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군산전북대병원 2월 말경 착공 확정 - 군산전북대병원 2월 말경 착공식 확정 - 지하 2층, 지상 10층 약 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건립 - 신영대 의원 “군산이 의료 인프라 갖춘 으뜸도시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16일 전북대병원 관계자에게 2월 말 군산전북대병원 착공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산과 전북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결단을 내린 양종철 전북대병원장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군산전북대병원은 병상 수는 약 500병상으로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건립된다. 개원 초기에는 심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응급의료센터 등 중장년층을 위한 특성화센터를 주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2020년, 제21대 군산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10년간 중단되었던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추진했다. 군산시장과 협의하여 부지문제를 해결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에게 국립대 병원 국비 보조금 비율 상향을 요구했다. 2022년도 국가 예산 심의 단계에서 군산전북대병원 설계비를 확보하기도
고동진 의원, 「카카오톡 검열금지법」 국회 제출 … ‘통신비밀 침해금지’ 및 ‘표현의 자유’는 명백한 대한민국 헌법 가치이자 자유민주주의 핵심 기본권 …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관련 정보 검열과 감시, 조사 및 감청 금지하고,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화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최근 사회적으로 카카오톡 등에 대한 검열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지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톡 검열금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야기시킨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14일 국회에 공식 제출되는 등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 측면에 대한 사회적인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명백한 헌법적 가치이자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
禹의장 "항일독립투쟁 역사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뿌리" 15일(수) 광복 80주년 기념 다큐 영화 '독립군' 제작 공동기자회견 참석 "평범한 사람들이 거대한 물결로 만든 역사…폄훼·왜곡 성공할 수 없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수) 오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홍범도 장군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제작 발표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수) 오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홍범도 장군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제작 발표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2대 이사장을 지냈다. 우 의장은 "항일독립투쟁의 역사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뿌리이며, 우리 역사의 자부심이고 국민의 자랑"이라며 "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우리 민족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일생과 무장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명하는 영화가 제작되어 반갑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은 단지 홍범도 장군 한 분을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일독립투쟁의 역사를 한 장면이라도 더 발굴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기억해 오늘에 되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과 동지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
禹의장, 아세안 10개국 주한외교사절 초청 간담회 개최 "한-아세안 실질적 호혜 협력 확대 위해 국회도 노력할 것" "韓민주주의 단단하고 회복력 강해…안전성 널리 알려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주한외교사절 10명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나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수)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주한외교사절 10명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비상계엄 이후 정국 현안과 한-아세안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2025년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로, 푸른 뱀은 새로운 시작, 지혜로운 변혁, 성장과 발전을 뜻한다고 한다"며 "작년 35주년을 맞이한 한-아세안 관계가 새로운 35년을 향해서 더욱 새롭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1989년 대화 관계 수립 후 35년 동안 한국과 아세안 무역은 23배, 인적 교류는 37배 증가하는 등 경제적·문화적·인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냈고, 2024년에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며 "최고 수준으로 격상된 관계를 바탕으로 더욱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윤 대통령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 윤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떠나면서 "국민이 더이상 다치지 않는게 좋다면서 체포에 응했다 대통령실은 15일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이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것과 관련하여 긴급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연다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말했다 정실장은 또 "우리는 자진출석 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이에 대통령은 국민이 다치지 않게 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체포에 응했다고 말했다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 (사회II분야) - ‘안전사회(범죄·재난사고 등 예방) 및 지방시대 구현’ 주제로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 국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 논의 -권한대행,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재난·안전·치안 확보 철저, 특히 설 연휴기간 안전·재난·의료 관리 철저 당부 -AI 대전환 등 미래 대비 정부 역량 강화, 취약계층 지원 위한 부처·지자체·민간 등 협업 강조 행정안전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4개 기관은 1월 14일(화) 14:00,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부처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사회2분야 해법회의는 ‘안전사회(범죄·재난사고 등 예방) 및 지방시대 구현’을 주제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를 논의하였다. 부처별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정적이고 편리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①사회질서 확립 및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경찰청 주관), ②시기별 재난 집중 관리,
윤준병 의원, ‘헌재 요구자료 의무 제출법’ 대표 발의! - 헌재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을 의무화하여 기본원칙 강화! -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위헌·탄핵 등 심판 관장하는 헌법재판소, 현행법 및 심판규칙 통해 심판에 필요한 자료요구 원칙 명시 그러나,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 32조 단서조항으로 인해 기본원칙이 저해돼 이에 수사 진행과 관계없이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명시하여 기본원칙을 지키고 헌재 심판 지연 악용 방지 ○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위헌·탄핵 등의 심판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등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따른 ‘자료제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단서조항을 악용하여 증거 확보를 늦추거나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등 ‘자료제출 원칙’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
禹의장 "국회세종의사당에 국민주권 가치 담을 것" 14일(화)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 개최 "세종의사당, 에너지 자급 통해 탄소중립 실현하는 건축물 되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국민 공개 토론회다. 우 의장은 "올해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 5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반세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올 '세종의사당 시대'를 준비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된 만큼 설계 공모를 통해 밑그림을 그리는 데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큰 기둥을 세우는 중차대한 과제이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국가적 상징 건축물을 만드는 작업"이라며 "어떤 철학과 가치를 담은 공간을 만들 것인지, 국민적 공감대가 설계 공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향이 설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새로 건립될 세종의사당은 기후 위기를 넘어서는 기후 국회의 모습을 분명하게 그려내야
禹의장, 대외신인도 제고 위한 전방위 의회외교 총력 계엄해제 직후, 전 세계 의회·외교사절에 한국 민주주의 신뢰와 지지 요청 올해 초 미·중·일·유럽 등에 초당적 국회 특별방문단 파견할 계획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이후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한 전방위적 의회 외교를 펼치고 있다. 우 의장은 지난 6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동맹을 재확인했고, 같은 날 마틴 보스마 네덜란드 하원의장과는 의회 정상외교를 추진했다. 13일에는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을 면담했다. 주요국 대사들과의 접촉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미국(지난해 12월 12일)·영국(12월 27일)·호주(1월 3일)·브라질(1월 7일)·중국(1월 8일)·인도(1월 9일)대사 등을 만났다. 이달 10일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만나 국내 진출 미국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우 의장은 이들 면담에서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불안정성을 극복해나가고 있고, 남은 문제들도 조속한 시일 내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점과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제사회에 한국
서삼석,“휴게소 내 국산 농수산물 비율 상승 기대” - 도로공사, 휴게소 평가에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 지표 신설 - Food&beverage 혁신 점수 총 12점 가운데 3점 반영토록 “공항·항만 등 여객 시설도 점검 통해 열량자급률 향상”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국내산 비율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지표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지표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4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음식은 호두과자와 우동으로 각각에 사용되는 식재료인 호두와 면이 100% 수입산인 것으로 밝혀졌었다. 이에 지난 12월,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 서비스 평가’ 내 F&B(food&beverage)혁신점수(총 12점) 중 3점을 부여하는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지표를 신설했다. 따라서 휴게소 운영자는 재계약을 위해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한
GMO 완전표시제 품목별·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대표발의 간장·전분당·대두유 등에 GMO 표시 확대, Non-GOM 표시제 도입 추진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를 개선하여,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간장, 전분당, 대두유 등 주요 품목에 대해 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GMO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해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GMO 완전표시제를 품목별·단계적으로 도입하고, Non-GMO 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GMO 식품에 대해서도 GMO 표시를 하도록 하고, GMO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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