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한미의원연맹 통해 한미동맹 더 발전시킬 것" 10일(월) '한미의원연맹 창립총회' 참석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국회도 초당적 지지 보여줘" "의회외교가 빛을 발해야 할 시기…정부·민간 노력 뒷받침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한미의원연맹은 2023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에 근거해 창립을 준비해 왔으며 16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우 의장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본격 제기된 한미의원연맹창립이 2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며 "초대 회장을 맡아준 정동영·조경태 의원과 김영배·조정훈 간사에게 감사하며 우리 정치의 리더들이 두루 모인 이 모습이 바로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으로, 지난 70여년간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 기술, 국제무대에서 공조까지 동맹을 확대시켜 왔다"며 "특히, 지난 몇 년간 미국의 정책 변화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정부와 민간을 넘어 의회간의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교류가 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청년과 함께하는 오찬 간담회 개최 ▶ 청년 취업·창업 여건 및 향후 정책방향 등 논의 ▶ 청년을 포함한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전 분야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7.(금), 중앙 청년지원센터에서 취업·창업 등 사회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거나 갓 진출한 청년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오찬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5.3.7.(금) 12:00~13:30 / 중앙 청년지원센터(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참석자: (정부)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고용부·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안부 차관(장관직무대행), 교육부 차관, 과기부 1차관, 기재부 차관보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직장인, 청년 기업가, 청년 소상공인 등 13인 □ 최상목 권한대행은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아가며, 동시에 내일을 만들어가는 주역”이라고 하면서, “일자리, 저출생, 나라빚, 연금재정 등 모든 정책에서 청년을 포함한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 최근 녹록지 않은 청년 일자리
禹의장 "노동자 일터·삶은 반드시 존중해야 할 기본가치" 7일(금) '한국옵티칼 고용승계로 가는 희망뚜벅이' 면담 우원식 의장 "기업과 노동자 상생 위해 더 긴밀히 소통할 것" 노동자들 "교섭 테이블 마련 위해 국회도 힘을 모아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금)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한국옵티칼 고용승계로 가는 희망뚜벅이' 노동자들과 만났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금)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한국옵티칼 고용승계로 가는 희망뚜벅이' 노동자들과 만났다. 우 의장은 "고용승계를 위해 구미에서 서울까지 350㎞를 걸어온 여러분의 노고에 가슴이 저린다"며 "작년 12월 면담을 가졌는데,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조합원들을 만나 정리해고 이후 현황을 경청하면서 구미 고공농성 현장의 노동자 2명과 영상 통화를 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일본 니토덴코의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구미공장 화재 이후 일방적으로 청산을 결정하고 노동자들과 진지한 협의 없이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강행한 것은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노동자의 일터, 노동자의 삶은 기업과 사회가 반드시 존중해야 할 기본적인 가
禹의장, 주한UAE대사 접견…"이번 위기도 극복 확신" 우원식 의장 "양국 간 에너지 협력, 청정수소 생산, 태양광 등 확대 기대" 알 누아이미 대사 "한국 상황 안정적이라는 점 의심 않아…양국 관계 증진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금)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알 누아이미 주한UAE대사를 만나 한-UAE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UAE(아랍에미리트)는 중동 국가 중 우리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우방국"이라며 "80년 수교 이래 건설,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많은 교류가 있어 왔고, 특히 우리 기업이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게 되면서 더욱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작년 연말 비상계엄 이후 국내 정세에 대해 국제적으로 우려스러운 시각이 있으나, 국회는 비상계엄을 2시간 반만에 해제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입증해오고 있다"며 "식민지배, 분단, 전쟁, 독재, 외환위기 등 큰 위기를 극복해 온 우리 국민의 위기 극복 DNA로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국이 투자, 방산, 에너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견고한 협력관계를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UAE
禹의장, '세계 여성의 날' 맞아 국회 여성노동자들에 장미 전달 "의장으로서 국회 여성직원들과 연대·지지의 뜻 나눌 수 있어 기뻐" "여러분이 일하는 환경이 곧 우리 사회 노동권과 성평등의 기준" 우원식 국회의장은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하루 앞둔 7일(금) 오후 국회사무처 여성노동자들에게 장미를 전달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금) 오후 국회사무처 여성노동자들에게 장미를 전달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하루 앞둔 7일(금) 오후 국회사무처에서 청소, 참관해설, 식당, 방송·방호·시설·설비 등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장미를 전달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의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정치적 평등권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역사와 여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여러 여성의 업적을 기념하는 날이다. '빵과 장미'는 '생존권과 참정권'을 상징한다. 우 의장은 "여성의 날의 대표적인 상징인 붉은 장미는 사랑과 열정,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동과 평등, 연대와 지지를 상징하는 꽃이기도 하다"며 "매년 세계 여성의 날이 되면 여성 시민들, 노동자들에게 장미꽃을 전달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 구속취소청구 는 피고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때 청구하는 법적인 제도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돼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취소 청구를 했고 지난 20일 이에 심리를 마치고 선고만 남은 상태였다 이에 법원은 이날 구속이 부당하다면서 청구를 제기한 대통령측의 손을 들어 이를 인용했다
