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청소년에게 AI사용료 지원…기본AI권리 보장” 장철민 의원, <인공지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공지능 활용능력 차이로 인한 학습능력·소득격차 예방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산자중기위)이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을 위한 AI 구독료 등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장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업 및 노동 현장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들이 대부분 유료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도 늘고 있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들의 경우 대체로 월 수 만 원 이상의 구독료를 부과한다.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능력은 당장의 생활편의뿐 아니라 장기적인 학습 능력과 기대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제적 이유로 저소득층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면,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능력이 떨어져 점차 소득 격차가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제품과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윤준병 의원, ‘재난 피해 농어민 지원 확대법’ 대표 발의! -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이 조속한 일상 회복을 통해 경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명시 - 현행법상 농어업 등에 피해 발생하는 경우 시설 복구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 복구만으로는 농어민의 실질적 피해 지원 요원 농어업 등에 재난피해 발생 시 시설 복구 및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으로써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원 명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4일(월),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 등 지원 사항에 해당 시설의 복구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비용으로써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명시하는 ‘재난 피해 농어민 지원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조정훈·김미애 간사, 교육위·복지위 국민의힘 의원 공동으로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후속조치 긴급간담회 연다 - 상임위 소속 국힘 의원 전원 공동개최 참여 - 당정협의회서 발표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학부모 및 교사 등 현장의견 청취 - 교원 정신건강 관리, 교내 CCTV 설치, 돌봄학생 안전귀가 등 다방면 논의 계획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조정훈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2월 24일(월) 오후 3시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후속조치 위한 긴급 간담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는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대응하고 학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및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앞서 17일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재발방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위험군 교원에 대한 관리체계, 교내 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돌봄교실 안전귀가 대책 등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전문가,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청취한다. 국회 교육위와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장미란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김천홍
서영석 의원, 출산ㆍ육아 환경 개선 남녀고용평등법 대표발의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 -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의 양육 추가 ▲가족돌봄휴가ㆍ휴직 유급화 - 서영석 의원, “출산과 육아를 보장받고 존중받는 노동 환경 조성”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은 21일 출산과 육아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제한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짧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제도를 두고 있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그 사용요건이 엄격하고 휴직 및 휴가의 기간이 무급이어서 노동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
정일영 의원, 바이오 산업의 국가적 지원․육성 위한 「바이오 특별법」대표발의 - 바이오산업은 보건‧의료, 사회, 경제, 안보 등 전략적 가치를 지닌 미래 핵심산업 - ▲R&D, 기반시설 조성 등 인프라 확충 ▲특구 지정 ▲R&D, 시험‧평가 및 생산 규제 개선 ▲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바이오산업 지원 법적 기반 마련 - 정일영 의원, “바이오산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집약 고부가가치 산업… 국가 차원의 지원․육성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갖추고 경제 성장 견인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은 24일(월)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바이오산업은 보건․의료, 사회, 경제, 안보 등 전략적 가치를 지닌 핵심산업으로 바이오 기술개발과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바이오산업이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국가 차원에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이달희 의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비혼출생아 지원 제도화 국회 토론회 개최! 비혼출생아 차별 해소가 아이 중심 사회로 가는 첫걸음 저출생 시대, 비혼출생아 지원으로 미래 준비해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2월 20일(목)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함께 ‘저출생 극복, 비혼출생아 지원 제도화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주관하고, 여성가족부와 경상북도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비혼출생아 지원에 대한 현행 제도를 점검하고 비혼출생아 지원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대안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서강대학교 김영철 교수는 ‘출생율 0.72명 시대, 미혼율의 상승과 비혼 가정의 제도화’를 주제로 혼인과 가족 제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설명하고 비혼가정을 제도화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적 진출로 전통적인 결혼제도와 가부장적 가족 문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혼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혼가정의 제도화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비혼가정의 제도화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문진석 의원, “이념을 뛰어넘는 실용주의가 바로 민주당의 정체성 … 이념과 진영논리 프레임 벗어나야” 문진석 국회의원(국토위, 충남 천안시갑)은 20일 “이념을 뛰어넘는 실용주의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며 “이념과 진영논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사회관계망서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발언에 대해 누군가는 역사부정이다, 또 월권이다 비난하지만, 이는 무지한 발언이다”라며 일침을 가했다. 문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 당은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고,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중도우파 정당이다’고 말씀하셨고, 이해찬 전 대표는 2005년 참여정부 총리 시절, 국회에서 ‘참여정부는 기본적으로 중도우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5년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당은 보수 정당이다’고 하셨다”면서 “김대중, 문재인, 이해찬은 맞고, 이재명은 틀렸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민주당의 강령에 진보, 보수 등 이념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의원은 “민주당의 강령에는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
