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공정유통법 토론회…"자율성침해·중복규제 개선 필요" 8일(수) 국회입조처 등 '문화산업 공정 유통환경 조성 세미나' 주최 2021년 기획·제작·유통·배급 관련 기업 3곳 중 1곳은 불공정행위 경험 납품 후 재작업 요구(23.5%), 낮은 대가 책정(22.6%), 미보상(14.2%) 순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보완해 입법 재추진 움직임 시장 자율성 저해, 중복규제, 방통위와의 역할 충돌 등 개선 과제로 지목 이관후 처장 "문화산업 관계자 상생하고 공정기반 튼튼히 하는 대안 논의" 문화산업의 자율성 침해, 중복 규제 등의 문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전재수·강유정·김승수·강준현·이헌승 의원 주최로 열린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에서다. 발제를 맡은 배성희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보는 "입법 취지는 좋으나 사적 계약에 대한 과도한 공적 개입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禹의장 "국민·국회·경제계 한마음으로 계엄·탄핵 정국 극복" 우원식 의장 10일(금)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접견 우 의장 "한국의 안정성을 본국·국제사회 경제계에 널리 알려달라" 김 회장 "우 의장 리더십, 韓 글로벌 금융·공급망 허브 도약에 필수적"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금)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를 만나 한미 경제 협력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암참은 한미동맹 수립과 함께 양국 간 경제 협력 증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한국과 번영을 함께 키우고 나눠온 진정한 친구"라며 "대한민국은 현재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와 여객기 참사라는 큰 슬픔을 겪고 있지만, 이번 위기도 식민지배, 분단, 독재와 같은 수많은 국난을 이겨낸 나라로서 국민과 국회, 정부의 노력을 통해 잘 극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12월 17일, 경제계 비상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국회가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후 최 회장이 전세계 상의회장과 주한 외국대사들에게 '한국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임오경·박정하 국회의원, 여야 공동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람료 개선 나선다! - 임오경(더불어민주당)·박정하(국민의힘) 의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 지원금 규제 완화 등 관리 개선 내용 담아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 개선을 위해 국회 문체위 여야 간사가 힘을 합쳤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국민의힘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9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을 위해 민간 관리단체(소유자)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를 면제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목적 및 용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규제함으로써 지원금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가령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더라도 관람객 편의시설이나 화장실 증축이나 개보수 등에는 사용할 수 없어 지원금에 대한 활용이 매우 국한되어 있다. 이런 연유로, 관람료 감면에 동참하지 않는
김영호 의원, 방위협의회 기능과 지원 강화해야! - 지역 방위협의회 업무 수행 법적 근거 마련하고, 행·재정적 지원 강화하는 예비군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방위협의회의 기능과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국회 교육위원장ㆍ서울 서대문을) 9일(목), 방위협의회의 업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예비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개정안은 ▲방위협의회가 지역 및 직장방위를 위한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고, 지역 및 직장방위에 관한 교육, 홍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했으며, ▲국가 및 지자체가 방위협의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방위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호 의원은 “방위협의회는 지역사회에서 예비군 육성과 지원을 위해 그 역할과 노력을 톡톡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면서, “방위협의회의 기능과 지원 강화를 통해 방위협의회가 지역사회에서 재난 등 유사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주민들
대한한약사회, 무안공항 의료지원반에 봉사의약품 지원 - 우황청심원, 천왕보심단 등 1천만원 상당 의약품 기부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9일 전라남도청에서 운영하는 무안공항 의료지원반을 찾아 제주항공참사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전남도청 산하·유관기관 공무원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사진 별첨> 지원한 의약품은 우황청심원 400병, 천왕보심단 300병, 은교산 500병으로 손쉽게 복용이 가능하고 효과가 빠른 액상제제다. 시가 1천만원 상당으로 비용은 전라남도한약사회 및 광주광역시한약사회 소속 한약사들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했다. 우황청심원과 천왕보심단은 대표적인 신경안정제로, 심리적인 스트레스 대응에 효과적인 한약처방이다. 은교산은 감기로 인한 인후통 등에 효과적인 약제로 약국가에서도 인지도가 높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은 9일 무안공항 의료지원반을 직접 방문하여 “제약회사 사정으로 출고가 늦어 이제야 가져왔다”며 “몸과 마음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약사회가 지원한 의약품은 도청 판단에 따라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한의진료실, 봉사약국 등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될 예정이다.
