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산불피해지역 지원을 넘어 재창조 수준의 개발 시급! 특별법에 지방 권한 위임, 규제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장치 반드시 마련해야 - 기획재정부,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필요성 공감 - - 지방에 대한 권한 위임 등 특별법 논의 적극 임하겠다고 답변 - 이달희 의원(비례대표·국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은 10일(화)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관련해 피해지역의 회복을 넘어 재창조 수준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본격적으로 논의될 특별법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함께 한시적으로라도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등의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지역의 경기 침체는 물론 공동화 현상으로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폐허가 된 지역에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 시설 유치를 통해 항구적인 재건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에 상정된 산불피해지원 관련 특별법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현행법과 복구계획 등에 따라 충분한 지원이 가능해 특별법 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공청회…"급성기 재활 체계화해야" 지난9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재활의료 전달체계 정책 공청회' 주최 급성기 재활치료는 기능 회복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골든타임' 중증 질환·장애인의 급성기 치료를 필수의료에 포함하는 방안 제시 입원 초기 재활 개입 체계화하고 필수재활병상 도입할 필요 회복기 환자의 역전원 예방,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도 한 의원 "재활 전달체계가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9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개혁 추진과 혁신적 재활의료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공청회'에서 9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과 혁신적 재활의료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중증 질환·장애인이 재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입원 초기(급성기) 재활 개입을 체계화하는 등 필수 재활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9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개혁 추진과 혁신적
禹의장 "6월항쟁은 12·3 비상계엄 극복한 우리의 저력" 10일(화)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및 시민기념식 참석 "민주주의 끊임없이 지키고 가꿔나가야…정치가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 "민주주의에 헌신·희생 민주유공자로 예우, 국회 책임 다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화) 용산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및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식'과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열린 '6월민주항쟁 38주년 시민기념식'에 잇달아 참석했다. 우 의장은 시민기념식에서 "나라가 휘청하고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질뻔한 큰 위기를 겪고서 다시 맞은 이 6월이 참으로 새롭다"며 "6월항쟁은 민주공화국의 전환점으로, 40년 독재의 그늘 속에서 헌법에만 존재하던 민주공화국이 6월항쟁과 함께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6월항쟁으로 주권자가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고, 억눌렸던 삶의 터전에도 민주화의 물결이 흘렀다"며 "지역과 노동현장이 단단해지고, 시민사회가 확장됐다. 자율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토대가 놓이며,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성이 꽃피고,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고 역설했다. 우 의장은 또 "철옹성
禹의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국회 공간서 협력 중요" 우원식 의장 10일(화) 취임인사차 방문한 우상호 정무수석 접견 우 의장, 국회와 대통령실 간 협력을 위한 역할 당부…"정무감각이 뛰어난 분" 우 수석, '국회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국정 이끌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전달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화) 의장집무실에서 취임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국회와 대통령실 간 협력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우 의장은 "우상호 수석은 17대에 국회를 같이 들어와서 아주 오랫동안 당 활동을 했다"며 "너무나 깊은 곳까지 같이 아는 분이고 너무나 정무감각이 뛰어난 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앞으로 국회라는 공간에서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우상호 수석이 크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국민주권정부는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했다. 우 수석은 "지난번 우원식 의장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해 민주주의를 지켰던 감동을 기억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민주주의 보루로서 국회의 권능을 확실하게 깨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 현황 총 2,295건 2,565명 단속(8명 구속) ⇒ 송치 88명, 2,433명 수사 중 경찰청 (이호영청장 직무대행) 국가수사본부는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2025. 4. 9.(수)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2,295건 2,565명을 단속하여 이 중 8명을 구속하였으며, 88명을 송치하고, 44명은 불송치(불입건) 등 종결, 2,433명은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 별로는 ▵현수막·벽보 등 훼손 1,907명(74.3%) ▵각종 제한규정위반 등 기타 유형 213명(8.3%) ▵허위사실유포 189명(7.4%) ▵선거폭력 137명(5.3%) 순으로, 수사단서 별로는 ▵신고 1,501명(58.5%) ▵수사의뢰·진정 등 521명(20.3%) ▵고소·고발 384명(15.0%) ▵첩보 등 자체인지 159명(6.2%)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22년)」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1,182명 증가하였으며(85.5%↑), 이번 선거와 마찬
고동진 의원,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개설... “국민과 지식 나누는 열린 교육의 장 될 것!” … 국민 소통 강화 및 새로운 정치문화 조성을 위한 플랫폼 개설 … 7일(토) 첫 강연 시작... AI·반도체·인문·역사·철학 등 다룰 예정 … 고 의원, “토요캠퍼스에서 그동안 쌓아온 지식, 경험 그리고 삶의 철학 공유... 국민과 소통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겠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동진의 토요캠퍼스’를 개설했다. ‘고동진의 토요캠퍼스’는 고 의원이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 발전을 이끌며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고, 특히 청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자 직접 기획한 소통 프로그램이다. ‘세상 모든 공간이 캠퍼스가 되는 배움의 플랫폼’이라는 취지 아래, AI·반도체를 비롯해 인문·역사·철학 등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함께 나누는 열린 강연 시리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청 오픈 7일 만에 100여 명이 몰려 조기 마감되었으며, 신청자의 95% 이상이 서울·인천·경기 거주 시민이었다.