유정복 “국민 모독하며 개헌 거부하는 이재명, 대선 후보 자격 없다”…빨간넥타이·사이코 발언 국민 앞에 사죄해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한 방송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보수층을 빨간넥타이와 범죄집단, 사이코라며 모독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직격했다. 유정복 시장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가적 대사인 개헌도 작전으로 표현하면서 오직 권력 쟁취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냈다며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9일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자신의 기본작전이라며 개헌논의는 블랙홀이고 빨간넥타이 매신 분들이 좋아할 일이어서 안된다며 개헌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 시장은 올해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회의회장으로서 개헌의 화두를 들고 우원식 국회의장,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한 국가 원로분들을 만났는데 한결같이 지금이 개헌의 적기이고 국회만 동의한다면 한달 이내에도 개헌이 가능하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소속인 전국 5개 시도지사들도 대부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3월 7
이원택 의원, 원만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 “업계 종사들의 안정적인 전·폐업 기반 마련”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21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식용 종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사육농장주 등의 생계 안정과 원활한 폐업·전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기한 명시, 생계비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개식용 종식을 위해 개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고, 농장주 및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영업사실 신고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확정이 늦어지고, 기존 법안이 급박하게 마련됨에 따라 농장주들이 2027년 2월까지 폐업을 완료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법에는 개사육농장 등의 강제 폐업 시 ‘정당한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보상기간도 정해지지 않아 지원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생계와 직결된 업종 종사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원만한 정책 이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
“저소득층·청소년에게 AI사용료 지원…기본AI권리 보장” 장철민 의원, <인공지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공지능 활용능력 차이로 인한 학습능력·소득격차 예방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산자중기위)이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을 위한 AI 구독료 등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장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업 및 노동 현장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들이 대부분 유료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도 늘고 있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들의 경우 대체로 월 수 만 원 이상의 구독료를 부과한다.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능력은 당장의 생활편의뿐 아니라 장기적인 학습 능력과 기대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제적 이유로 저소득층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면,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능력이 떨어져 점차 소득 격차가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제품과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윤준병 의원, ‘전통주 쌀 소비촉진법’ 대표 발의! -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하여 쌀 소비 촉진의 제도적 뒷받침 강화 -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식품산업 연계 강화’ 포함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체에 재정적 지원 명시해 쌀 소비 촉진 및 전통주 산업 발전 도모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1일(금), 쌀 소비 진작의 일환으로서 전통주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식품산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쌀을 주원료로 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전통주 쌀 소비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5년 62.9kg에서 2024년 55.8kg으로 10년만에 12.7%나 감소하였고, 향후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 특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쌀
정점식 의원, 지역구 대표 수산물인 굴 산업의 성장 도모 방안 마련!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대표발의! - 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담은 <굴산업법> 대표발의! - 정점식 의원, “굴 산업 활성화 및 국민경제 발전‧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바지 할 것”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1일(금) 세계 식품시장에서 유망산업으로 손꼽히는 굴 산업의 진흥을 도모할 지원 근거를 담은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굴산업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세계 2위 굴 생산국인 우리나라 굴 생산량(연평균 약 30만 톤)의 70%를 차지하는 통영‧고성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점식 의원이 어민과 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련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약 2만여 명의 굴 산업 종사자(생산 1천 명, 굴까기 1만3천 명, 가공유통 6천 명) 및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굴산업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굴 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굴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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