禹의장,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회가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없이 후보자 추천 의뢰해야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법률에 따라 '추천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회는 이튿날(11일)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피청구인(대통령)에게 이를 통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피청구인은 후보자 2인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상설특검법 제3조에 따르면 국회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없이 2인의 특검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우 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특검후보자
禹의장, 주한인도대사 접견…"韓 위기극복 강한 DNA 있어" "인도 국민과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가, 외교사절에 韓 안정 알려달라" 우원식 의장, 인도 내 한국기업 애로 해소와 기후위기 공동 대응 관심 등 당부 꾸마르 대사 "FTM이 한국기업 애로 해소에 유용하게 작동하도록 지원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아미트 꾸마르 주한인도대사를 만나 계엄·탄핵정국 이후 민주주의 회복 노력,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등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우 의장은 "함께 G20(주요20개국)에 속해 있는 한국과 인도는 국제사회에서 협력하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며 "인도는 대단히 빠르게 성장하는 놀라운 국가로, 양국은 2015년 수립된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토대로 제반 분야에서 착실히 발전해 왔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알고 있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식민지배, 전쟁, 분단, 독재 등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강한 위기극복 DNA가 있다"며 "인도 국민과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가, 외교사절에게도 우리나라의 안정성을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어 "현재 530여
[조은희 의원실] 공수처장과 국수본부장의 엇갈린 진실공방 [ 조은희 의원실 ] 1/9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주요내용 ■ 공수처장과 국수본부장의 엇갈린 진실공방 1. 공수처장 “ 체포영장 , 국수본과 전화로 수시로 협의 ” vs 국수본부장 “ 협의한 적 없어 ” 2. 1 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동원된 57 명의 경찰 소속에 대한 공수처와 국수본 해명 달라 - 공수처장 “ 국수본 , 공조본에 파견 ” vs 국수본부장 “ 사법경찰리신분으로 공수처 파견 ”... 공조본은 공수처법에 근거 없는 임시조직으로 파견근거 의문 ■ 질의 응답 전문 Q. 조은희 국회의원 / A.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1. 공수처장 “ 체포영장 , 국수본과 전화로 수시로 협의 ” vs 국수본부장 “ 협의한 적 없어 ” Q. 처장님 , 2 차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국수본과 몇 번 협의가 있었습니까 ? A. 여러번 협의를 거치고 있고 지금도 협의 중입니다 . Q. 근데 저희들이 ( 오늘 오전에 ) 국수본부장과 간부들 면담을 했을 당시 , 한번도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 A. 협의라는 것이 꼭 만나서 하는 건 아니고요 .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서 관심을 고려해서 또 수사정보의
박희승 의원,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 발의 - 인구감소지역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특례 마련 - 공공의료 거점기관 육성 및 공공성 사수 위한 국가 역할 확대 필요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 앞서 박희승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한 바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6월 가결산 결과 전국 35개 중 33곳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병상이용률도 회복하고 있지 못하며, 관련 예산이 감액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진행되는 와
김상훈 의원,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유흥·사행업 제외한 全 업종 포함하고 동일업종 유지 요건 완화 제도 활성화 및 사업 다각화 통한 기업혁신 고무 기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경제·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홍보 및 포상하는 제도다. 2016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총 53개사가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면 △정부 포상 우선 추천 △네트워킹 지원 △장수기업 마크 부여 △수출ㆍ정책자금ㆍ인력 관련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업체 홍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문제는 현행법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콘테크(건설업), 프롭테크·공유오피스(부동산업), 핀테크(금융업), 인슈어테크(보험업)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창출되면서 이들 업종에서도 사회적·경제적 기여가 큰 명문장수기업을 선정
신영대 의원, 자영업자 건강검진 지원법 대표발의 -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건강검진 받지 않아...원인은 휴업으로 인한 소득감소 - 건강검진을 위해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손실 보전하도록 개정 - 신영대 의원 “자영업자의 건강검진 권리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8일 자영업자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강검진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무료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이 420만 명의 건강검진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7명(69%)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 일반 근로자의 검진 불참비율(10%)과 비교해 7배나 높은 수치이다. 자영업자의 건강검진 미수검 주요 원인은 소득감소다. 자영업자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선 휴업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한 소득
禹의장 "국회 중심으로 계엄·탄핵 정국 국제적 우려 해소할 것" 우원식 의장 8일(목)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 접견 우원식 의장 "한국의 안전함을 중국 국내 사회와 국제 사회에 널리 알려달라" 다이빙 대사 "한·중 잇달아 열릴 APEC 정상회의 통해 양국 관계 발전 기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한중 관계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지역외교 및 다자외교 경험이 풍부한 대사의 부임을 환영한다"며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특히 올해와 내년 한국과 중국에서 APEC 정상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는 만큼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정국에 대해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불안정성을 극복해나가고 있고, 남은 문제들도 조속한 시일 내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중국 국내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이빙 대사는 "한국은 민주주의 회복력이 강하고 한국 국민들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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