禹의장 "자세 낮추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지혜 필요" 9일(월) '우리강도보 생명순례 발족식' 참석 "강은 생명이고, 평생을 살 수 있는 에너지"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강도보 생명순례 발족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환경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중랑천 사람들'을 만들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2005년 섬진강을 시작으로 5대 강을 모두 걸었던 좋은 기억이 있다"며 "오늘 우리강도보 생명순례 발족식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길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강도보 생명순례 발족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지천을 따라 걷다보면 강 유역의 전체적인 환경이 보이고 생명과 환경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다"며 "'강이 죽어가면 우리도 죽어가는 것이다'는 김용택 시인의 말처럼, 강은 생명이고 평생을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강을 따라가다 보면 산촌, 농촌, 어촌과 도시를 만날 수 있고, 사람들의 사는 모습과 민심을 볼 수 있다"며 "강을 걸으면서 길을 잃었을 때 무릎을 꿇고 손을 땅에 짚으면 야생동물들이 다니는 길이 보이는 것처럼, 정치
禹의장, 이한열 추모식 참석…"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 실현" "이한열은 민주주의 다른 이름, 민주주의 지키는 광장 어디에도 이한열은 함께 있어" "이한열과 박종철, 많은 민주 열사들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일에도 책임 다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월) 오후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이한열동산에서 열린 제38주기 이한열 추모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38년 전, 이한열 열사 민주국민장 상여 행렬 맨 앞에서 대형 만장을 들었던 청년 우원식이 오늘 국회의장으로 이 자리에 섰다. 나라가 휘청하고 민주주의가 무너질뻔한 큰 위기를 겪고서 다시 맞은 6월이라 감회가 더 새롭다"며 "87년 6월 전국에서 울려퍼진 '한열이를 살려내라' 외침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시대의 흐름이 바뀌는 신호탄이었다. 이한열은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광장 어디에도 이한열은 함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킬 뿐 아니라 더 넓고 깊게, 단단하게 확장해내야 한다. 정치가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이한열 열사가 소망했던 국민이 역사의 주인인 길이고, 역사 속에서 이한열을 살려내는 길"
대광위, 광역버스 상반기 안전점검 실시, 여름철 재난 대비·안전관리 강화 - 6월 9일부터 10일간 관계기관 합동 점검… 25개 노선 296대 차량 대상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광역버스(준공영제, 민영제)를 대상으로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10일간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ㅇ 이번 점검에는 대광위, 경기도, 인천시, 기초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광역버스의 운영실태 및 차량상태, 정비 이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총 25개 노선의 296대 차량이다. ㅇ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폭염 및 집중호우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냉방 상태, 타이어 마모도, CNG 차량의 가스 충전 상태 등 안전 7개 분야 (붙임)의 32개 항목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대광위 박재순 광역교통정책국장은 “폭염과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교통편의를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며,
대통령실은 9일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등 5명을 전원 대기 발령조치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강유정 대변인 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날 브리핑에서 “12·3 내란 과정에서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경호처가 막으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 초래 하는사태 가 발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보복을 취하기도 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의 공분 샀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진솔한 사죄의 말씀을 국민께 올리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금번 인사는 국민주권정부 들어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던 경호처를 과감히 쇄신하고 거듭나는 차원의 첫 단추”라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 “ 5일 부터 천안 지역 내 쿠팡 새벽 배송 서비스 확대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6월 5일부터 천안 지역 내 쿠팡의 새벽배송과 로켓프레시 서비스(신선식품 배송)가 확장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서비스가 확장되는 지역은 신안동, 청룡동, 목천읍, 병천면, 직산읍, 성환읍, 성거읍, 부성1동 등이다. 쿠팡의 배송은 고객 주문 후 당일배송과 익일배송이 가능한 "로켓배송서비스"와 새벽배송과 로켓프레시(신선식품 배송)가 가능한 "로켓와우 서비스"로 구분된다. 이번 서비스 확장으로 인해 그간 천안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로켓와우 서비스가 더욱 많은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향상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원은 쿠팡 본사 및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로켓와우 서비스 확대를 요구해왔으며, 지역 내 쿠팡 물류시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왔다. 