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연수원․중앙연수위원회 임명장 수여 ◦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원장 이달희 국회의원)은 오늘(2.25. 화) 국회 본관에서 중앙연수원장, 중앙연수원 부원장, 중앙연수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였음. ◦ 중앙연수원 부원장은 당내외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 6명을 모셨음. 또한 중앙연수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하였음. 중앙연수원 부원장과 중앙연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더욱 알차고 체계적인 연수를 준비할 예정임.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변화하는 시대정치에 맞춰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음. 이에 중앙연수원장 겸 중앙연수위원장인 이달희 의원은 “당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향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고 화답했음. ◦ 임명장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수여했으며, 임명장 수여 후에는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하였음. 회의 참석자들은 당 구성원의 역량 강화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수프로그램 개발에 뜻을 모았음. 2025. 2. 25. 국민의힘 조직국
“저소득층‧학생‧은퇴자에게도 정치후원 혜택” 장철민 <평등한 정치기부법>, 대표발의 근로소득세 납부자만 가능한 현행 ‘세액공제’방식 폐지하고 모든 유권자에게 ‘年 5만원 정치후원권 제공’ 민주주의 수호에 함께 한 모든 계층에게 정치 참여의 권리 보장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평등한 정치기부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정치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항을 폐지하고, 대신 국가가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 원의 정치후원권(바우처)을 지급하여 후원금 또는 기탁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 정치기부법에서는 정치후원금을 연간 10만 원까지 소득세 세액공제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15~25%를 소득공제 하고 있다. 장 의원은 현행 제도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부 계층의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평등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기부금 소득세 감면제도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치자금의 자발적인 기부와 원활한 조달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이나, 후원을 많이 하는 계층의 정치적 발언력이 강해져 소득세를 내지 않는 학생, 구직자 및 은퇴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 위촉 - 각계각층 전문가 총 166인으로 구성돼 2월 25일(화)부터 2년간 활동 - - 김 사무총장 "'국민 속의 국회'를 만드는 데 큰 기여 해주시길 바라" -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2월 25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접견실에서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 위촉식｣을 열어 새롭게 위촉되는 입법지원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국회입법지원단은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과 관련된 국회사무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2004년 3월부터 각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은 2025년 2월 25일부터 2027년 2월 24일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된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은 총 166인으로, 학계·연구기관 종사자 및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민생입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노동·중소벤처기업 등의 분야를 보강하였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현 시점에 출범하는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이 의원입법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禹의장 "고려인 지위향상·권리보호 지원 아끼지 않을 것" 25일(화) 국내 거주 고려인 학생·청년 130명 국회 초청 강연 "고려인들은 강제이주의 아픔 속에서도 한민족 정체성 잃지 않아" "자랑스러운 고려인의 삶 기억하는 것이 대한민국 역사 완성하는 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화) 오전 국내 거주 중인 고려인 학생·청년 130명을 국회로 초청해강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화) 오전 국내 거주 중인 고려인 학생·청년 130명을 국회로 초청해 '홍범도 장군과 고려인 동포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은 다가오는 3·1절을 맞아 고려인의 삶과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홍범도 장군 서거 78년만인 지난 2021년 광복절, 홍 장군의 유해가 공군 전투기 여섯 대의 엄호를 받으며 대한민국 영공으로 봉환되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다"며 "고려인 사회의 정신적 지주이자 구심점이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셔오는 일에 고려인 사회가 마음을 열고 동의해준 것에 깊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고려인들은 2차 세계대전 발발과 맞물러 러시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되면
禹의장 "경제적 격차가 형벌 불평등 낳는 현실 직시해야" 25일(화) 장발장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참석 "소득·재산 비례 벌금부과 등 사회적 약자 위한 대책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발장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발장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장발장은행은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을 해야 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여사업을 진행하는 인권단체다. 우 의장은 "최근 벌금 대신 노역을 하는 '환형유치' 인원이 급증하는 등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빈곤·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생계형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는 일은 '민생이 무너지면 인권도 무너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생고가 인권마저 덮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방파제를 만드는 일을 지난 10년간 장발장은행이 해왔다"며 "정부나 기업의 지원 없이 시민 참여만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준 장발장은행 관계자들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은 약자를 위한 법원이라고 감히 자부할수있는지 묻고싶다 본지의 제보에 의해 취재를 해본결과 매우 황당한 법관들의 행태에 과연 판결 에대해 믿고 신뢰를 해야 할지가 의문이다 문제는 24년 공사발주자로부터 약 10억원 상당의 도색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기위해 노력을 하는 시공업자 A씨 의 예기를 들어보고 갖가지 자료를 검토해본결과 공사발주자는 공사비 미납분을 결재하지 않기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시공업자를 농락하고오히려 채무자로몰아 10억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공사비용 미납분 결재에 있어서 영수증대신 합의서를 작성하게하고 합의 위반으로 핑계를 삼아 오히려 뒤집어씌우고 10억을 보상하라면서 시공업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여 이를 인용한 수도권 S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있어서 과연 사법보좌관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본다 금액이 10억이라면 소액도 아니고 하여 정식 재판에서 법관이 판결로서 처리를 해야 될것으로 보이지만 이른바 채권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서 지급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런사실에 대해 시공업자는 대법원에 담당법관 3면에 대해 압류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직권남용 과 헌법 제10조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와 방어권 침해로하여
