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우울증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기충격요법 용어 개선을 통해 치료에 대한 두려움 해소 및 접근성 확대 기대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우울증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기충격요법’을 ‘뇌전기조율치료’ 용어로 변경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우울증 환자 수는 93만 3,481명으로 2017년 대비 3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증 및 기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효과적인 치료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기충격요법(전기경련치료)은 전기자극을 활용한 비약물적, 생물학적 치료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만 건 이상 시행되며 미국에서도 연간 10만 명 이상의 환자가 해당 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안정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치료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2018년 기준 단 476명만이 치료를 받았으며 전 세계 평균의 4.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기충격요법의 이용률이 저조한
윤준병 의원의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 한국애견협회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 윤준병 의원, 신귀철 한국애견협회장 등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 문화 발전 위한 한국애견협회 주요 현안 청취 및 제도개선 방안 공유 - 윤 의원 “농어업 현장 목소리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서울시 광진구 어린이회관에 위치한 한국애견협회를 방문해 애견전문 인력과 반려동물 훈련·미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 이번 방문은 농어업 관련 단체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기획한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농림축산 분야 협회·단체가 도움을 청하기 전에 직접 찾아가 먼저 손을 내밀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 한국애견협회와 윤준병 의원의 이번 간담회에는 신귀철 회장과 박애경 사무총장, 반려견지도사회 분과위원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 윤준병 의원은 한국애견협회로부터, 사람을 대신해 공공영역에서
대한민국국회, 「제69차 유엔 여성지위委 중 의원회의」 참석 3월 10일(월)~11일(화) 이틀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 우리 대표단으로 진선미(단장)·이인선 의원 참석 '성평등 반발 대응 및 패러다임 전환' 의제로 논의 UN 여성기구(UN Women)와 국제의회연맹(IPU)이 공동주최한 「제69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중 의원회의」가 현지시간 3월 10일(월)부터 11일(화)까지 이틀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됐다. UN 여성기구(UN Women)와 국제의회연맹(IPU)이 공동주최한 「제69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중 의원회의」가 현지시간 3월 10일(월)부터 11일(화)까지 이틀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국회에서는 진선미 의원(대표단장, 더불어민주당)과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로 참석했다. 「UN 여성지위위원회 중 의원회의」는 대표적인 다자 의회외교 창구 역할을 하는 주요 의회 간 회의로, 매년 UN 여성지위위원회 회의기간 중 유엔본부(미국 뉴욕)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회와 북경선언 30주년: 성평등 반발 대응 및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의제 아래 3개의 세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성평등 저항 저지와 전진 등 여성 인권 관련 세부 주제를
禹의장, 케빈 매카시 前 미국 하원의장 접견 우원식 의장 "한미는 포괄적·전면적 관계…국회도 초당적 한미동맹 전폭 지지" 우원식 의장 "대미 투자 위해 관세, IRA 축소, 전문직 비자 등 현안 관심 요청" 매카시 전 하원의장 "경제·통상 및 안보 이슈, 비즈니스 관점에서 협상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금)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안보이슈 등 여러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70년을 넘은 한미동맹은 지역 안보를 넘어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관계로, 어제 국회에서는 여야가 함께 한미동맹을 전폭 지지하는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매카시 전 의장이 연방 하원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한국·한반도 관련 입법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한국에 대한 지지 기반 확대에 기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가 나서서 2시간 반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고, 현재는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안정성을 미국을 비롯한 각국 지도자들에게 널리 알려달라"
김예지 의원,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장애인 권리 두텁게 보장하는 대표발의 민생법안 4건 본회의 통과! 화장품법‧장애인건강권법‧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 총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예지 의원 “사각지대 속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 경청하여 입법 활동에 매진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총 4건의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먼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장품 기재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민병덕 의원,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 2018년부터 논의된 “부당특약무효법” , 7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 -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 비용을 떠넘기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 차단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은 일명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식을 5만 6천여 하도급업체과 관련 노동자들께 기쁜 마음으로 알린다고 밝혔다.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민병덕 의원은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이를 무효로 하되, 일부 부당한 특약은 거래의 안정성을 위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이를 무효로 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개정안을 설명하며, “부당특약무효법이 통과되면, 부당한 특약에 대해서 2년이 넘게 걸리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 연간 하도급계약은 7만 6천건이며, 하도급계약 금액은 약 70조원에 달합니다. 5만 6천 하도급업체와 관련 노동자들께 오늘 2025년 3월 13일,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이 통과된다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라며, 의원들의 찬
