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尹대통령, 책임있는 자세로 사법절차 임해야" 8일(수)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모두발언 이번 사안은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진단 "한국이 민주주의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수)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수호의 책무가 있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치라는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을 지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며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나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이다. 절대로 사안의 본질이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잘라
<청부와 청탁으로 오염된 국가수사본부, 우종수 본부장은 사퇴해야>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의 위법성 시비, 경찰의 무리한 집행 시도 뒷배에 대한 의혹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주당과 이상식 의원이 국수본에 청부와 청탁한 것을 자백했다. 국가수사본부가 민주당의 청부수사에 응답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자백한 것이다. 이상식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서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당과 국수본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했다. 1차 영장 만기일인 6일과 5일에도 바쁘게 내통한 사실도 실토했다. 1차 체포영장 신청과 집행과정에서도 민주당의 청부와 내통이 있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의원은 7일 오후 4시 40분쯤 작성한 글에서 “오늘 저녁쯤 체포영장이 다시 나온다”고 했다. 공조수사본부는 7일 저녁에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의 청부와 청탁에 국가수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가 응답해왔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것이다 이상식 의원의 자백을 통해 드러난 청부와 청탁으로 국수본을 품은 민주당인가? 민주당 품에 안긴 민수본인가?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는 답해야 한다. 청부와 청탁으로 오염되고 불공정한 국수
김미애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감염전문병원 지정... 감염병 유행시 한시적으로 의료진 최장 6개월 종사 명령 가능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 지정…3년 후 재평가 연장 감염병 신고 의무 위반 의료진 등 벌금→과태료로 완화 金,“코로나 대응 바탕으로 감염병 신속 초기대응·차단 목적” 제2의 코로나 등 감염병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염병이 유행하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환자 진료 등에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을 6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질병관리청,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합의한 사안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병 유행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이 법은 1954년 '전염병 예방법'으로 처음 제정됐다. 이후 수십차례 개정됐지만, 감염병이 크게 유행했던 시기에 맞춰 긴급하게 제정되다 보니 깊이 있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감염
장철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조사 및 관리 강화 법안 발의 온누리상품권 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체계적인 관리로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6일 온누리상품권 대규모 부정유통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철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 대규모 부정유통 실태를 밝혀내며,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시 제안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금융기관, 가맹점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신고포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조사 거부나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온누리상품권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철민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 부정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과 그에 동조하는 세
김예지 의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장애예술인의 고용 안전성과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법안 장애예술인 기간제 근로자‘2년 초과 근로’허용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장애예술인의 고용안정성과 지속적인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예술인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사업의 완료나 업무 완성에 필요한 경우, 혹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선수 또는 체육 지도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장애예술인은 체육 분야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단기 계약 형태의 고용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거나 장기적인 예술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예술인들이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에
윤준병 의원, ‘산지은행법’ 대표 발의! - 임업경영 활성화 및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산지은행의 시행으로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 제고 - 사유림 소유 규모 영세화 비롯해 고령화, 부재산주 증가, 지속적인 장기투자 어려움 등 임업경영 날로 심각 산지임대차 및 매도수탁사업 및 고령 산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산지연금 등을 운영하기 위한 ‘산지은행’ 시행 윤준병 의원 “임업의 중요성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산지은행을 통해 임업 정책의 새로운 물꼬 터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8일, 임업경영 활성화와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산지은행제도를 시행하는 ‘산지은행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 우리나라는 산림이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 국가로서 산림은 목재 등 임산물을 공급하고, 수자원 함양, 산림복지 공간 제공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 분산적인 산림경영의 구조와 더불어, 산주의 고령화·부재산주 증가 등으로 인해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 산림청
