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인일자리 100만개 넘었지만 수요 충족률은 46.4%
’25년 노인일자리 창출 목표 109.8만개, 일자리 희망 노인 236.6만명
남인순 의원 “경제적 효과, 의료비 절감 효과, 사회관계적 효과 등
일석삼조 효과 입증, 노인일자리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올해 정부 지원 노인일자리가 100만명을 넘어섰으나 노인일자리 수요 충족률이 46.4%에 그쳐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노인인력개발원이 제출한 ‘노인일자리 수요 및 노인일자리 제공 현황’을 보면, 올해 예산상 일자리 창출 목표가 109만 8,000개로 처음으로 100만개를 넘어서는 등 양적으로 지속 확대되었다”면서 “하지만 노인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은 236만 6,000명으로, 노인일자리 수요 충족률은 46.4%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활동 및 근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살펴보면, 2024년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89.2%(‘매우 만족’ 44.6%, ‘만족’ 44.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경제적 효과, 의료비 절감 효과, 사회관계적 효과 등 일석삼조의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10.2%p 감소하였고, 1인당 월평균 의료비 7만 499원 절감에도 기여하며, 사회적 참여기회 제공으로 독거노인 등의 소속감 제고 및 노인 우울감 해소 등 사회관계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면서 “내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목표가 115만 2,000개로 올해보다 5만 4,000개가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의 절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정부의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3.7)」에 따르면, 2027년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2023년 69%에서 2027년 60%로, 경험·역량 높은 신노년세대 수요에 맞춘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31%에서 40% 이상으로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라면서, “노인일자리 확대를 노인인구의 10% 수준에 그치지 말고, 노인일자리 수요를 감안하여 확대해 나가야 하며,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전체에서의 비중이 낮아지더라도 규모는 일정 수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저소득, 75세 이상 근로취약계층 등의 소득보장 기능 및 농어촌 등 민간일자리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적정 수준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노인일자리 수요 및 노인일자리 제공 현황(2018~2025)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일자리 창출 목표(천개)
510
610
740
821
845
883
1,030
1,098
노인인구수(천명)
7,366
7,689
8,152
8,570
8,981
9,436
9,938
10,514
일자리 희망 노인*(천명)
1,193
1,246
1,826
1,920
2,012
2,123
2,236
2,366
수요충족률(%)**
42.7
49
40.5
42.8
42.0
41.6
46.1
46.4
예산(백만원)
6,369
9,228
13,296
13,307
14,422
15,400
20,264
21,847
추진실적(천개)
544
684
770
836
882
925
1,074
1,089***
목표대비실적(%)
106.7
112.1
104.1
101.8
104.4
104.8
104.3
99.2
* 연도별 노인인구(장래인구추계, 2023.12., 통계청)에 노인실태조사에 따른 노인일자리 희망노인 비율 적용(‘18~19년 16.2%, ’20년~‘22년 22.4%, ‘23년~ 22.5% 적용)
** 노인일자리 충족률(%): (일자리 창출 목표 수/일자리사업 참여 희망 노인 수)*100
*** 2025년 8월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입력 기준 실적
(단위 : %)
[그림] 노인일자리 활동 및 근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노인일자리 사업 효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