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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26일(일) '2025 ABAC 제4차 회의' 개막식 참석

"다자주의·자유무역 가치 재확립해야"

 

 

禹의장 "다자주의·자유무역 가치 재확립해야"

26일(일) '2025 ABAC 제4차 회의' 개막식 참석
"자유·개방·공정·예측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국회는 여성·사회적 기업·혁신형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적극 지원할 것"
"이번 APEC이 '번영을 위한 협력'을 넘어 '평화를 위한 협력'의 장이 되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2025 APEC 기업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 개막식에 참석했다. 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 정상들에 대한 공식 민간 자문기구로, 제1차~제3차 회의 올해 2월부터 호주·캐나다·베트남에서 열린 데 이어 제4차 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됐다.

 

우 의장은 "APEC이 열리게 될 경주는 신라의 수도로서 개방과 교류, 융합과 혁신을 통해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 신라의 역사가 보여주는 연결, 혁신, 번영은 2025 APEC의 주제이기도 하다"며 "'2025 APEC 정상회의', 'CEO Summit', 'ABAC 회의'는 오늘의 세계가 처한 불확실성과 변화를 직시하며 새로운 시대의 경제 질서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ABAC에서 논의된 제안들과 관련해 "자유·개방·공정·예측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지금 APEC이 태생하게 된 핵심가치였던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가치를 재확립해야 한다"며 "'그린 무역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후 대응과 무역 촉진을 동시에 실현하려는 제안도 시의적절하며, 우리 국회는 녹색산업과 친환경 무역 지원의 법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인공지능(AI) 윤리와 관련해 “데이터 이동, 디지털 ID, 인공지능 윤리와 책임의 문제는 국제적 기준과 법제의 조화가 필수적"이라며 "한국은 바이오 헬스케어, 문화 콘텐츠, 교육 분야의 경험을 나누며 서비스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여성·청년·원주민·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회는 여성·사회적 기업·혁신형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ABAC의 건의 사항이 현실로 구현되려면 정부뿐 아니라 각국 입법부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정부·기업·국회 3자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국회는 의회 간 연대 채널을 강화하여 ABAC 주요 의제들이 각국 법제 과정에서 공통의 기준과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평화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이자 가장 강한 동력으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안정은 아태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 번영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이번 APEC이 '번영을 위한 협력'을 넘어 '평화를 위한 협력'의 장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AI가 산업을 바꾸고 기후가 시장을 바꾸며 지정학이 공급망을 바꾸는 때일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함께'라는 가치"라며 "APEC 21개국이 하나의 비전 아래 손을 맞잡을 때 진정한 번영의 다리를 건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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