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차세대 발사체 전환 과정 ‘발사 중단’ 비상]

 

▲ 누리호 종료 후 최대 3년 공백기… 산업계 “일감 절벽·공급망 단절” 우려
▲ 항우연 중심 인력 편중, 민간 참여 위축
▲ 대기업 쏠림 막고 스타트업 포함한 리스크 분담형 투자 필요

 

국내 발사체 산업이 차세대 발사체 전환 과정에서 최대 3년간의 발사 공백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감 절벽과 산업 생태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경남 마산합포)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리호 발사는 2027년을 끝으로 종료되고, 차세대 발사체는 소모형 기준 2031년, 재사용형 기준 2036년부터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8~2030년 사이 국내 주력 발사체의 공백이 발생해, 공공·민간 위성 발사 수요가 있음에도 해외 발사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 누리호 종료 후 ‘3년 공백기’… 현장선 이미 일감 절벽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일감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누리호 4~6차 발사를 위한 엔진 연소기 납품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제작 장비가 멈추고, 주요 협력업체들은 내년부터 조직 해체 위기에 처해 있다. 업계에서는 “발사 공백이 장기화되면 숙련 인력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 항우연 중심 인력 편중… 민간 인재 생태계 취약

 

또한 인재 양성 정책이 항우연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민간기업이나 스타트업으로의 인재 유입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부 대학에서 관련 학과 신설과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발사 일정 지연과 수요 변동성으로 인해 민간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 투자환경 불투명… “대기업 쏠림” 구조 우려

 

정부가 우주산업 펀드 조성, 투자진흥지구 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발사체 산업은 고위험·장기 회수 구조로 인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다. 최 의원은 “투자가 대기업에만 편중될 경우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과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최형두 의원 “발사 공백 3년, 산업 기반 무너질 수도”

 

최형두 의원은 “발사체 공급 공백이 3년이나 이어진다면, 기업 도산과 숙련 인력 이탈로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누리호 추가 발사나 차세대 발사체 시험발사의 조기화를 통해 발사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우연 중심의 구조를 개선하고, 민간이 개발·상용화 단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재 순환 구조와 리스크 분담형 투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