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경상남도 납세자보호관이 위법.부당한 재산세 과세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로 지방세를 환급토록 했다. 이번 환급조치는 재산세 부과 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토지가액을 산정하여 부과해야 하는데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정.부과한 사안에 대해 납세자보호관이 이를 위법.부당 과세로 판단하고, 해당 세무부서에 시정권고하면서 이루어졌다. 한편, 경상남도는 올해 1월 1일 개정.시행된 지방세기본법령에 따라 지난 4월 9일자로 법무담당관내 납세자보호담당을 설치하고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권리보호요청 처리, 세무조사 연장 및 연기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기존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조세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 소송 제기만 가능하였으나,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으로 조세불복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고충민원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법령을 위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도 할 수 있게 되면서 납세자의 권익
(교통문화신문) 경상남도는 과거 AI·구제역 발생사례와 국내 철새도래 등을 고려하여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역량을 집중하여 AI·구제역 유입차단에 총력대응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하여 전 시·군,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등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과거 발생 시·군과 가금 밀집사육지역에는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4개소)를 조기에 운영하도록 하는 등 선제적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자체 방역슬로건(1 Step More! 1 Step Ahead, 한 단계 더! 한 발짝 먼저!)을 정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으로 AI·구제역 발생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청정경남을 사수한 만큼 올해에도 현장중심의 예방적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소속 가축방역관을 시군별 방역관리전담관으로 지정하여 시·군 방역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모든 가금농가와 소·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전담공무원제를 실시하여 의심축 발생여부 등의 농장 방역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한, 구제역 발생 제로화를 위해 예방백신을 기존 단가(O형)에서 2가(O+A형)백신으로 전환
(교통문화신문) 경상남도가 10월 한 달간을 가을철 성어기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전국합동 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육상 및 해상에서 입체적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경상남도, 7개 연안시군, 해양수산부 동·남해어업관리단, 수협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개되며, 경상남도 전 해역에 어업지도선 10척을 상시 배치하여 무허가어업, 불법어구, 조업구역 이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최근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2006년 이후 완전히 사라졌던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일명 ‘고데구리’)이 도내 일부 시군에서 다시 출몰함에 따라 이를 집중단속해 불법어업을 사전 차단하고,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여 연안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육상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우범 항.포구를 순회하면서 불법으로 포획된 어획물의 유통.판매 행위와 정박 중인 어선의 불법 어구 적재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여 육.해상에서 입체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홍득호 경상남도 어업진흥과장은 “이번 합동 단속기간 중에 적발되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어업인들의
(교통문화신문) 이재명 도지사는 1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쌍용자동차 최종식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쌍용차 경영 정상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어려운 결단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내수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쌍용차 경영 정상화를 위해 도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해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식 쌍용자동차 대표이사는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쌍용차 차량 구매 결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복직결정에 대해 정부와 도 차원에서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답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결정에 따라 회사의 안정과 지속성장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노사정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의 논의기구를 경기도와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월 13일 전국금속노조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 권지영 와락센터 대표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같고 쌍용차 문제를 경기도의 해결과제
(교통문화신문)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이상대)이 단감의 가격안정과 소비확대를 위해 과원 현장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농가에는 상품성 유지를 위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농업기술원은 올 여름 장기 가뭄으로 과실이 작은 과원이 많고 수입 과실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는 고품질 단감이 생산될 수 있도록 농가에 주문했다. 경남농업기술원 단감연구소는 도내 단감 재배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생종의 경우 한 달 이상 수확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수확 시기까지 과원관리를 철저히 하면 고품질 과실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만생종 : 같은 작물 가운데서 다른 것보다 늦게 성숙하는 품종 이어 여름철 지속적인 과실솎기에도 불구하고 가뭄, 햇빛 데임, 기형, 상처, 병해충 피해 등으로 상품성이 낮고 비대 불량한 과실이 많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원은 과일 성숙기 이전에 이러한 과실들을 제거하고, 수확과 규격에 맞는 과일을 선별하는 측면에서 과실솎기가 필요하다며 껍질에 흑갈색의 반점이 생기기 쉬운 과원은 과원 습도를 낮추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또 성숙기 과원의 물주기는 과실 비대에 효과적이나 질소분이 많은 비옥
