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金 "50여년 한 맺힌 억울함 풀어드리기 위해 제정법안 발의" - 국무총리 소속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둬 진상규명하고, 피해자들 명예회복과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지원 내용 담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24일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제정법안으로 마련된 법안은 1953년 12월 5일부터 2001년 3월 5일까지 부산 덕성원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성폭력 등을 당한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은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진
김예지 의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 마련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적시에 적절한 소아 재활치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어린이 재활환자에게 적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어린이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0월부터 지역 내 어린이 전문 재활치료 기관을 활성화하여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와 관련된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현재 시범사업은 2023년 12월 기준 26개 상병에 해당하는 18세 이하 아동 약 291,130명을 대상으로 하며, 공모를 통해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1:1 집중 서비스로 인한 인건비 부담, 높은 예약 부도율 등 의료기관의 운영상의 고비용·저수익 구조
禹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본분에 맞춰 의무·책임 다해야" 24일(화) 특검법 처리 및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기자회견 주최 한덕수 권한대행,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간 사안을 다시 국회로 책임 전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법률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매우 유감"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않는 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 국무회의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책임을 국회로 넘기며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장은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드린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심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에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않는 길이다.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
禹의장, 결핵협회·적십자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전달 "어려운 시기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나눔·배려가 희망과 용기의 씨앗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연말을 맞아 24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부·나눔단체 대표를 초청해 성금을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부·나눔단체 대표를 초청해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연말을 맞아 24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부·나눔단체 대표를 초청해 성금을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우 의장은 "지난 12월 3일부터 우리 국민은 전례 없는 비상계엄과 대통령탄핵 사태를 겪으며 큰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국민은 외환위기, 코로나19 등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해왔고, 지금의 위기 또한 오늘과 같은 따뜻한 선행의 손길이 더해져 잘 극복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나눔의 실천이 확산될 때, 우리 사회 전반에 훈훈한 온정과 신뢰가 깊
올해 어린이 안전을 빛낸 우수사례는 ‘학교소통 나들이’, 이색 ‘반상회’ - 서울 광진구, 울산 동구 등 7개 기관·단체 ‘제14회 어린이 안전대상’ 수상 □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월) 올해 어린이 안전에 기여한 자치단체, 민간·공공단체를 대상*으로 ‘제14회 어린이 안전대상’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 기초자치단체 대상 본상 부문(4점), 민간·공공단체 대상 특별상 부문(3점) ○ ‘어린이 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자치단체의 우수 시책을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 본상에는 서울 광진구, 울산 동구, 전북 완주군, 경기 고양시 등 4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 서울 광진구는 구청장이 어린이·학부모·학교 관계자 등과 함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소통 나들이’를 수시로 진행(115회)했으며, - 겨울철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골목길이나 경사진 통학로에 열선 설치, 등교 시간(08:30~09:00)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통학로 확대 운영이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 울산 동구는 구청장과 구민이 함께 체감도 높은 어린이 안전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화하는 ‘두근두근 톡톡 학부모
사법농단 연루 의혹 조한창 후보자, "전관예우 실재하지 않는다" 헌재 후보자 3인 전원, 전관예우 인정치 않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후보자는 전관예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서면질의에 "전관예우를 경험한 바 없고 그러한 관행이 실재하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최근까지도 홍만표 등이 전관예우를 활용해 부를 축적했고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쏟아졌었다”며“법조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조 후보자는 92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0년 이상 법조인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양승태 사법농단 판사 중 한 명이고 판사 탄핵소추 대상으로 고려되기도 했다. 사법부 비리의 당사자로 지목당했던 이가 전관예우의 존재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 법원노조 등은 우려를 표했다. 정계선 후보자는“전관예우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전관예우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니라”며 전관예우의 실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마은혁 후보자도 “전관예우 존재 주장에 대하여 전부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과거 대전 법조비리, 의정부 법조비리와 같은 대형 전
