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넓혀 공급물량 확대에 나선다. 핵심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가 현재 역 주변 반경(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대상지(가용지)가 지금보다 약 3㎢(9.61㎢ → 12.64㎢) 넓어진다. 추가된 면적의 10%에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공급물량이 현재보다 약 3만 호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심의.승인으로 일반 사업지보다 사업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가능 면적은 기존 5천㎡에서 2천㎡로 완화된다. 또, 도로.공원 같은 공공시설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법정 최대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10월4일(목)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시의회에 상정된 2건의 안[김재형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 발의안, 시장 제출안]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지난 9월14일 본회의 통과, 21일 조례·규칙심의를 완
(교통문화신문) 50세 이후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50+세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경희)은 10월 27일(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에서 제2회 ‘50플러스축제’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50플러스축제’는 50+세대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배움과 놀이, 문화를 선보이는 자리로 50+세대 당사자 뿐 아니라 예비 50+세대, 서울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다양한 세대가 50이후의 삶에 대해 체험하고 공감하면서 50+세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많은 시민들이 50+정책과 사업에 참여하도록 마련되었다.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되는 50플러스마을’이라는 부제로 마련된 이번 축제는 열정 동아리방, 문화놀이터, 마을방송국, 일자리도서관, 인생상담소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총 25개의 50+커뮤니티가 참여하는 열정 동아리방에서는 신기술, 여가, 건강, 여행, 전통체험 등 50+세대의 관심사를 대표하는 다양한 커뮤니티의 활동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다. 또 곳곳에 배치된 문화놀이터에는 악기 배우기, 건강 차 시음 등 다
(교통문화신문) 경기도와 시흥시는 28일 오후 시흥 거모동에 위치한 도일시장 맞춤형 정비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도일, 그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란 부제로 열린 이날 준공식은 2015년부터 진행된 도일시장 맞춤형정비사업의 완공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은 뉴타운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낙후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2013년부터 추진돼 왔다. CCTV 설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지역공동체 회복과 마을정비 등이 주요 사업이다. 경기도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에 주민 스스로 마을단위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수립된 정비계획을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재개발 해제지역인 거모동 도일시장 일원은 2013년 제1기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2015년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면서 총 사업비 32억원 중 국.도비 21억 원을 지원 받았다. 도와 시흥시는 국비 지원 후 2015년부터 도일시장 마을회관을 조
(교통문화신문) 잘못 낸 지방세를 돌려달라며 예금보험공사(파산관재인)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4년 만에 도가 승소함에 따라 도민 혈세를 지키게 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예금보험공사가 도를 상대로 2014년 제기한 지방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사건 최종 심의에서 도가 보유한 지방세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 납입한 신탁재산등기 등록세를 부동산 가액의 1%만 내도 되는데 2%를 냈다며 추가로 더 낸 세금 19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반환소송을 2014년 제기했다. 해당 부동산은 신탁재산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의 소유권이 제2금융권 은행으로 이전된 것으로 당시 법령에서는 신탁재산을 수익자(제2금융권. 대출기관)가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를 등록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2010년 제2금융권이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지방세를 내면서 신탁재산이 아닌 일반 부동산등기 세율을 적용해 경기도에 부동산 가액의 2%의 등록세를 냈다는 점이다. 제2금융권 파산으로 이들의 자산을 처리하게 된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처리 과정에서 등록세를 잘못 납부한 사실을 발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감사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협업체계 구축에 나선다. 유사한 업무를 하는 두 공공기관 간 감사 경험과 노하우 공유로 기관 간 감사업무를 상호보완해 실효성과 성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8일(금) 14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5동 3층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3개 기관 간 감사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 특성상 그동안 정보공유가 제한적으로 이뤄져왔던 감사분야에서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협약서에는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 LH공사 허정도 상임감사위원, SH공사 김현식 감사가 서명한다. 3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정기적인 감사정보 교환, 감사기법 공유 및 인력 교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고, 필요시 합동감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첫 협업사업으로 연내 실시 예정인 ‘임대주택 8만호 공급사업 추진실태 성과감사’ 시 LH공사의 감사 경험을 활용할 예정이다. LH공사는 신혼희망타운 주택 공급사업 등 주거복지사업 분야에 경험과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세 기관은 감사기법 공유와 감사결과에 대한 상호 자문, 필요시 감사인력 상호