문 의원은 "이번 쿠팡의 로켓와우 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지역 중소 제조업체의 매출 증대, 추가 일자리 창출까지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禹의장, 태안화력 사망자 조문…"일하다 목숨 잃는 것 막아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안전…철저한 진상규명·재발방지" "국회가 문제점 철저히 조사하고, 유가족과 충분히 상의해 대책 마련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일) 충남 태안군을 찾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빈소를 찾아조문하고 또한 우의장은 이자리에서 국회가 문제점 철저히 조사하고, 유가족과 충분히 상의해 대책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일) 충남 태안군을 찾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를 조문했다. 이후 유가족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장은 사고현장을 직접 찾아 사고 경위를 청취하고 신속한 사고조사와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우 의장은 먼저 태안군보건의료원상례원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故 김충현 씨를 조문했다. 우 의장은 조문록에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남기며 영정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우 의장은 이어진 유가족·대책위 간담회에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이번에도 그 책임을
[최형두 의원실] 국민의힘 초선의원중 처음 반성문 릴레이 최형두 의원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 최형두, 국민께서 맡겨주신, 우리 마산합포 시민들이 부여하신 책무와 도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이고 또 제 잘못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이 되어 지금까지 5년간 저는 초선이라는 이유로, 주요 직책이 아니라는 구실로 대한민국 주요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의무와 역할을 소홀히 했습니다. 당론이라는 이름 뒤에 숨었고 당 지도부의 결정 뒤에 피했습니다. 어제 우리당의 초선 박수민 의원이 용기 있는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잘못부터 살피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기회를 얻어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당 차원에서 반성과 책임, 새로운 각오가 나오겠지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지고 반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마산에서 제70회 현충일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참전용사, 유족들, 대한민국을 지킨 용사들의 가족과 후손들이 저를 질책하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탄식했습니다. 우리 선열들이 나라를 찾고 지키고, 선배동료시민들이 이제 서방선진 7개국 반열로 끌어올렸는데 국회의원 당신
정일영 의원“공공기관 2025년도 경영평가신속히 전면 재검토해야” - 12.3 이후 올 2월부터 시작된 경영평가, 6월 20일 공운위에서 최종 의결 - 경영평가, 공공기관 인사와 예산 집행에 중대한 영향 - 내란·탄핵 및 대행체제에서 강행된 평가... 절차 정당성 상실·윤 정권 편향성 우려 - 낙하산, 알박기 기관장 등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 세밀하게 점검해야 - 6월 20일 전에 신속하게 새 정부 국정 방향에 맞게 재검토 되어야 - 대통령의 경영평가 재검토 지시, 명확한 법 근거 마련 위해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도 추진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연수을, 내란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경영평가는 평가 시기와 구성, 지침 모두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이뤄진 것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신속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5년 2월 2일,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공표하며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약 4개월 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총 87개를 대상으로
경찰개혁 토론회…"자치경찰 권한 실질화해야" 5일(목) 임호선 의원 등 '경찰개혁 대토론회' 주최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만 구분 조직은 분리되지 않아 자치경찰의 독자적 조직과 인력 부재 자치경찰위원회 권한 실질화해 국가경찰과 이원화할 필요 지구대·파출소의 자경위 관장, 경감 이하 임용권 확보 등 제언 임 의원 "자치·분권이 균형을 이루도록 실천적 해법 마련해야" 자치경찰제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인사·권한을 강화해 국가경찰과 점진적 이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목)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임호선·신정훈·서영교·이해식·황운하·이상식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경찰개혁 대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는데 적잖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경찰사무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경비 등의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은 합의제 행정기구인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가 맡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행됐으나 국가경찰과 자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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