정일영 의원, “GTX-B 7월 실착공,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4월 중 예타대상 선정 추진” - 국토교통부, GTX-B 3월 중 착공계 제출, 7월부터 실착공 예정 -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지난 26일 국토부 투자심사위 통과…4월말~5월초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 심의 예정 - 정일영 의원, “GTX-B 실착공과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추진 등 교통망 확충을 위해 주민과 함께 총력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GTX-B 송도국제도시 구간이 올 7월 실착공될 것이며, 지난해 예타 대상 사업으로 미 선정된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은 올 4~5월 초 사이에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TX-B 연수구 구간은 3월 착공계를 제출하고 각종 인허가 이후 올해 7월부터 실착공 될 예정이다. 착공계 제출은 실착공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허가, 굴착허가 등 착공에 필요한 인허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교통공사, 연구수청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1호선 송도8
선거 부실 관리로 촉발된 부정선거 논란 종식 위해 선관위 서버 검증해야! 여야 협의 통해 행안위 차원 선관위 서버 검증 촉구! 김용빈 사무총장, “적법한 의견 통해 검증 요청 시 가능할 것” 답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최근 부정선거 논란의 한 축으로 지목된 선관위 서버와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 종식을 위해 선관위 서버 검증을 강력히 요청했다. 6일(목) 개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김대웅 인사청문회에서 “IT, 보안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관위 서버 검증과 관련해 행안위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동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이 의원의 질의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 차원에서 적법한 의견을 통해 검증을 요청한다면 업무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간 우리 사회의 갈등비용이 2,326조에 달하고 있고, 특히 탄핵 정국이었던 2017년에는 한 해에만 무려 1,740조에 육박했다”며, “올해 역시 탄핵 정국과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한 사회적 갈등비용은 2017년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선거가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이고 가치인데, 선거 자체에 대해
김예지 의원, 재산세 부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재산세 부과 기준, 연 2회로 변경 추진… 형평성 강화와 납세 부담 완화 기대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5일, 재산세 부과 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나 증여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6월 1일 당시의 소유자가 해당 연도 전체의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부담 완화를 위해 소유 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행정 절차의 복잡성과 조세 행정 비용 증가로 인해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을 기존 연 1회(6월 1일)에서 연 2회(6월 1일, 12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6개월 단위로 재산세를 부과하여, 행정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소유권
학교안전 강화 토론회…"학교전담경찰관 확대해야" 4일(화) 김예지·김소희 의원 '안전한 학교 토론회' 주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교안전 강화 필요성 제기 학교전담경찰관(SPO) 1인당 10.7개교 담당…실질적 역할 수행 역부족 교사는 교육·상담·치유를, SPO는 교내 전반의 범죄를 담당하는 방안 제시 교사·상담사와 협력체계 구축, 전문교육 제공, 안전 앱 등 첨단기술 활용 제언 김소희 의원 "SPO가 학교안전의 중추적인 역할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해야" 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김예지·김소희 의원 주최로 열린 '안전한 학교 토론회: SPO 역할 확대를 중심으로'에서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 인원을 늘리고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김예지·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안전한 학교 토론회: SPO 역할 확대를 중심으로'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박상수 교사유가족협의회 자문 변호사는 "지난 10여 년간 문제점을 노출해 온 각종 위원회(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를 통한 해결방식을 전면적으
박희승 의원, ‘대상포진·HPV 백신 남성 지원법’ 발의 - 대상포진 필수예방접종 포함, 만 17세 이하 남성 HPV 백신 접종 지원 - 박희승 “국민 건강권 보호에 사각지대 없어야”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건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상포진·HPV 백신 남성 지원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 대상을 만 17세 이하 남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 대상포진 환자는 매년 7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심한 통증과 지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다. 급성기에는 뇌수막염, 척수염, 망막염 등의 합병증 발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 ❍ 실제 백신 접종 시 예방효과가 높으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방접종 가격의 편차가 커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 또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이미 법률상 필수예방접종 대상이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3.5) “250305 방송법 개정안 제안 설명” “ KBS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 오늘 여당간사 최형두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 선배동료의원들이 함께 공동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K 컨텐츠, K웨이브 발신중심이어야 할 KBS 의 재정을 든든하게 해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KBS 는bbc nhk처럼 국가대표 공영방송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와 품격을 널리 알리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생존 번영을 위한 토대가 되어얗 합니다예컨대 kbs 가 북한미사일 발사뉴스를 최초보도하면 전세계에 전파되는 화면에 kbs 로고와 함께 북한미사일 단착지점이 동해(East Sea)로 알려지겠지만 만약 nhk가 먼저 세계에 뉴스를 공유하면 북한미사일 떨어진 바다가 일본해로 변합니다. 실제 십여년전에 발생했던 일입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에서 국가의 생존, 국익, 국제사회와의 연대는 자국민을 상대로 하는 뉴스가 아니라 전세계에 발신되고 공유되는 뉴스 문화컨텐츠 능력에 따라 달려 있을 것입니다.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 세워진 아랍어와 영어의 텔레비전 방송사로, 현재 아랍권을 대표하는 방송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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