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수)

  • 맑음동두천 -7.7℃
  • 맑음강릉 -0.3℃
  • 맑음서울 -6.0℃
  • 구름많음대전 -2.7℃
  • 구름많음대구 0.3℃
  • 구름많음울산 2.3℃
  • 흐림광주 1.0℃
  • 구름많음부산 3.6℃
  • 흐림고창 -1.0℃
  • 흐림제주 7.0℃
  • 맑음강화 -6.5℃
  • 구름많음보은 -3.3℃
  • 흐림금산 -3.0℃
  • 구름많음강진군 2.4℃
  • 흐림경주시 0.9℃
  • 구름많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시,LH공사,SH공사, 공공기관 최초 감사 협업체계 구축

시 “기관별 감사분야 장점 공유, 단점 보완으로 비리근절, 청렴성 향상 기대”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감사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협업체계 구축에 나선다. 유사한 업무를 하는 두 공공기관 간 감사 경험과 노하우 공유로 기관 간 감사업무를 상호보완해 실효성과 성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8일(금) 14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5동 3층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3개 기관 간 감사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 특성상 그동안 정보공유가 제한적으로 이뤄져왔던 감사분야에서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협약서에는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 LH공사 허정도 상임감사위원, SH공사 김현식 감사가 서명한다.

3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정기적인 감사정보 교환, 감사기법 공유 및 인력 교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고, 필요시 합동감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첫 협업사업으로 연내 실시 예정인 ‘임대주택 8만호 공급사업 추진실태 성과감사’ 시 LH공사의 감사 경험을 활용할 예정이다.

LH공사는 신혼희망타운 주택 공급사업 등 주거복지사업 분야에 경험과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세 기관은 감사기법 공유와 감사결과에 대한 상호 자문, 필요시 감사인력 상호 교류 등을 우선 실시하여 협약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후, 유사업무에 대한 상호 교차감사 추진 등 보다 심도 있는 교류를 통해 공공감사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하게 제기되는 민원 처리 노하우 등 양 기관이 유사사업을 진행하면서 쌓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감사역량을 높이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최근 전(前) SH공사 보상업무 담당직원의 보상금 횡령 같은 비위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비리라도 조기 적발할 수 있도록 LH공사의 감사 관련 기술과 정보를 적극 교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여러 기관의 우수한 감사성과나 기법 등에 대한 공유와 인적 교류는 공공기관 감사역량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에도 다양한 공공기관과의 감사분야 교류를 추진해 비리근절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소위(위원장 기동민).국착기 운전자를 교통법죄주체에 추가하는 "특정법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법사위 법안1소위, 굴착기 운전자를 교통범죄 주체에 추가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1.28.)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 7.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부주의한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발의·제출되어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현행 특가법상 가중처벌의 대상에 굴착기 운전자가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강훈식의원안, 문진석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장섭의원안, 황운하의원안, 정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가법에 따른 도주치사상죄, 위험운전치사상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의 가중처벌 대상에 기존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 포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 외에 굴착기 등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아니한 건설기계 운전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앞으로는 굴착기와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