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안정화 세미나…"전기차 V2G 신산업 육성해야"

15일(수) 국회미래연구원 '제4회 국회미래산업포럼' 개최

V2G 기술을 활용해 계통 안정성 확보, 에너지 자립도 향상 등 기대
배터리 소유권을 전기차와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해야
배터리 별도 소유권 및 공시 방법 규정, 보험 정책 재정립 등 필요
김기식 원장 "V2G 기술은 전력망 안정화와 신산업 창출 핵심분야"

 

전기차가 운행하지 않을 때 차량 배터리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V2G(Vehicle to Grid) 기술을 활용, 전기차를 분산형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전환해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이 15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기차 배터리 연계 V2G 신산업>을 주제로 개최한 '제4회 국회미래산업포럼'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력 수요 증가 및 전력망 부하 패턴 변화로 유연성 자원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V2G 기술을 활용해 ▲계통 안정성 확보 ▲에너지 자립도 향상 ▲신산업 창출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V2G 활성화를 위해서는 EV(전기차)를 전력시장 자원으로 인정하는 법적 지위, 정산·보상 체계 마련, 정부·산업계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소담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현행 법체계에서 전기차 배터리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특정동산저당법의 적용 대상도 아니며, 배터리 소유권 이전 등록 수단이 부재해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을 통한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자동차관리법」 등에 전기차와 배터리 소유권 분리 가능성을 명시하고, 배터리 소유권을 등록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배터리 별도 소유권 및 공시 방법 규정 ▲보험 정책 재정립 ▲보조금 지급 대상 및 과세 근거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경섭 제주도청 팀장은 제주에서 추진 중인 가상발전소(VPP) 기반 V2G 시범사업 계획을 소개했다. 오 팀장은 "전력망 안정성과 계통 유연성을 확보하고 출력제어 감소와 비용 절감을 실현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전기차와 배터리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류종민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에너지팀장,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 김기택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 김진호 GIST 교수, 이종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박기준 전력연구원 데이터사이언스랩장이 참여해 V2G 신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김기식 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경제 질서의 대전환과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국가적 과제"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V2G 기술은 전력망 안정화와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분야"라고 말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전기차 배터리 연계 V2G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 이어 인공지능(AI) 인재와 연구개발(R&D)을 주제로 후속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