(교통문화신문) 시 소방재난본부는 주거시설 인명피해 저감 및 주택화재 성상 연구를 위한 실물화재 재현실험을 지난 18일(화) 12시에 은평구 재개발지역 내 다세대 주택에서 진행하고, 재현 실험결과를 28일(금) 발표했다. 최근 화재대피 시 부적절한 대피방법으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동주거 시설 화재대피 시 인접 공간 또는 상층부 연소 확대 방지 등 추가적인 인명피해 예방을 고려한 피난자의 긴급대응 및 적절한 대피방법의 선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화재로부터 탈출에 급급한 나머지 현관문을 개방한 채로 대피하면 공기의 유입과 함께 발화실 내부가 급격히 연소되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뜨거운 열기와 연기가 계단을 따라 상층부로 확대되어 위층 거주자까지 치명적 위험에 처하게 된다.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에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초기진화를 시도하던 중 대피의 적기를 놓쳐 거주자 3명 모두가 사망(’18년 1월 은평구 아파트)한 사례가 있었고, 대피하면서 출입문이 열려 상층부 거주자 1명이 사망(’18년 6월 강북구 다세대주택)한 사례 등을 통해 대피 시 출입문 및 창문의 개방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2차 인명피해가 발
(교통문화신문) 청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각종 범죄사건 해결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며 군민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난 2014년 개소한 관제센터는 명실상부한 안전 컨트롤 타워로 방범, 주정차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전통시장 등에 설치된 850여대의 CCTV를 통합해 관내 전역을 주시하며 군민 안전에 위협을 주는 어떠한 상황도 놓치지 않고 촘촘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근 보호자와 병원을 방문한 치매노인이 사라져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색과 동시에 관제센터에 협조를 요청했다. 관제사들은 즉시 인상착의를 인지하고 주변 CCTV 영상분석과 실시간 이동 경로추적 모니터링을 통해 실종 30분 만에 치매 노인을 발견해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토록 도왔다. 또한, 새벽 모니터링 중 다가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영상을 발견한 관제사가 즉시 소방서에 신고해,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초기 진화에 성공하면서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 관제센터의 활약은 이뿐만이 아니다. 늦은 시간 쓰러져있는 행인을 발견하고 경찰과 협력해 안전하게 귀가 조치할 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 어린이·청소년 보
(교통문화신문) 남부지방산림청(지방청장 최수천)은 안동종합터미널에서 산림분야 규제개혁에 관한 귀성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탁금지법 준수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 가치증진에 따른 산림에 대한 전 국민 관심확대로 산림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귀성객에게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명절기간 관행처렴 여겨졌던 각종 선물제공 등 자칫 범하기 쉬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알기 쉬운 홍보자료가 담긴 물티슈를 배포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였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통해 산림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주민들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제 청탁금지법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평상시에도 청렴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교통문화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부적합 원료 사용, 원산지 둔갑행위, 유통기한 변조행위 및 원재료.함량 허위표시 등에 대해 10월 한달 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소셜방송 라이브 경기’ 인터넷 방송을 통해 “다른 사람을 속이고 피해를 끼치며 돈 버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히는 한편, “공정하게 경쟁하는 기업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형 식품제조업체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원료의 원산지 허위 표시와 유통기한 조작행위 등 도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대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대형 식품제조업체 주문으로 제조·납품하는 위탁업체(OEM)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한 유명식품업체가 위탁업체에서 제조.공급받아 학교에 납품한 케이크를 먹고 살모넬라균에 의해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는 등 대형 식품 제조.공급업체도 식품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식품
(교통문화신문)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공병원 설치’ 등 경기도민이 직접 제안한 7건의 아이디어가 경기도 정책으로 실현된다. 경기도는 ‘새로운 경기 위원회’에 접수된 32,691건 중 정책제안으로 분류된 60건 가운데 소관 부서 실무 심사를 통과한 14건을 대상으로 제안심사위원회 본 심사를 진행한 결과 7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같은 이름의 홈페이지에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를 개설하여 도민으로부터 직접 정책제안 아이디어를 접수한 바 있다. 최종 채택된 7개 제안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공병원 운영(보건정책과) ▲일부 버스에만 있는 USB충전기를 전 차량으로 확대하는 버스 내 충전기 서비스 확대(버스정책과) ▲이면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에 센서를 설치해 차량 진입시 음성안내, 불빛 등이 표출되는 교통안전 스마트 시스템 도입(도로관리과)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비상기획담당관) ▲노후교량이나 건축물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 실시와 점검결과 공개 등을 담은 재난안전 관련 종합대책 수립(기동안전점검단)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전담조직이나 인력을 보강하는 재난
