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됐다.
“ 청년단체 기자회견 , 구조개혁없는 연금합의 비판 ” “ 이재명민주당은 경제재도약 위한 헌법개정 논의에 함께 착수하길 ” 그제 청년단체 미래생각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청년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니로 아느냐고 구조개혁없는 연금합의를 비판했습니다 . 그런데 민주당은 그마저도 또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 구조개혁이라는 말은 청년세대들에게도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말합니다 . 청년들의 공감이 폭발적입니다 . 하루만에 조회수 50 만을 기록하며 청년세대의 절망과 열망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 국민의힘이 더욱 경청하겠습니다. 광복 80 주년 지난 80 년간 한국은 압축 고도성장의 대명사였습니다 . 그런데 지금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가장 가파르게 하락하며 성장률 0% 대 진입은 이제 시간문제입니다 . 오늘 아침 신문은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 “ 수출경쟁력 약화 , 도산상태의 기업 속출 , 자영업 도산 , 가계부채 증가 등이 기업 투자와 소비를 모두 갉아먹고 있다" "도시 곳곳에 빈 점포 행렬이 이어지면서 해가 지기 무섭게 어둠이 내려앉고 있다 " 구직을 포기한 ‘ 그냥 쉬었음 ’ 청년이 벌써 50 만 명이다 . ” 제로 성장
임오경 국회의원,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 ‘국어기본법’국회 본회의 통과! - 공문서에 여전히 외국어, 외래어가 많아 국민 이해 어렵다는 지적 - 임오경 의원 “전문용어 표준화로 국어문화 보존 계기 되길”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20일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형해화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의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그나마 협의회를 설치한 33개 기관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어 사실상 국어기본법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임오경 의원 대표발
고동진 의원, "유튜브 사이버레커 방지법 국회 제출" …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국내외 플랫폼에 명예훼손 및 가짜뉴스 유통 예방, 삭제 및 제한 시스템 수립·시행 의무 부과 … 이용자 이의제기시 24시간 이내 삭제 등 조치하고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사업자 미이행시 최대 30억원 과태료 추진 … 사이버레커, 악성 게시물 작성자 및 댓글러 등 개인의 경우 최대 15년 징역 또는 15억원 벌금 부과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최근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개인을 혐오 및 비방하도록 조장하는 사이버레커 유튜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 책임 부과 측면의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유튜브 사이버레커 방지법’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고동진 의원이 이날 제출한 ‘유튜브 사이버레커 방지법’은 두 가지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입법적 기능 미달’로 개인의 명예
禹의장 "가용 자원 총동원해 산불 진화 최선 다해달라"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말씀 드려" "국민 생명·안전이 최우선…국가의 모든 재난 대응 역량 모아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해달라. 산불 진화과정에서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발표한 메시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국가의 모든 재난 대응 역량을 모아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진화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거듭 거듭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있다. 산청에서 네 분의 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속에 계신 이재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산기슭 민가나 어르신 거주지역은 신속한 사전대피가 관건이다. 한 분도 빠짐없이 대피하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 비상하게 대응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이재민과 임시
서삼석, ‘동물병원 폭행·협박 방지법’대표발의 - 동물병원 업무방해, '24년 20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 '24년 경우 ▲폭언 14건, ▲협박 4건, ▲폭행 2건 - 일부 동물병원, 폭행으로 인한 전치 3주 상해진단받아 “ 의료법과 같이 금지행위 구체화로 반려동물의 건강권 확보 ” 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나, 폭행 및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의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동물병원 내 발생한 폭언·폭행·협박 사례는 20건으로 2023년 8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2024년의 경우 ▲폭언 14건, ▲협박 4건, ▲폭행 2건으로 대부분 업무방해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A 병원은 진료에 대해 설명하여 결제를 진행했지만 진료비가 많이 나와 수의사 및 간호사에게 흉기로 위협·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
김선교 의원,“식자재 유통의 효율성 높이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돼야” - 식자재유통산업 발전을 위한「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은 국내 식자재유통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식자재유통산업은 국내 식품산업의 핵심 요소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산업화가 완성되지 않아 대다수의 시장은 지역 내 영세한 자영업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식자재유통산업은 경쟁력, 식품안전 등 전반적인 산업 발전도가 낮고 복잡한 유통 단계로 인해 식자재 가격 및 관련 외식업체의 원가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산지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선
