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대기환경오염 주범인 도내 고형연료(SRF) 제조 및 사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10월 중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고형연료(SRF)는 플라스틱 폐기물 등 가연성 쓰레기만을 선별·파쇄 및 건조하여 석탄 등 화석연료의 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보통 열원을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유류 대신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4일 민생범죄근절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지사가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불법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것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신고된 연료 외 폐기물 불법소각 여부 ▲고형연료 제조시설의 시설기준(시설검사) 및 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는지의 여부 ▲고형연료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특히,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병행하여 실제 오염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고형연료의 발열량, 회분, 금속성분(수은, 카드뮴, 납, 비소) 등 품질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20일 2018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층간소음, 주민의 힘으로 해결‘을 제안한 마포구 관내 오피스텔 2개동에 대하여 「층간소음 분쟁 방지 엽서함」을 제작하여 입주세대 출입구 옆에 설치하고 엽서함에 투입할 조용하고 건강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엽서 2종을 디자인하여 입주민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시는 마포구 관내 오피스텔 2개동을 선정, 현장을 방문하여 ‘층간소음 주민의 힘으로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분쟁 방지의 엽서함 제작 설치」 사업취지를 관리단 및 관리사무소에 설명하여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와 더불어 주민사업의 의미에 적합하게 입주민 선호도조사를 통해 엽서함을 선정하는 등 민.관이 협력하여 사업 준비를 완료하였다. 서울시 주민참여 사업은 시민이 안건을 제안하고 사업부서에서 타당성 검토하여 제안을 구체화한다. 구체화된 안건은 분과별 위원심사 및 시민엠보팅을 거쳐 참여예산 한마당(총회)을 통해 최종 선정, 주민참여 예산에 반영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주민참여사업인「층간소음 분쟁 방지 엽서함」은 엽서함과 엽서를 통해 층간소음 분쟁예방이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층간소음의 방지효과 및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된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새롭게 개장하거나 시민들이 가보면 좋은 장소인 ‘잘생겼다 서울20’의 다양한 시설과 서울을 상징하는 ‘아이서울유 설치물 14개 곳’ 등 서울 속 신규개장 시설 및 상징물, 공공미술 등을 대상으로 총 상금 천만원 규모의 시민 참여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잘 생긴 서울’은 서울에 새롭게 문 여는 장소들을 묶은 브랜드로, 시는 지난해 ‘2017 잘 생긴 서울 20’을 발표하고 시민 참여 캠페인 및 공모전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잘 생긴 서울 20’ 중에서는 영국대사관과 협의를 통해 막혀 있었던 100m 구간이 개방된 ‘덕수궁 돌담길’과 마포 석유비축기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문화비축기지’, 서울역고가를 보행길로 재탄생시킨 ‘서울로 7017’ 등이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지난 9월에 개장한 공평동 유물전시관(종로구)과 오는 10월에 개장 예정인 서울식물원(강서구) 등이 ‘잘 생긴 장소’에 새롭게 등장했으며, ‘아이서울유’ 설치물 14곳도 포함해 서울 장소성에 대한 의미를 더욱 부여했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서울의 시간을 사진에 담다’라는 뜻의「서울 / 사진/ 시간」으로,
(교통문화신문) 경상남도가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 평가결과, ‘패류양식 연구센터 건립 사업’이 최종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패류양식 연구센터 건립 사업’은 ‘패류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도정 4개년 사업’의 핵심으로, 이번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 1차연도 실시설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비 예산 35억 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의 굴, 피조개, 홍합 등 패류 생산량은 31만 톤으로, 전국 생산량(39만 톤)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정하는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에 경남의 5개 해역(25,849ha)이 포함*되는 등 패류양식 분야에서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 전국(7개 해역, 34,435ha) 대비 75% 점유 경상남도는 이러한 경남의 유리한 여건을 최대한 살리고자 지난 8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패류양식 연구센터 건립 사업’에 응모했다. 공모사업 응모 이후에는 경남 패류 양식산업의 강점과 지역 수산업 발전 기여성, 연구센터 운영 및 사후관리 방안 등 사업계획을 철저히 준비한 결과, 공모사업에 대한 서면 및 발표 평가에서 최종 확정되는 성과
(교통문화신문) 경상남도가 오는 10월 2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2018 경상남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경남의 경제 위기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혁신으로 경남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설명회에는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수도권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CEO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국내.외 유망기업 간 투자협약(MOU) 체결, 경남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 토론, 투자 상담 등이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김경수 도지사가 직접 경남의 투자환경과 경남 신경제지도에 대해 소개하고 ‘맞춤형 투자지원제도’를 설명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동안 MOU 체결식 위주의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수도권 및 해외 실수요자 중심의 현장 설명과 기업유치를 전개하고, 기업과 산업협회 등이 대거 참여하는 맞춤형 투자 상담 활동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기업대표의 생생한 투자성공사례 발표와 시.군의 투자환경,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제언 등을 공유하는 패널토론도 열린다. 경상남도는 이날 발표하는 ▲LG전자의 ‘친환경 스마트공장 투자 사례’ ▲통영 스
