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도록 '공무관련성 추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 정책포럼에서다. 발제를 맡은 장태원 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공헌을 공정하게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공무와
조은희,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법’ 발의…“채용비리·카르텔 개혁” - 실질적 총괄책임자 사무총장, 35년간 '검증 사각지대' 속 채용비리 사태까지 - 조은희 “청년 좌절시킨 선관위카르텔, 제대로된 감독 위해 사무총장 인사검증 필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의무화하는 청문회3법 개정안(국회법, 인사청문회법, 선관위법)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에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총괄·감독하는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내부 비리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같은 장관급인 선관위 상임·비상임위원은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지만, 사무총장은 ‘검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선관위의 경력채용 과정에서 평가표 조작과 내부위원 간 짬짜미 채점 등 총 878건의 채용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더욱이 자녀 특혜채용 논란의 중심에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인사 관리 책임이 있는 최고위직들도 포함돼 사회적 공분을 일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 …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 높인다 - 평일·휴일·명절 수수료 기준 구분, 출발 후 취소 수수료율 단계적 상향 □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한다. □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ㅇ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고속버스 평균 승차율(좌석점유율) : (평일) 48.7% (금요일) 63.9% (토·일요일) 67.8% ** (해외) (호주port stephens coaches) 출발 24시간 내 취소 시 50%, 6시간 내 취소 시 100% (호주australia wide coaches) 출발 24시간 이전까지만 환불 가능 (영국national express) ① Standard ticket : 환불 불가 ② Fully flexible ticket : 출발 24시간 이전까지만 환불 가능 (영국airport bus
“ 원자력안전을 위한 양국의 협력이 절실 ” “ 국회는 한미 양국이 원자력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 국회 과학기술원자력안전 소위원회 위원장 최형두입니다 .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마지막 목록에 추가한 것은 과학기술 외교의 강화 , 한미의원연맹 활동 즉각 착수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1980 년대와 1990 년대에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4 년 7 월 해제됐습니다 . 이는 1993 년 12 월 열린 제 1 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이 미국 측에 시정을 요구한 이후였습니다 . 지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안전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력이 절실합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양국이 기후 변화 대응과 원자력안전 협력을 위해 정부당국과 함께 과학기술 의원외교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 미국은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 원전 공급망 강화 및 대형 원전 건설을 위한 원전산업 재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특히 원자력안전을 위한 양국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 대한민국은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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