이달희 의원, 12·29여객기 참사 유가족 자녀의 배움 기회 잃지 않도록 폭넓은 지원 방안 마련 촉구! 대학 등록금 지원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 검토 필요 국회 ‘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진 국회의원, 이하 특위)’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어제(13일) 개최된 특위 회의에서 참사 희생자 자녀들이 배움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목돈이 드는 대학교 등록금의 경우 유가족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용한 재원을 활용해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는 유가족회가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5개 법안(김은혜·이수진·문금주·서삼석·이수진·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상정 및 대체토론을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와 같이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발언을 한 특위 위원은 이달희 의원이 유일했다. 현재 정부는 유가족 중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2025년도 대학교 입학생에 대해서 2028년까지 최대 2개 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유사 법안과
禹의장 "경제 여건 악화…추경안 하루빨리 편성해야" 13일(목)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두발언 "추경 편성이 빠르면 빠를수록 경제적 효과가 높아져" 상법 개정안은 여야 간 협의 없어 예정대로 본회의 상정 연금특위 상정 불발 놓고 "여야 합의 이행 진통 매우 유감"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목)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두발언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목) 최근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여야가 시급히 이를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 편성이 빠르면 빠를수록 경제적 효과가 높아진다. 추경 20조원을 놓고 집행을 2/4분기에 시작할 때와 3/4분기에 시작할 때, 경제성장률은 0.06%포인트(p), GDP(국내총생산)는 1조 4천억원 차이가 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정부와 국회가 제1차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공감대를 확인하고, 편성원칙까지 합의한 것이 지난 2월 20일, 벌써 근 한 달 전"이라며 "그 사이 하루하루, 서민들의 삶은 무너지고 내수, 산업, 통상 등 경제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고
禹의장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 최선 다할 것" 13일(목) 12·29 여객기 참사 유족대표단 면담 우원식 의장 "국가의 첫 번째 책무는 국민의 생명·안전 지키는 일" 박한신 대표 "유족들 마음 보듬고, 참사 잊히지 않도록 살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유족대표단과 면담을 했다. 우 의장은 "지난 1월 합동 추도식에 이어 국회에서 유가족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었다"며 "국가의 첫 번째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참사 이후 국회는 '12·29 여객기 참사 특위'를 구성하고, 피해자·유가족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결의했다"며 "피해자·유가족의 피해구제와 지원 방안,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거짓말과 모욕 등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입법을 여야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온 국민이 받은 상처와 고통을 완화하고, 유가족들이 생업
헌재, 는 13일 국회에서 탄핵소취로 헌재로 넘겨진 감사원장 및 검사 3명 전원일치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부 만장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 4명은 이날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김예지 의원, 온라인 비방·허위사실 피해 방지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정보통신망 내 비방·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강화로 피해 예방 강화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정보통신망 내 비방·허위사실 유포로 발생하는 피해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연애인 등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혐오나 비방 내용의 글이 무분별하게 게재·유통되면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과 비난, 비방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사례는 과거보다
포항 현수막 약사, 한약사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 법원, 한약사 명예훼손한 약사에게 300만원 손해배상 명령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한한약사회, ‘불법행위에는 법적대응으로 한약사 권익보호하겠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지난해 경북 포항시에 있었던 한약사 개설약국 관련 소송 승소결과에 대해 "이번 사건은 약국개설 한약사들이 일부 약사단체에게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고 한약사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경북 포항시에서 약사가 한약사를 상대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현수막에 허위 사실 등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여 원고(한약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피고(약사)에게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피고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현수막에 원고를 ‘가짜 약사’,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법원은 해당 표현들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게시글의 내용, 횟수, 게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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