김상훈 의원,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법안 발의 소비자분쟁사건 단독조정제도 도입 및 소비자 소송지원 근거 규정 마련 ‘분쟁조정 신속성⋅효율성 제고’,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기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비자분쟁 조정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단독조정 제도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 근거 규정을 도입하는「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비자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한 분쟁조정 사건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거래유형의 복잡·다변화로 고난도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의 업무 효율화 노력으로 사건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접수건 및 집단분쟁조정 증가로 인해 사건처리율 하락과 사건적체가 심화하고 있다. 현행법은 일률적으로 모든 분쟁조정회의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개최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경직된 요건 충족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저해되는 한계에, 사안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여 분쟁을 신속히 종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은 소비자원이 자체 내규를 근거로 소비자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나, 일반 분쟁조정과
강유정 의원, ‘연예인 인문학 교육법’ 대표발의! - 대중문화예술인, 연예계 어린 나이 입문해 대중 평가에 취약, 스트레스 극심 -“인문학 교육으로 한류 핵심자원인 연예인에 자아 존중 가치관 심어야”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금), ‘연예인 인문학 교육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의 잇따른 마약 사고와 극단적 선택 등의 비보가 전해지면서 이들의 작품을 사랑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 대중문화예술인들은 가치관이 채 무르익지 않은 10대의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한 경우가 많다. K-문화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엄격한 트레이닝의 빛나는 성취 이면에는 청소년 시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불안이 자리한다. 그러다보니 미디어와 대중의 평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자아를 보호하고, 내적 가치 기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대중문화연예인 자살문제 대응정책 연구’에서는 연예인들이 과도한 경쟁, 인기 하락에 대한 부담감, 직무 불안정성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이 대중, 특히 청소
禹의장,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제3기 심의위원 위촉 심의위원에 외부전문가 21인 위촉하고 의정대상 평가기준 의결 내년 5월 말까지 활동하며 제5회·제6회 의정대상 심의 및 수상자 선정 우원식 의장 "경륜·지혜 바탕으로 한 공정한 심사로 국민 눈높이 맞춰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금)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제3기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21인(위원장 포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다. 이번에 위촉된 제3기 심의위원회는 내년 5월 말까지 활동하며 제5회·제6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우수위원회·정책연구 부문의 심의 및 수상자 선정을 담당한다. 우 의장은 "국민을 위한 입법과 의정활동을 발굴하고 홍보하여 국회가 민주주의와 민생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심의위원님들의 경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심사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상자를 선정하여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남대 , 초거대제조 AI 후속 사업 추진 위한 다자간 협약 체결 ” ▲ 거대 행동 모델 (LAM) 등 기술 개발과 과기정통부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 등 협력 초거대제조 AI 개발을 선도하며 제조 AI 및 디지털혁신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는 경남대학교 ( 총장 박재규 ) 가 19 일 한마미래관에서 국내 · 외 글로벌 빅테크 기업 , 주요 연구기관 , 제조 분야 도내 대표 중견기업 및 AI 서비스 솔루션 공급 전문 중소기업들과 초거대제조 AI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 지난해 4 월 경상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227 억 원 규모의 ‘ 제조 특화 초거대제조 AI 서비스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 에 선정됨에 따라 주력 산업인 제조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 초거대제조 AI 기술 개발 ’ 이 더욱 탄력을 받았다 . 이 사업에는 경남대 , 경남테크노파크 , KAIST, 메가존클라우드가 참여하는 ‘ 초거대제조 AI 글로벌공동연구센터 ’ 를 중심으로 , 15 개 기관과 디지털 공급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 KG 모빌리티 창원공장 , 신성델타테크에서 초거대제조 AI 기술 기반 제조 AI 서비스를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 초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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