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안전사고 급증, 사망도 속출
- 2020년 比 지난해 안전사고 2배 급증, 최근 6년간 124건 사망사고 발생
- 공익활동형 중도 포기율 12.1%, 2명 중 1명은 건강 악화로 포기..다른 유형도 비슷
- 평균연령 높아 안전사고, 건강 악화 위험 높아
- 여전히 현실과 괴리된 1인당 담당자 배치기준
❍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한 어르신들의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 영위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예산과 일자리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참여자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중도 포기율이 높으며, 1명당 담당하는 인원도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
❍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 2.5만 명, 212억 원의 예산을 시작으로 올해 109.8만 명, 2조 1,847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7,61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유형별로는 골절이 10,237건(58.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타박상 2,172건(12.3%), 염좌 910건(5.2%), 찰과상 909건(5.2%), 인대손상 698건(4.0%) 등이었다. 특히 안전사고는 2020년 2,048건에서 2024년 4,036건으로 약 2배가 급증했으며, 사망도 124건 발생했다[표1].
❍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중도 포기율도 높다. 가장 사업 규모가 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형은 지난해 중도 포기율이 12.1%에 달했다. 중도 포기한 9만 2,340명 중 48,019명(52.0%)은 건강 악화가 원인이었으며, 사망도 2,527명(2.7%)에 달했다. 역량활용형은 9.6%, 공동체 사업단형은 17.5%로 중도 포기율이 가장 높았으며, 모든 유형에서 건강 악화가 중도 포기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표 2].
❍ 이처럼 건강 악화로 인한 중도포기가 많은 것은 평균 연령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8월 기준, 각 유형별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공익활동형이 77.4세로 가장 높았고, 공동체 사업단형 71.4세, 역량활용형 70.9세 순이었다[표3].
❍ 한편, 담당자 배치기준은 일부 개선이 있었을 뿐 여전히 1명당 담당인원이 지나치게 많다. 올해 기준 공익활동형은 150명당 1명, 역량활용형 100명당 1명, 공동체 사업단형 120명당 1명, 취업 지원형은 100명당 1명이다[표4].
❍ 박희승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근로와 사회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으로 국가 전체적인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노후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소속감 제고 및 우울감을 해소하는 효과도 크다. 안전사고와 중도 포기율 관리 및 담당자 배치기준과 선발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