(교통문화신문) 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793억5천만 원(도비 238억원, 시군비 555억5천만원)을 투입, 오래된 저화질 방범 CCTV 6천310대를 고화질로 바꾸고, 설치대수도 총 7,040대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범 CCTV 설치사업 종합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이재명 지사가 공약한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통학로 CCTV 설치 ▲방범CCTV 설치 ▲지능형 CCTV 구축 ▲LED 보안등-블랙박스 설치 ▲저화질CCTV 교체 등 5개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통학로 CCTV는 23억7천6백만 원이 투입돼 360개소에 1,440대가 추가 설치된다. 대상지역은 도내 중·고등학교 가운데 통학로 100m이내에 CCTV가 없는 352개교를 포함한 360개소다.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2,618개 중 40개를 제외한 2,578개소에 CCTV가 설치돼 있다. 도는 내년까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방범 CCTV는 92억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1,400개소에 5,600대가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청년층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음악을 통해 청년과 소통하며 마음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확산하는 2018 블루터치콘서트 ‘선물’을 개최한다. ‘블루터치’란 서울시 정신건강브랜드이며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을 시민에게 알리고 참여를 돕기 위한 사이트(www.blutouch.net) 이다. 시는 블루터치를 홍보하고 스스로 정신건강을 돌보는 활동의 중요성을 확산하고자 2017년부터 정신건강문화페스티벌을 열었다. 이번 하반기 블루터치콘서트 선물은 ‘청춘, 그 찬란함’ 이라는 주제로 9월 20일, 10월 25일, 11월 22일 오후 8시 마포구 합정역 ‘벨로주 홍대’에서 3회 진행한다. 9월 20일은 따뜻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울릴 정밀아, 이호석이 ‘청춘, 다시 사랑은 온다’ 는 주제로 노래한다. 10월 25일은 싱어송라이터 김목인과 여유가 ‘청춘, 지지 않는 태양’ 이라는 주제로 청춘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소통한다. 11월 22일은 담담하게 삶과 사랑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박성도와 시와가 ‘청춘, 끝나지 않을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청춘이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응원한다. 참여 신청은 서울시 ‘블루터치’
(교통문화신문) 경기도가 포트홀 등 도로파손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도입한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이 올 10월부터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은 도내 택시운전자를 단원으로 위촉해 24시간 도로파손 신고·보수를 도모하는 민·관 협업행정 체계다. 단원들이 도로 주행 중 포트홀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해 ‘포트홀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이를 통보받은 관할 도로관리청이 해당 신고정보(GPS 위치 정보)를 토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운영체계의 골자다. 지난 2015년 7월 도입 이래 현재(2018년 8월말 기준)까지 2015년 923건, 2016년 9,773건, 2017년 8,442건, 2018년 5,875건 등 총 25,068건을 신고·처리하는 활약을 펼쳐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세세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물망식 신고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올해 10월부터 모니터링단의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도내 포트홀 발생수가 2016년 41,484건, 2017년 52,288건, 2018년(8월 기준) 45,444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교통문화신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도내 장애인 및 가족 등 약 120여 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2일부터 무장애 여행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 무장애 여행은 GKL사회공헌재단과 도 위탁시설인 누림센터에서 제작하고 있는 ‘경기도 무장애여행 가이드북 「여행누림」’의 발간기념 홍보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들의 여행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접근성, 이동 및 편의시설 등에 따른 이용 제약으로 쉽게 여행지를 선택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이에 따른 여행지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10월 2일 양평 세미원 일원을 시작으로 30일 파주 임진각 일원, 31일 수원 화성 일원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 여행지는 현장조사단과 관계기관 담당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선정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의 열린 관광지로도 선정된 양평 세미원 등 여행지는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가자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를 통해 이번 달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장애인 및 보호자로 구성된 2인으로 장애인 본인과 가족, 친구, 동료 등 다양하게 참여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들
(교통문화신문) 런던, 도쿄, 베이징 등 세계도시들이 관광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오는 2023년 국내.외 관광객 5천만(외래 2,300만 명, 국내 2,700만 명) 시대를 연다는 목표로 서울관광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민선7기 관광마스터플랜에 해당한다. 서울시가 2013년 서울관광발전 종합계획(2014~2018)을 마련.추진한 결과 2014년 외래 관광객이 1천만 명을 돌파했고, 2016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1,345만 명까지 이르렀다. 또, 3년 연속 ‘세계 3위 국제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됐다. 이번 계획의 특징은 외래관광객 유치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제관광과 국내 생활관광의 균형 있는 성장을 추진한다는 점. 서울시는 서울의 보유 관광자원을 보다 적극 상품화해 해외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차별화된 매력을 창출하면서도 주52시간 근무, 워라밸(일·생활 균형) 시대에 걸 맞는 시민 관광향유권을 확대하는 새로운 관광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향유 기회 보장에도 방점을 뒀다. 우선, 타 도시들과 차별화되는 서울의 매력 극대화와 쇼핑 위주 저가 관광지 오명 탈피에 나선다. 문화비축기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