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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베트남 당서기장·국가주석 등 최고위급 면담

우 의장 "韓기업 지원, 인프라·방산협력, 과학기술 교류 확대"

 

 

禹의장, 베트남 당서기장·국가주석 등 최고위급 면담

현지시간 21일(금) 경제 협력, 인적 교류, 한반도 평화 등 논의
우 의장 "韓기업 지원, 인프라·방산협력, 과학기술 교류 확대"
우 의장 "한반도 평화, 우리 국민 안전, 초국가범죄 예방 논의"
당서기장 "韓기업 애로사항 우선 검토…한반도 평화 기여 의지"

 

베트남을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1일(금) 하노이에서 또 럼 당서기장과 르엉 끄엉 국가주석 등 최고위급 인사를 잇따라 만나 경제협력 강화, 인적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럼 당서기장을 만나 "한국의 새 정부가 당서기장을 첫 국빈으로 초청한 것은 양국이 교역·투자·인적 교류·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특별한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2027년 푸꾸옥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공개최를 위해 우리 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베트남의 2045년 선진국 목표 추진 과정에서 1만 여개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베트남의 하이테크법 개정·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에 따른 첨단 분야 외국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에너지프로젝트 참여 기업 자금지원 요건 완화 등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우 의장은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한국의 검증된 기술력, 경험, 정확한 납기 준수 등 경쟁력을 감안해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한다"며 "방산협력도 더욱 확대되기 바라며,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소(VKIST) 사업과 같은 과학기술 교류도 국회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한 "남북한 모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베트남이 한반도 평화 실현에 더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베트남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동남아 지역 초국가범죄 예방 문제도 논의했다.

 

럼 당서기장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해 정부·의회 간 교류, 안보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며 "하이테크법 등 한국 기업의 우려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체류 절차 완화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베트남은 당사자 간 대화 촉진을 위해 한국 등의 메시지를 북한에 잘 전달하며, 한반도 및 세계평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당서기장 면담에 앞서 르엉 끄엉 국가주석을 만나 "경주 APEC 참석에 감사하며, 한국 기업과의 대화 자리를 자주 가져 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경제·국방협력 및 한반도 평화 등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요청했다.

 

끄엉 국가주석은 "기업 활동 관련 기관과 한국 측이 잘 협상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다"며 "방산, 범죄 예방 협력 강화 필요성에 동의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언제든 중재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식방문에는 문진석·양부남·문금주·이기헌·정을호·황운하 의원,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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