(교통문화신문) 경상남도가 내년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분야 정부예산에 올해 383억 원보다 102억 원이 증액된 485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재해위험지역 정비 분야 주요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주거지역 주변 저지대 상습침수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31개 지구에 대해 354억 원의 국비가 반영됐다. 이는 올해 27개 지구에 대해 투입하는 309억 원보다 45억 원이 증액(15%증)된 것이며, 신규 사업 대상지도 10개소로 늘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낙석이나 붕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16개 지구에 대해 74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0개 지구에 대해 올해보다 57억 원이 증액(77%)된 131억 원의 국비가 반영됐으며, 신규 사업지역은 총 13개소다. 한편, 신규대상지에 대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첫해, 설계.보상.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다음해부터 본격적 공사를 착수하게 된다. 통상 사업규모에 따라 2~4년 정도 소요되며, 조기 완공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
(교통문화신문) 빗물받이는 도로와 주택가 등에서 흘러나오는 빗물을 하수관으로 유출시키는 중요한 수방시설로, 빗물받이가 막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적은 비에도 도로가 쉽게 침수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올 여름 실제 강우 시마다 주요지역 빗물받이 16만개를 일제 조사.정비하여, 평소 비가 오지 않을 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집중 점검하였다. 이번 조사는 당초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여름철 비가 오지 않은 날이 많아 조사기간을 8월까지 연장하여 마무리하였다. 비가 오면 관할 구청 순찰반이 현장 출동하여 실시간으로 배수현황을 확인하고,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빗물받이를 발견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빗물받이는 정상적으로 빗물이 흘러갔으나 약 2%(3,835개소)의 빗물받이에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주요 원인은 협잡물 퇴적 55%, 기능 불량 23%, 기타(덮개 등) 22% 순으로 분석되었다. 빗물받이 청소와 덮개 제거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했으며, 예산 부족으로 긴급조치만 실시한 곳은 ’18년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10억 원을 9월 중 자치구에 지원하여 올해 안에
(교통문화신문) 경상남도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도내 모든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소.염소 사육농가와 사육두수는 1만 8000호에 39만 5000여 마리다.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은 임신 가축 유산 우려 등으로 인한 농가 접종 소홀과 개체별 접종시기 차이로 발생하는 접종누락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접종 시기를 연 2회 정례화(4월, 10월)하여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구제역 일제접종이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소속 가축방역관이 방역점검과 접종요령 지도를 병행하여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는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은 가축과 출하 예정 2주 이내 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신우는 접종과정에서의 유·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접종간격(4~7개월) 준수 조건에 따라 접종시기 조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히, 50두 미만의 소규모 소 사육두수 농가는 공수의 등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전업규모 농가는 자체 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농가 등 자가 접종이 어려운 농가는 접종을 지원한다. 소규모 사육두수 농가는 시.군 동물방역담당에서 백신을
(교통문화신문) 경상남도가 노인일자리 사업 공익활동 부문 최우수상 선정에 따른 포상금 1백만 원(온누리상품권) 전액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철수)에 기탁했다. 경상남도는 지난 9월 19일 보건복지부 ‘2017년 노인일자리 사업 전국 평가대회’에서 건강한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공익활동 부문에 최우수로 선정돼 장관표창 및 포상금 1백만 원(온누리상품권)을 수여받았다. 지난 한 해 동안 경상남도는 고령사회 최고의 복지시책인 ‘어르신 일자리 확대’를 위해 총 6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72개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어르신 2만 7천여 명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했다. 강임기 경상남도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은 “지난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경상남도가 최우수상에 선정되는 좋은 결실을 얻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아울러 이번 성금 기탁을 통해 사회복지증진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고령사회 노인들의 경륜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문화신문) 서울의 도시인프라의 70% 이상은 7~80년대 집중 건설돼 10년 뒤 30년 이상의 노후화 비율은 61%로 노후 인프라에 대한 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노후인프라 급증은 시민안전과도 직결된 만큼, 시는「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를 만들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선제적 대응으로 전환해 시민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제적 유지관리란 손상초기 최적의 보수보강 시점을 판단해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유지관리를 수행함으로서 시설물의 수명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비용절감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서울시내 교량 358개소를 대상으로 향후 14년간('17.