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근거 마련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 의원,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게 재산관리 지원받아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5일, 발달장애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명시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23.2%로 전체 학대 유형 중 2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유형은 경제적 착취가 26%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이 경제적 착취에 취약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로는 국민연금공단이 2022년부터 시범사업 중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가 있다.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
禹의장 "국회, 무안공항 사고 최대한 지원할 것" 29일(일) 무안공항 사고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일) 제주항공의 무안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해 "국회도 해야할 일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발표한 무안공항 사고 관련 입장문에서 "무안공항 사고, 지금은 인명구조가 가장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과 관련 모든 부처는 최선을 다해달라"며 "주변 지자체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모든 기관에서도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무안공항 사고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무안공항 사고, 지금은 인명구조가 가장 우선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련 모든 부처는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또한 주변 지자체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모든 기관에서도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회도 해야할 일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에는 승무원 6명과 한국인 승객 173명, 태국인 승객 2명 등 총 181명이 탑승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사고로인해 현재까지 사망자는 28명으로 승객 1명과 승무원 1명이 구조된것으로 알려 졌으나 향후 사망자는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신영대 발의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 상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 기존 5천억 원 → 1억 원으로 상향 - 신 의원, “내란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 국민 안심시킬 법안 통과 돼 보람” 국민 예금자 보호가 강화된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 소비자 보호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기존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는 2001년 5천만 원으로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023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에 비해 약 2.9배 증가했고, 보호 대상 예금 규모도 약 5.3배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도가 여전히 5천만 원에 머물러 있어,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게 예금자 보호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영대 의원은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며 예금 손실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금융시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결실 성착취 추심·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또는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 초과 시 불법 대부계약 원금 및 이자 무효화 불법 대부계약 시 대부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는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 청구금지 및 기지급 원본·이자 반환 명시 윤 의원 “제도권금융에서 배제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과 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에 앞장설 것” ○ 국민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고금리 불법사채와 추심을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에서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이 통과됨에 따라 대출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금리 이자 수취와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한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현행법은 대출 시장에서의 고금리 불법 수취를 막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
삼성 출신 고동진 의원의「디지털포용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됐다! … 전국민 지능정보기술 혜택 누릴 수 있게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 조성 및 디지털 산업육성 추진 …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 지역 주민 위한 디지털역량센터 지정, 디지털취약계층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보장 등 포함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대표발의한 「디지털포용법안」이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부상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와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급격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개인과 국가에 혁신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디지털 기술의 이용·활용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는 경제적 기회 상실 등 새로운 차별과 소외를 초래하여, 전 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디지털포용’이라는 개념으로 정립하는 동시에, 디지털포용 정
禹의장, 주한영국대사 접견…"국회 중심으로 민주주의 회복" 우원식 의장 "의장 특사단 파견으로 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할 것" 크룩스 대사 "국회의장, 헌법적 방식으로 상황 해결…의장 특사단 환영"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금) 의장집무실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를 만나 계엄·탄핵정국 이후 양국 간 현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등 불안정한 시기에 한국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표명해 준 영국에 사의를 표한다"며 "그간 식민지배, 전쟁, 독재 등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 온 것처럼,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비상계엄령을 바로 해제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역할을 잘 해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국민들이 단결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장 특사단 파견 등 의회외교를 강화해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불필요한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며 "영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국회의장의 노력으로 현재 정
신영대 의원, HD현대인프라코어 군산산단 엔진공장 증설 환영 - HD현대인프라코어 군산국가산업단지에 엔진 생산 공장 2개 동 증설 - 3년간 1,168억 투자 및 직접고용 창출 75명 예상 - 신 의원, “HD현대인프라코어 역량과 군산 산업 인프라가 만들어낼 대한민국 신성장 산업 기대”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은 26일 “HD현대인프라코어의 군산국가산업단지 엔진 공장증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1958년 대한민국 최초로 디젤엔진을 생산한 이래 건설기계, 엔진 등을 제조하는 회사다. 24일 군산국가산업단지에 방산 및 발전용 엔진 생산공장 증설 계획을 공시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1,168억 원대를 투자하여 엔진 생산공장을 건축할 예정이며, 약 75명의 직접고용이 예상된다. 신 의원은 지역구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고, 이번 투자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용 엔진은 튀르키예, 폴란드 등에 수출하는 K2 전차에 이용되는 부품이다. 엔진 변속기에 독일제품이 사용되고 있어 완전 국산화가 업계의 주요 과제였다. 시설 투자로 K2 전차용 방산 엔진과
이달희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법제화 환영 - 이의원 대표발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소방안전교부세 탄력비율 도입)’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돼 본회의 통과 - 지난(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법제화하는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2015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에 3년 한시특례규정으로 도입된 이후 일몰 도래 시마다 존치 여부로 논쟁이 일었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문제가 9년 만에 일단락됐다. 담배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낡고 열악한 소방장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소방 인건비를 제외한 몫의 75%는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25%는 ‘지방자치단체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에 쓰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소방’과 ‘안전’에 대한 재원 배분비율을 75 대 25로 고정해둔 덕분에 소방은 그간 장비 노후율 및 보유율을 대폭 개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용 연수 경과 등에 따른 장비 교체 및 신규 도입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행령을 통한 한시적인 재원 대책은 소방의 열악함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대책이라
이원택 의원,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사용량, 비료 성분 및 종류에 따라 세분화 가능!! 이원택 의원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사용량 , 비료 성분 및 종류에 따라 세분화 가능 !! 이원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 · 김제 · 부안 ) 은 지난 26 일 ,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개정안 )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단위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 및 사용량을 비료 종류별로 성분의 함유량에 따라 세분하기 위함이다 . 현행법은 비료생산업자 및 수입업자 , 사용자에 대해 용기에 넣지 않은 비료 등을 공급 및 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 및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 동법 시행규칙은 해당 비료의 연간 최대 공급량 및 사용량을 1,000 ㎡ 당 3,750 킬로그램 또는 3,750 리터로 제한하고 있다 . 질소 (N) 는 작물 생육에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 , 광합성에 관여하여 엽록소를 생성하고 작물의 줄기와 잎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 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
禹의장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지체없이 마무리해야" 우원식 국회의장 26일(목) 헌법재판관 선출안 본회의 표결 후 발언 국회 선출 3인에 대한 권한대행의 임명은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해석 "법이 정한 절차의 이행을 두고 또 다른 국정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의결된 후 이같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목)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의결된 후 이같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당부했다. 우 의장은 "헌법과 법률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의 임명절차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선출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행위는 형식적·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임명행위는 애초 여야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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