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前 최고위원은 한때 천아용인 의 1인으로서 이준석 前대표와 함께 호흡을 맞출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새간의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천아용인중 용이 빠진 청아인으로서 3사람만이 빠지고 용인 김용태 前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에서 총선에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5건 본회의 통과 「마약류관리법」 등 3건, 마약 투약 등을 위해 장소 등을 제공한 경우 행정제재처분 근거 마련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준 및 절차를 위험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응급의료법」, 수준 높은 응급구조사 양성 위한 인력 및 시설 기준 정하고 양성대학 및 기관 지정 “4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건강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 기울여” “마약범죄 방치하면 상상할 수 없는 부작용 야기, 근절을 위한 모든 조치 필요” “수준 높은 응급구조사 양성 위한 시설 기준 및 기관 지정으로 국민 안전 담보” “의료기기 임상기준 유연하게 적용하여 국민 보건 향상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9일(화), 대표발의한 법률개정안 5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마약류관리법개정안」, 「공중위생법개정안」, 「식품위생법개정안」, 「의료기기법개정안」, 「응급의료법개정안」 등 5건은 모두 복지위 소관 법률안으로 김미애 의원은 21대 국회 4년 동안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다. 「마약류관리법개정안」등 3건(공중위생·식품위생법)은 유흥업소
최춘식“연내 시행령 개정해서 가평 접경지역 지정 추진”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올해 연말까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평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총선 제4호 공약을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가평군이 경기 접경지역 7곳 보다 관할 면적이 가장 넓으면서도 재정자립도는 7곳의 평균 24%보다 훨씬 못 미치는 16%에 그치고 있어, 조속히 접경지역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평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춘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평군의 관할 면적은 843㎢로 경기 접경지역인 동두천시(96㎢), 고양시(268㎢), 김포시(277㎢), 양주시(310㎢), 파주시(673㎢), 연천군(676㎢), 포천시(827㎢)보다 넓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16.8%로 고양시 및 김포시(각 32.8%), 파주시(28.9%), 양주시(24.6%), 포천시(22.6%) 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목적이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 바,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20km 이
경로당의 절감한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활용돼야! 김용판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국 경로당의 숙원, 양곡비·냉난방비를 경로당 운영비로 통합!! … 절감한 냉난방비 운용에 대한 재량권 부여 … 김 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길”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 보조하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로 통합해 자체적으로 절감한 냉난방비를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금)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로당이 보조받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하더라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고, 남은 금액을 모두 반납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소 운영비 부족으로 경로당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자체적으로 절감한 냉난방비 비용이라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절감된 비용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
국회입법조사처, 베트남 하노이국립대 법대 학장 초청간담회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1월 11일(목) 오전 10시, NGUYEN THI QUE ANH 베트남 하노이국립대(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법대 학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날 초청간담회는 영어 및 베트남어 통역을 매개로 이루어졌고, 하노이국립대 측에서는 NGUYEN LE THU 법대 교수와 HOANG DINH QUY 법학 박사가 참석했다 □ 초청간담회는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김선화 법제사법팀 선임연구관이 “대한민국 입법부의 현황 및 입법조사처의 기능”을 주제로 발표했다 ○ 김선화 선임연구관은 베트남과의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국회의 입법과정 및 국회의원의 지위와 역할을 설명함. 또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회답 절차 및 보고서 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역설했다 ○ NGUYEN THI QUE ANH 학장은 현재 베트남에서의 입법은 전문가집단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 업무와 연구성과를 익혀 베트남 의
송석준 의원, “2024년 이천시 환경관련 예산 400억 확보…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청신호” □ 이천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과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2024년 이천시 환경 관련 국비 400억이 확보됐다. ○ 11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모가면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국가하천 유지보수, 죽당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수소차,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등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이천시를 위한 국비 400억 2백만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 구체적 사업을 살펴보면 ▲죽당천 비점오염저감사업(인공습지 조성사업) 14억2,500만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 34억800만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3억7,300만원 ▲하수처리장 설치(마장, 부발, 송계) 30억6,300만원 ▲하수관로정비 184억5,5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9억500만원 ▲소고리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9억9,200만원이 확보됐다. ○ 또한 ▲수소차 보급사업 25억3,000만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48억9,100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9억9,000만원 ▲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저감장치 클리닝