(교통문화신문) 경기도가 공익제보자 보호와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조치인데 제보창구 마련,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비실명대리신고제 도입,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가운데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재명 도지사의 공익제보 활성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제보 신고방법과 범위, 제보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는 우선 제보 전담창구를 도 홈페이지에 마련, 도민 누구나 손쉽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제보란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도는 올 12월까지 전담창구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2일(화) 오전 10시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리는 제22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모범 어르신, 어르신 복지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는 매년 노인의 날을 맞아 타의 모범이 된 어르신은 물론 어르신 복지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하고 아울러 축하 행사를 진행하여 어르신 공경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어르신 전문 공연팀의 식전 공연 후 이어지는 표창장 수여식에서는 모범 어르신 22명?어르신 복지 기여자 24명과 3곳의 기여 단체가 표창의 영예를 누린다. 모범 어르신 수상자 가운데 이석순 어르신은 지난 2013년부터 5년 간 아파트 옥상에 텃밭 상자 60개를 설치, 직접 유기농 농산물을 재배하며 경로당 회원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한 것은 물론 매년 어버이날 65세 이상 어르신 이웃들에게 삼계탕, 오리백숙 등 보양식을 대접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용을 위해 노래교실, 건강체조 등을 운영하며 ‘금주·금연’을 장려해 경로당 내 모든 회원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이석순 어르신은 회원들과 함께 수시로 마을청소를 하는 등 꾸준
(교통문화신문) 3개 노선(2·4·5호선)이 모여 복잡했던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이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시민 누구나 환승노선을 쉽게 찾아가고 혼잡 구간은 미리 파악해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스 없는 지하철역’으로 재탄생했다. 환승구간 천정, 바닥, 벽면엔 각 노선별 컬러로 이동 방향을 알려주는 화살표를 그렸다. 일부 스크린 도어엔 여러 사람이 서있는 그림과 함께 ‘여기는 사람이 몰리는 칸입니다’ 문구를 적어 혼잡구간임을 알렸다. 개찰구 근처엔 ‘카드를 준비해주세요!’란 문구가 새겨진 ‘카드준비사인’도 마련됐다. 열차 안 출입구 근처 앞 바닥에도 눈에 띄는 노란색으로 ‘승/하차 배려 Zone’을 만들어 승하차 승객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정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스트레스 프리(Stress Free) 디자인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7월 초 적용 완료했다고 밝혔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은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이 적용된 1호 지하철역이다. 서울시는 범죄, 학교폭력, 인지장애, 스트레스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디자인을 통해 해결하는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정책을 '12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한국인의
(교통문화신문)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9월 27일 부터 10월 19일까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2018년 9월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구미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 선발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취업취약계층, 참여시작일 기준 만 15세∼만34세인 청년층, 만 55세 이상의 장년층은 선발 시 우대가 된다. ※ 관할지역: 대구광역시, 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자는 2차 체력검정 및 면접을 통하여 최종점수를 합산하여 선발되고, 주요임무로는 산불방지 계도·홍보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산불진화·감시, 산불방지와 관련된 현장업무 등이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응모하고자하는 자는 산림청 홈페이지 모집·공고 서식을 활용하거나 구미국유림관리소 보호팀에 신청서를 교부받아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보호팀(☏054-464-852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교통문화신문) 울산시는 28일 오후 2시 울산 농업인 회관에서 채소.화훼류 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존 농업인과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스마트팜 온실 도입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스마트팜 신청 자격은 반경 10km 이내 수출 공동작업조직 참여계획을 수립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로 최소 0.5ha 이상의 스마트팜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사업비 지원 비율은 국고 50%(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이다. 이번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나 구·군은 10월 19일까지 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울산시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 선정은 신청 서류 검토와 현지 실사를 통해 위탁 설계형은 11월 말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자가 설계형은 2월 말 농림식품부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전했다.