禹의장, 주한브라질대사 접견…"韓민주주의 단단하고 회복력 강해" 우원식 의장 "한국의 안전함을 브라질 국민·기업, 외교사절에 적극 알려달라" 도네르 대사 "우 의장 리더십으로 법치 수호…COP30계기 방문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주한브라질대사를 접견했다. 우 의장과 도네르 대사와의 면담은 지난해 8월 23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상황을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알고 있지만, 전 세계에 유래없이 시민들이 국회를 지키고 2시간 만에 본회의 의결로 계엄을 해제시킨 것처럼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단단하고 회복력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한국은 그간 식민지배, 전쟁, 분단, 독재 등 수많은 위기를 잘 극복해왔고 이번 사태도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탕으로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며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브라질 국민과 기업, 그리고 다른 외교사절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브라질 정부가 12월 29일 항공기 참사에 애도를 표해준 것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했다. 도네르 대사는 "우 의장의 신속하고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계엄 상황을
禹의장,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접견 우원식 의장 "어려운 시기, 국민들이 위로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해 주길" 우원식 의장 "반드시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다는 낙관이 우리 국민 희망으로 이끌어" 정순택 대주교 "지난 12월 의장 리더십에 많은 국민 감동…모두의 세계청년대회 만들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만나 계엄·탄핵사태 이후 현 시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작년 연말 비상계엄부터 대통령탄핵, 여객기참사로 인해 참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데 이럴 때일수록 국민을 위로하고 이끌어줄 힘이 필요하다"며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천주교가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천주교는 또 이 땅에 평화와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김수환 추기경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오랜기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 주었고, 명동성당은 6월 항쟁 당시 민주화 운동의 보루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정 대주교의 성탄 메시지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민
고동진 의원, 「반도체, AI 등 해외 고급인재 유치 특별비자법」 국회 제출 … 미국, 영국, 호주,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 전세계 주요 경쟁국들 S급 첨단산업 인재 유치 위해 사활 걸고 경쟁 … 우리나라도 인공지능기술 분야 /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 해외 고급인재 유치 위해, 비자 발급 기준 및 절차 완화하고 간소화하는 특별비자 제도 도입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AI기술 분야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의 발전과 함께 AI 기술 인재확보 국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되면서 세계는 AI 패권 확보 및 관련 우수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고,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 및 산업계에서는 해외의 고급 기술전문가 영입 및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의 인구 대비 해외전문인력 비중(0.09%)은 싱가포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접견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한중인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국무장관을 1.6.(월)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ㅇ 최 권한대행은 그간 미국이 한미동맹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꾸준한 지지와 신뢰를 보여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특히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그 자체로 흔들림없는 한미동맹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 최 권한대행은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기조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및 워싱턴 선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등을 통해 한미 양국의 핵심 성과들이 계속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고 했다. ㅇ 또한 외교·안보당국간 긴밀한 소통과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 가능성에도 면밀히 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블링컨 장관은 12.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해 美 국민을 대표하여 위로와 기도를 전하며, 미국은 어떤 필요한 지원도 할 준비가 되
禹의장, 네덜란드 하원의장 접견…"韓안전하다는 것 널리 알려달라" 우 의장 "경제, 반도체, 외교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지속 강화" 보스마 의장 "우 의장의 헌법 수호 역할 잘 알아…양국 협력 계속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월)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마르틴 보스마 네덜란드 하원의장을 만나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강조하는 한편 양국 간 경제, 반도체, 외교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2025년 첫 외빈으로 보스마 의장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네덜란드는 한국전쟁 파병, 헤이그의 이준열사 기념관, 히딩크 감독의 월드컵 4강 신화 등으로 우리 국민들이 매우 가깝게 느끼는 나라로, 2022년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보다 확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안전하다는 것을 본국과 유럽 및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어 "네덜란드는 EU국가 중 우리의 제2교역상대국이자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라며
禹의장, 美국무장관 접견…"굳건한 한미동맹 변함없어" 우원식 의장 "올해 초 미국에 국회 특별방문단 파견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 간 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더해 여객기 참사라는 큰 슬픔을 겪고 있지만 그간 식민지배, 분단, 독재 등 수많은 국난을 이겨낸 것과 같이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해 낼 것이라 확신한다"며 "올해 초 미국에 국회 특별방문단을 파견해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한미 동맹관계를 위한 협력을 당부할 예정으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블링컨 국무장관과 우 의장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도전의 시기에도 헌법과 법치에 따른 평화적 절차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과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나란히 확인했다. 이날 접견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톰 설리번 국무부 자문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 낸시 레우 부수석비서, 민 장 주한미국대사관 정무 공사참사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경태·정동영·위성락 의원,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12일 12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