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산불헬기 의무지원법 국회 제출" … 국가로 하여금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 ‘구매·임차 비용’ 및 ‘부품 교체·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의무 지원 추진 … 산불과 같은 재난은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 신속 대응 위해선 관련 인프라 선제 준비하는게 핵심, 국민 안전에 대한 재정 지원 최우선 돼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3월 26일 경북의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헬기(30년 운항)가 추락해 기장 1명이 숨진 가운데, 「산불헬기 도입 의무지원법」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의 경우 기령(機齡)이 20년을 초과한 헬기가 70%(33대), 30년이 넘은 헬기가 25%(12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불 헬기의 구매가 아닌 임차의 비용마저도 부족하여, 각 지역의 대형산불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국가(기획재정부 등 정부)로 하여금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상대로 권한쟁의 청구 등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관련 대응 착수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3월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가 심각한 국헌문란 상태라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판과 마은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헌법재판소에 금일 20시 접수 예정). 동시에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권한쟁의사건(2025헌라1)에서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위헌행위”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2024헌나9)에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하여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선고가 1개월이상이 지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년 3월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였음에도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
禹의장 "추경 통해 산불 피해복구 신속히 지원할 것" 28일(금) 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 위로하고 故 박현우 기장 조문 "임시거처 마련, 생필품 보급 등 피해주민에 세심한 지원 뒷받침" 화재로 소실된 천년 사찰 고운사 찾아 "문화재 지킬 법·제도 마련"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금) 경상북도 의성군을 찾아 산불 피해 현황을 살피고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사고로 희생된 고(故) 박현우 기장을 조문했다. 이어 우 의장은 의성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피해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고운사를 방문했다. 우 의장은 먼저 의성군청 임시청사를 방문해 산불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우 의장은 "일주일째 계속되는 산불로 상심이 클 경북도민과 국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현장에서 산불에 맞서고 있는 소방관과 진화대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큰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주길 당부하고, 임시 거처 마련, 식수·마스크 등 생필품 보급 등 피해주민들에게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뒷받침하겠
민병덕 의원, “카드 가맹점 수수료 기만적일방적 인상”막아야. - 영세 가맹점 수수료 찔끔 인하, 일반 가맹점은 큰 폭 인상 - - 가맹점과 소비자 비용 부담은 커지고, 카드사 수익만 증가하는 상황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은 “신용카드사들은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동시에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정부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실패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와 동시에 일반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상 통보> 정부가 영세·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을 시행했으나, 카드사들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으면서, 가맹점과 소비자 부담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5.9만 곳,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5만 곳, 택시사업자 16.6만 곳 등 총 504만 곳의 수수료를 인하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3,0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영세
김미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위한「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환경 만들 것” - 위해 축산물 검사명령제 도입, 안전관리 책임 강화 - 고가 설비 부담‧중복 규정 정비로 현장 애로 해소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7일(목),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업 현장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해 축산물에 대한 검사명령제 도입 ▲식용란선별포장업자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의무 부과 ▲식품제조시설에 축산물가공품의 살균 등 일부 공정 위탁 허용 ▲도축업·집유업 영업자의 중복된 위생관리기준 작성·운영 의무 삭제 등이다.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에는 위해 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제도’가 도입돼 있었지만, 축산물의 경우에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식약처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에게 검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에너지전환 토론회…"탄소중립 세제지원·규제완화 시급" 27일(목) 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 '에너지전환 토론회' 주최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1.6%로 OECD 최저 수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등으로 철강·석화 등 무역장벽 심화 생산 비례 세액공제, 탄소중립 산단 지정 후 규제 패스트트랙 도입 제언 신기술 R&D 민·관 융합, 테스트 마켓 조성, 지역분산형 전력 구축 등 필요 김성환 의원 "혁신 생태계 구축해 글로벌 녹색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 탄소중립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대표의원 김성환) 주최로 열린 '기후가 경제다: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전환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재생에너지 확보 격차가 커질수록 탄소감축과 관련된 다양한 무역장벽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이 약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탈탄소가 본격화되면서 주요국들의 산업구조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30년까지 발전량 중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우 의장은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 생활체육 활성화 및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에서 제도와 정책을 꼼꼼히 잘 살피겠다"며 "최근 우리 사회가 어렵고 국민들이 고단한데, 스포츠를 통해 화합과 평화의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禹의장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신속히 내려야" 27일(목)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등 관련 담화문 발표 "선고 지연될수록 혼란 커지고 그 대가는 국민이 치르게 돼" 韓대행에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할 것 촉구 정부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산불 진화할 것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목)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며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발표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등 관련 담화문에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으나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재의 선고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며 "공권력은 탄핵 찬반 집회 대응과 산불 대응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한덕수 권한대행, 행안부에 이재민지원 대책 긴급지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7일(목)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긴급지시 하였습니다. ㅇ 한 권한대행은 “이재민 가운데 요양병원 환자 분들을 포함, 고령자가 많아 걱정스럽다”면서 “이재민의 건강과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산불 진화인력과 자원봉사자들도 탈진하시지 않도록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가동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국가의 총력 대응을 촉구합니다! 잡힐 듯 하던 산불이 강풍과 건조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전방위로 더 크게 확산되며 지리산 능선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연일 대피령이 내려지고 있고 민가가 불타는 등 주민들의 피해 역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도로와 철도가 끊기고 과수원과 축사가 불타는 등 주민들의 일상과 생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천년 사찰이 불에 타고 안동 하회마을 등 세계문화유산도 불길에 위협받는 초비상 상태입니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산불진화대원 등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데 이어 주민들도 대피과정에서 돌아가셨다는 비통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가 18명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총력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보다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국가 재난 상황입니다. 산림청, 국방부, 경찰, 소방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이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접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대피 조치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
윤준병 의원, 농가소득 및 경영의 기본안정망 구축 위해 ‘농업 민생 4법’ 재발의! 양곡법·농안법, 농산물 사전적 생산조정 연도별 목표 수립 등 정부의 책무 강화 및 미이행 시 보완장치로 의무매입·가격안정제 실시 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 기본법의 목적·기본이념 존중 및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할증 미적용하되 10년 빈도 이하의 농어업재해 및 피해경감 노력 미이행 제외 ○ ‘농업 민생 4법’의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정부는 ‘입법 대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작년 12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의 전체 내용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취지에 동감한다”며 “그런데 (농업 민생 4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조금만 만들어 달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2개월이 넘게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27일, 가격과 재해 걱정 없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본 안정망 체계를 구축하는 ‘농업 민생 4법’을 재발의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유보통합 실행 토론회…"국고지원으로 재원 확보해야" 26일(수)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만5세 무상교육·보육 실행 토론회' 주최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만3~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실시 향후 유보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안정적·지속적인 재원 확보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병행해 '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 신설하는 방안 제시 어린이집 관할이 교육청으로 이관된 이후 특수보육시책 유지 등 필요 김 의원 "아이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는 보육·교육 환경 만들 것"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실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국고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수)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만5세 무상교육·보육 완전 실행 : 저출생 위기, 영유아 무상교육·보육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향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5세 유아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4세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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