(교통문화신문) 10월 6일(토) 열리는 ‘2018 서울세계불꽃축제’를 맞이해 서울시는 여의도 일대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관람을 돕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사로 인해 6일(토) 오후 2시~오후 9시30분에는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양방향 도로가 통제된다.(※행사시간: 오후 1시~오후 9시30분) 올림픽대로.노들길 63빌딩 진입로도 교통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통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의동로를 경유하는 23개 버스노선(붙임1)은 오후 1시~오후 9시 30분 사이 우회 운행한다. 통제구간에 위치한 여의도중학교.여의나루역 등 4곳의 버스정류소는 이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도로통제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오후 4시~오후 11시30분에 지하철 5.9호선 운행횟수를 평소보다 92회 늘리고, 유사시 투입할 수 있도록 여분의 10편성도 비상 대기시킨다. 행사장 주변 버스도 행사시작 1시간 전과 종료시간에 집중 배차할 계획이다. 이 날 여의도역, 여의나루역 등 행사장 주변 13개 역사에는 평소 보다 5배 가량 많은 237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승강장 안전문, 에스컬레이터 오작동 대비 전담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마을에 활력을 더하고, 주거지와 생활공간의 혁신 방안과 도시재생에 대한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제9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마을만들기 부문에서 10개 작품, 가로주택정비사업 부문에서 6개 작품 등 총 16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총 44개 대학 247명의 대학(원)생이 참여했고, ‘마을만들기’ 부문에 55개, ‘가로주택정비사업’ 부문에 29개 등 총 84개 작품을 출품되었다. 시는 접수된 작품에 대해 시민단체?마을공동체 전문가, 교수 및 연구원 등 전문가가 지난 9월 12일(마을만들기 부문)과 14일(가로주택정비사업 부문)에 심사한 결과, ‘마을만들기’ 부문에서는 ‘생생개봉통’ 등 우수상 4개 작품과 장려상 6개 작품을 선정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 부문에서는 최우수상으로 ‘사.잇.길-사람을 잇는 길’을 선정하고 우수상 2개 작품, 장려상 3개 작품 등 총 16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마을만들기’ 부문의 우수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자생 가능한 마을의 보유 자원과 도시재생사업을 결합하는 방
(교통문화신문) 서울시와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전문가, 현장 활동가 그리고 시민과 함께할 평생학습 대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10월12일(금) 9시30분~18시까지 서울창업허브(마포구 소재)에서 시민의 성장과 도시의 변화를 위한 평생학습 릴레이 미니강연과 7개 영역별 토론이 진행된다. 대토론회에 참가를 원하는 시민들은 10일(수)까지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서울시교육청,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 한국평생교육사협회 등 평생학습 관련 기관 및 단체는 물론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서울교육협동조합연합회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후원한다. 올해 행사의 슬로건은 ‘서울은 학교다’, 주제는 ‘시민이 성장하고 도시를 바꾸는 평생학습’으로 대도시를 학교로 가꾸어 가는 과정에서 시민 개인의 성장과 도시 공동체의 구체적 변화를 위한 평생학습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다. 개막 선언에 이어 평생교육계의 원로인 김신일 서울대 명예교수(전 교육부총리)가 대한민국 평생학습의 현 단계를 점검하고 당면 과제를 제시하는 대회사가 진행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초대 원장을 지낸 박인주 전 청와대 사회통합수석비서관은 오후 내내 펼쳐질 7개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작은 불편함으로 환경을 살리는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한다.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대신 휴대용 컵을 들고 서울로7017, N서울타워, 영화관, 도서관 등 시내 곳곳에서 인증샷을 찍어 본인 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호텔숙박권, 영화쿠폰, 음료쿠폰을 증정한다. 시는 참여자 중 베스트상 10명에겐 호텔상품권(1인 1매)을, 다작상 20명에겐 영화 쿠폰(1인 2매)을, 참여상 70명에겐 음료쿠폰(1인 1매)을 제공한다. 참여방법은 간단하다. 본인 SNS에 휴대용 컵 사용 인증샷과 해시태그를 함께 업로드한 후 서울스토리 온라인플랫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포스트 중 한 곳에 ‘참여완료’란 댓글을 달기만 하면 된다. 국민 누구나 횟수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0월부터 11월10일(토)까지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휴대용 컵 사용 운동’ 온라인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텀블러를 들고 있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다양한 장소에 등장하는 휴대용 컵 사진의 독특한 시리즈 배너 홍보로 시민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관광명소, 여행지 등 언제 어디서든
(교통문화신문) 50+세대의 경험.지식.사례가 50플러스캠퍼스의 교육 콘텐츠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경희)은 50플러스캠퍼스의 겨울학기 강좌 개설을 위한 교육 콘텐츠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당사자가 직접 기획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고, 강사로서 성장을 원하는 50+세대들에게 강좌 기획 및 강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교육 콘텐츠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한 교육 콘텐츠 공모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39개의 콘텐츠가 선정, 50플러스캠퍼스의 계절학기 강좌로 개설되었다. 그동안의 공모를 통해 ‘명화로 보는 위대한 화가의 삶과 예술’,‘쉬운 오페라 산책’, ‘PPT 만들어볼까’, ‘한 달 안에 내 책 쓰기’ 등 문화.예술 관련 내용이나 실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강좌들이 주로 개설되어 50+세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콘텐츠 공모는 50+세대의 일.사회참여.문화생활과 관련하여 새롭고 흥미롭고 실효성이 있는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마련되었다. 강사 활동을 희망하는 50+세대(만 50~64세)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