헌정사상 최초 여야 3인 공동대표발의 법안 나와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 한국의희망)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 국민의힘)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안’ 공동대표발의 최형두 의원 “초당파적 여야 협치에 기반한 의원입법 활성화 기대” 헌정사상 최초 여야 3인 공동대표발의 법안이 나왔다. 12일 오전,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 한국의희망),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 국민의힘)은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안’을 공동대표발의 했다. 서삼석, 양향자, 최형두 3인 의원은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남해안권이 보유한 관광산업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남해안권을 국제적인 관광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우리 경제에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남해안권 관광산업 특별법’을 공동대표발의 했다. 여야 3인 공동대표발의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동대표발의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의결되어,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국회법은 법률안 발
최춘식“200억 투입 포천 낚시복합타운 조성하겠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포천의 유휴저수지를 활용하여 낚시 체험, 교육, 휴양, 숙박, 상업시설을 조성하고 그 외 물놀이 등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포천 낚시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총선 제5호 공약’을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2010년 낚시인구가 650만명이었는데, 해수부가 추계하길 올해 낚시인구는 10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그만큼 여가활동과 낚시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포천에 낚시복합타운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포천 경제를 대폭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춘식 의원은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등 총 200억을 투입하여 포천 낚시복합타운에 야영장, 전망대, 물놀이시설, 친수공원, 수상펜션, 숙박시설, 건강관리시설, 낚시체험시설, 낚시교육시설 등의 다양한 기능의 시설들을 복합화하여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에 ‘향후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게 되는 낚시복합타운을 선정할 때에 내륙저수지인 포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달라’고
김진표 의장, 모로코·튀니지·알제리 등 아프리카 북서부 3개국 공식 방문 - 전통적 우방국 모로코 상·하원의장 만나 인프라·플랜트 건설 협력 강화 - - 지정학적 요충지 튀니지 대통령·의장 만나 경협사업 발굴·개발협력 기반 마련 - - 2024∼25 韓과 함께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하는 알제리 방문해 긴밀한 협력 제안 - - 올해 6월 개최 예정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3개국 정상급 참석 독려 - 김진표 국회의장이 14일부터 23일까지 8박 10일간 모로코, 튀니지와 알제리를 공식 방문한다. 김 의장은 각국 정상과 상·하원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만나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애로사항 해결을 모색하고 개발협력 모멘텀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 외교무대에서 상호 협조를 강조하고 의회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의회정상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장은 먼저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상주공관을 개설(1962년)한 이래 국제 무대에서 상호 적극 협력해 온 전통적인 우방국인 모로코를 방문한다. 한국 국회의장의 모로코 공식 방문은 2010년 이후 14년만으로, 우리 국회는 2018년 모로코 하원과 국제무대에서의 지속적인 대화·협력과 정치·
도로교통공단은 파업사태를 즉각 해결하라 !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노동자들이 전면파업에 돌입한지 23년 1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3주째 지속되고있다 도로교통공단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환으로 콜센타 싱담원과 안전유도 요원에대해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진행하였다 당시 정부는 자회사로 전환을 하더라도 식비와 명절상여금 그리고 복지포인트를 우선지급하라 하였고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예산운용지침에도 위수당들을 지급할것에대해 명시된바있다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노동자들이 겪고있는 불합리한처우는 정부가 자회사 전환을 정규직화 방식으로 채탣했기때문에 발생했다고보고 주무부처인 경찰청이 눈을 감고있기 때문이다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성서산업단지에 새롭게 둥지 튼다! 2024년도 청사 신축 설계비 15.16억(총사업비 288억) 신규 반영! … 2027년 완공 목표로 성서산단 내 건립 추진! 홍석준 의원, 지난해 기재부 및 환경부 협의 통해 현 대구지방환경청사 매각 방침 이끌어 내며 본부 이전 건립 물꼬 터! “공공기관 유치로 성서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가 성서산업단지에 새롭게 둥지를 튼다. 국회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2024년도 정부 예산에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비 15.16억(총사업비 288억)가 신규 반영됐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는 2012년 대구지방환경청이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로 이전한 후부터 대구지방환경청 청사를 무상 사용허가 받아 사용 중이었다. 그러나 현 청사는 1989년 6월에 준공된 노후 건축물로 외벽 균열 및 누수, 마감재 이탈 등 건물 노후화 현상이 지속해서 나타나 직원 안전사고가 우려돼왔고, 수질 감시 및 방제 인력은 현 청사에 상주하고 수질오염 방제장비 창고는 달서구 성서사업소에 위치해있는 등 청사와 사업 관련 창고와 시설이 분산
김예지 의원 , 제 6 회 정명의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 문화체육관광위 , 비례대표 ) 이 11 일 제 6 회 정명의정대상 최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제 6 회 정명의정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가 2023 년 한 해 동안 우수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 등의 공을 치하하고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기리기 위한 상이다 . 정명의정대상 최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한 김예지 의원은 제 21 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 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가 문화 , 예술 , 체육 ,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 아울러 김 의원은 2023 년 6 월에 있었던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장애인학대특례 법 의 필요성과 장애인정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의정보고서를 제작하는 등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앞장서 왔다 . 김예지 의원은 “ 지난 한 해 동안의 의정 활동에 깊이 관심 가져 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린다 ” 라며 “ 국민의 메신저로서 앞으로도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의 목소 리를 경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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