신영대 의원, ‘노후주택 보수 비용 지원법’발의 -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1,050만 호, 전체 주택의 53.7% 차지 - 노후주택의 보수‧개량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 신 의원, “국가가 노후주택의 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해야”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21일 노후주택의 보수‧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은 1,050만 호로 전체 주택의 53.7%에 해당한다. 특히, 30년 이상 된 주택은 504만 호로 전체 주택의 25.8%에 차지하고 있어 이들 주택의 보수와 개량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노후주택의 보수 및 개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보수 및 개량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노후주택의 시설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고, 보수‧개량이 시급한 경우에는 우선으로 융자할
김예지 의원,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위해 방문안마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 의원, “초고령사회 앞둔 우리나라, 방문안마서비스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하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4일,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방문안마서비스를 추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통증개선, 신체기능 향상훈련, 재활교육, 상담 및 운동지도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응하는 「개호보험법」에 노인의 신체기능 향상 훈련 전문가인 기능훈련지도원으로 안마사를 명시하고, 이들이 방문안마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안마사의 경우, 2천 시간 이상의 전문적인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로서 의료법 제82조에 그 자격을
민병덕 의원, “부당 특약 무효화” 하도급법 개정안정무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통과 - 2018년부터 논의된 “부당 특약 무효화” 하도급법, 7년만에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 - ‘부당 특약 무효화’로,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행위 차단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은“부당 특약 무효화”를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2월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부 하도급계약시, 원도급사가 책임져야 할 각종 민원처리, 산업재해 처리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부당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었고, 수급사업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이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민병덕 의원의 법안은 ‘부당 특약’이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 해당 ‘부당 특약’을 무효로 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부당 특약 무효화”하도급법으로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 제3조의4는 원사업자와 수
목조건축 활성화법 공청회…"탄소중립 위해 입법화해야" 24일(월) 위성곤·권영진 의원 '목조건축 활성화법 입법 공청회' 주최 자재생산·시공·사용·해체 등 건축부문 배출 온실가스는 전체의 35% 차지 국산목재는 탄소고정·대체 효과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자원으로 손꼽혀 정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의 11%를 산림부문에서 확보할 계획 까다로운 내화 구조, 목재 마감재료 사용 제한 등 과도한 규제 개선할 필요 구조안전 등 기술개발, 설계·시공·감리 전문인력 육성 등 생태계 조성해야 24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목조건축 활성화법 입법 공청회'에서다.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흡수·저장 능력이 우수한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고 다각적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위성곤·권영진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목조건축 활성화법 입법 공청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명식 동국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전 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는 "목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건물을 제공할뿐만 아니라 경제 성
우원식 의장 24일(월) 배달플랫폼사 수수료 문제 관련 상인단체 간담회 주최 "불공정한 관행 사라지고, 일한 만큼 대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회 되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월) 오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배달플랫폼사 수수료 문제 관련 자영업자 단체 농성장을 방문해 자영업자 단체 농성장에서 함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월) 오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배달플랫폼사 수수료 문제 관련 자영업자 단체 농성장을 방문해 자영업자와 플랫폼 기업 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플랫폼 경제의 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그 발전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발생한다면 그 생태계는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플랫폼사의 높은 수수료, 일방적인 정책 변경, 불균형한 이익 분배 등의 문제는 자영업자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2월 3일 임시회 개회사에서 자영업자와 플랫폼기업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입법 논의를 국회가 서두르자고 당부한 바 있다"며 "최근 국회에서 이 사안 해결을 위해 제안한 사회적 대화에 많은 기업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
"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수사 " 와 관련 국민의힘 법사위의 입장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사태 수사기록을 통해 공수처가 위법하게 수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발표 하였다 공수처가 지난 12월 6일 윤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윤대통령및 국무위원 다수에 대한 통신 영장등 2종류에 대한 영장을 서울 중앙지법에 청구해 12월 7일 모두 기각당했음에도 구사실을 숨긴채 12월 30일 서울 서부 지방법원에 윤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열장과 체포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 받았음을 확인 하였다 관련규정에서는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안으로 영장을 재청구할경우 반드시 재청구 취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있고 이는 법원이 기각사유가 보완되었는지 확인 판단함으로서 인권을 보호하기위한 안전장치 를 마련한것이다 그외에도 공수처가 12월 8일 서울 중앙지법에 윤대통령을 대상에 포함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당했고 12월 20일에는 서울 동부지법에 김용현 前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실도 확인 되었다 또한 그간 공수처가 서울 중앙지법에 입수수색영장 체포영장 통싱영장 을 청구했다가 기각된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국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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