문진석 의원, 천안 원성2지구 뉴빌리지 사업 선정 환영 - 뉴빌리지 선도사업, 금융·제도적 인센티브, 편의시설 설치 등 패키지 지원 … 원성동, 국비 150.3억 지원받아 - 문진석 의원, “사업 선정 위해 함께 뛰어주신 시민분들께 감사 … 새롭게 재탄생할 원성동에 적극 지원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월) 천안 원성동 일원이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기반 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선정된 천안 원성동은 2029년까지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 해제지역에 총사업비 252.5억 원 중 150.3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주민편의시설 공급,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용적률 완화(법 상한 1.2배), 자율주택정비사업 저리 기금융자(총사업비의 최대 70%, 금리 2.2%), 정비 컨설팅 등 주택정비 패키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향후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노후 노인회관 리모델
禹의장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의무 즉시 이행해야" 23일(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지체 관련 입장문 발표 국회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통지(10일)한 지 열흘 넘게 경과 대통령은 지체없이 후보추천 의뢰해야…다른 선택지·재량권 없어 "그 자체로 위법일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훼손"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즉시 의뢰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지체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는 현행 (상설)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한 것이 지난 12월 10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개시하고도 열흘째"라며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후보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추천위원회는 2인의
’24년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 3개 노선 신설 - 12월 17일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개최… 인천‧경남 거제 출퇴근 편의 확대 □ 내년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서울까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부산까지 오가는 광역급행형 버스(이하 M버스) 3개 노선이 신규 운행을 시작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평가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12.17.)에서 민영제로 운영할 ’24년도 엠(M) 버스 신설 노선 3개를 선정하였다. □ M버스는 대도시권역* 내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버스로, 기·종점 7.5km 이내에 정차 정류소를 각각 6개로 제한하여 주요 거점 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의 5개 권역을 대도시권으로 규정 ㅇ 대광위가 올해 전국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M버스 노선 신설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광역시(수도권) 및 경상남도(부산‧울산권)에서 총 6개 노선을 신청하였다. 이 중 연결성, 이동성, 잠재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공의대 설립 국민 여론 ‘찬성’ 압도적 - ‘공공의료 확대’ 국민 건강 증진 기여 ‘공감’ 80.6% - ‘공공의대 설립’ 의료 사각지대 해결 ‘공감’ 74.3% - ‘졸업생 의무 지역 근무’ 정책도 ‘찬성’ 87.5%로 높아 - 박희승 “탄핵소추로 윤석열표 의료개혁 동력 상실, ‘공공, 필수, 지역의료’ 바로 세워야”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법안으로 추진중인 ‘공공의대법’「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12월 9일(월)~10일(화) 실시한 ‘공공의료 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의료 확대’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이 80.6%로 ‘비공감’ 14.0%보다 높았다. ❍ 무엇보다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 74.3%에 달했다. 특히 졸업생의 일정 기간 지역 의무근무에 대한 ‘찬성’은 87.5%로 다른 질문보다 높았다. 또 지역 우수인재 선발 정책에 대한 ‘찬성’ 75.7%, 지
김예지 의원, 배리어프리 인증 시 세금감면 지원하는 인센티브 3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세금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로 민간시설 인증 확대해야”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배리어프리 인증) 시 조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리어프리 인센티브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시설의 경우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지난 16년간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전체 대상의 3.1%에 불과하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민간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편의시설 설치’라는 범위가 넓고 모호하여 실질적인 세금감면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고 관련 통계 역시 체계적으로 수
강선우 의원,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 도입 법안 대표발의! - 대표적 암수범죄인 아동학대를 비롯한 전체 아동사망 원인 정확히 분석·조사해야 - 학대 사망뿐만 아니라 예방가능한 사고사에 대한 예방 대책 마련 기대돼 체계적인 아동사망 분석을 위한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를 도입하는 제정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서울 강서갑)는 학대와 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법은 ▲아동사망 사건에 대한 검토와 예방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산하의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아동사망 현황 통계와 아동사망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등이 포함된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설치, ▲아동사망 실태조사 및 아동 사망 검토·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국립아동사망검토·예방센터 설치 등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2023년 사망원인통계와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사망 아동수는 1,670명이다. 이 중 학대로 사망한 아동수는 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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