~'30) 선제적 유지관리의 비용분석을 진행한 결과, 초기에는 투입예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5년부터 그 비용이 점차 감소해 '30년까지 8,287억 원(약 34%)의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위한 단계별 주요 추진내용은 ① 통합기준 매뉴얼 마련 ② 과학적 분석 기반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③ 적정예산 투입을 위한 재정확보 등이다. 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시설물관리에 첨단기술을 접목,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올해부터 모든 신규 공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문제를 전면 공개한다고 28일(금) 발표했다. 201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필기시험 문제를 공개한 이후 공개 범위를 확대해 온 서울시가 마침내 모든 시험과목의 문제를 전면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간 응시자가 가장 많은 일반행정 7·9급 등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시험문제는 공개해왔으나, 자격증 또는 경력 요건이 있는 특수 직렬 및 연구직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문제는 출제위원 구성 및 문제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공개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 시험 관리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험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문제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비공개 예정이었던 올해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문제도 공개 된다. 문제가 공개되면 수험생들이 시험 종료 후 문제 및 정답에 대해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고, 가채점 결과도 합격자 발표 이전에 확인할 수 있어 수험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가 공개됨에 따라 정답 이의제기 및 정답확정위원회 개최 등 최종정답 확정까지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
(교통문화신문)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시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운전자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는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분하며,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대포차 10건, 불법HID(고전압방출 램프) 2건, 불법튜닝(구조변경) 3건, 안전기준 위반 156건, 번호판 위반 68건, 무단방치차 342건, 기타(이륜차) 155건 등
(교통문화신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소장 박용배)는 청주농업고등학교(교장 안상면)와 미래의 임업 바이오 생명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묘기술, 수목 재배 및 관리 방법, 산림보호, 임산물 이용 및 식?약용소재로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산림바이오자원 이용에 관한 교육과 관련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유능한 임업기능인 양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협약은 ▲상호 관심분야 협력 및 공동 행사 추진 ▲학생의 현장실습 및 위탁교육, 취업지원 등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관련 시설 및 연구 장비 등의 교육 및 연구 지원 ▲연구보고서, 간행물, 출판물 및 기타 소장 자료 상호 교환 ▲기타 양 기관의 공동 발전에 관한 사항에서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의 박용배 소장은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산림자원의 새로운 용도 개발과 고부가가치화 연구의 지속적 연구개발을 통해 산림자원의 정밀화학산업 육성과 임업경영인과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에게 산림자원의 가치를 일깨워 주고,
(교통문화신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에 따라 태양광.풍력 발전이 확대되는 가운데, 환경성과 경제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6일 태양광.풍력 발전을 둘러싼 녹색과 녹색의 충돌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대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탈원전.탈석탄, 미세먼지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현재 6.2%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릴 계획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에서 태양광.풍력발전 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 허가면적은 총 7,905건에 4,355ha로서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한다. 특히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원활히 하고자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에 대한 환경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는 ‘녹색과 녹색의 충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녹색과
(교통문화신문) 지난 3월 20일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9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정차와 물건을 쌓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등으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기자동차들이 발이 묶이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2017년 8월에 발의(대표발의 홍의락 의원)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대구시는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동안 홍보, 계도를 거친 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 급속 및 완속 공용충전기에 대한 충전기 및 충전구역 훼손은 20만 원, 일반차량 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는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도 충전구역에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차량 운행 중 급하게 충전을 필요로 하는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충전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해소되어 전기자동차 보급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