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돈세탁업체·영업업체까지 동원!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부정수급 업체 79개소, 부정수급액 18.9억원 적발 - 안호영 의원, “부정수급은 영세사업장의 산재위험 키우는 ‘중대범죄’, 공단 모니터링 강화해야”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지난해 주류광고 위반 1위 'GS리테일' 최근 5년간(2020~2024),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광고 총 8,689건 적발 지난해 주류광고 위반 상위 업체, GS리테일·롯데칠성·OB맥주 ‘음주 권유’, ‘경품 제공’ 등 다양한 위반 사례…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 위반 상위 2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GS리테일, 롯데칠성음료, OB맥주가 상위 3개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광고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총 8,689건의 주류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회사 상위 20곳 중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GS리테일(140건)이었으며, 뒤이어 롯데칠성음료(70건), OB맥주(67건), BGF리테일(56건), 서울장수(43건) 순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의 2호에 해당하는 ‘음주 권유(32.9%)’가 43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조항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국립대·부속병원서 임금체불·부당해고 반복…5년간 구제신청 168건 국립대 및 부속병원에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 근로자 권익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립대 및 부속병원의 부당해고·부당계약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총 1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대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와 충남대가 각각 25건, 전남대가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국립대·부속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총 3개 기관이 임금체불로 적발됐다. 올해 충남대병원은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아 22명에게서 총 5,906,400원의 체불이 발생했다. 2023년에는 충북대학교에서 야간수당 미지급(1,499,470원) 사례와 제주대병원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343,190원) 사례가 각각 발생했다. 문정복 의원은“국립대 및 부속병원은 공공성을 앞세우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퇴직금과 같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가 누락되는 것은 중대한 사안
화장품 부당광고 1만2천건 적발… 의약품 오인 표현 70% 달해 - 피부재생·염증완화·여드름 개선 등 의약품 효능 표방 가장 많아 - 요즘 유행 ‘MTS 화장품’ 광고도 심각… ‘피부 속 주입’ 과장 - 네이버쇼핑, 인플루언서 채널 다수, 온라인 플랫폼 동일 계정 반복게시도 - 부당광고 적발 35곳 중 10곳 행정처분, 25곳은 지방식약청 점검 진행 중 - 서영석 의원 “강력한 제재ㆍ플랫폼 공동책임으로 국민 건강 지켜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반 새(2021~2025.9월)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총 12,6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적발 건수는 ▲2021년 1,913건 ▲2022년 2,453건 ▲2023년 3,090건 ▲2024년 2,680건으로, 2021년 이후 3년 만에 40.1%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2,481건을 기록하며, 지금의 추세를 유지하면 지난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당광고 유형별로는 의약품 오인 총 12,617건 중 피부재생·염증완화·여드름 개선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사
진종오 의원, 로또 예측 업체 이번엔 될지도 모른다는 착각 유도, 사행성 조장 행위 근절해야 - 전문가 814만 조합, 예측은 불가능, 허위·과장 광고로 기대심리 악용 - - 최근 5년간 복권 한도 위반‘적발 0건’, 지자체 관리 부실·제도 사각지대 지적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일 열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정감사에서 “로또번호 예측 서비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국민의 기대심리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며 “사감위가 사행심 조장 행위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또복권은 약 814만 개의 조합이 가능해 사전에 당첨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미 2023년에 로또 예측 서비스를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지적한 바 있으며, 2021년 기획재정부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보고서에서도 로또 예측 사이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들은 추첨이 끝난 후 ‘추천 조합이 맞았다’는 식의 홍보 문자를 발송하며, 소비자들에게 ‘이번에는 될 수도 있다’는 착각을 유도해 추가 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조은희 “대통령 극찬한 반값여행, 성과부풀린 빈깡통정책”> - 조은희 “올해 예산 20억(‘24년比) 늘었는데, 관광객수는 15%(25만명) 줄어”...“별도 운영비 10억까지 지역화폐로 수십억 혈세 허공낭비” - “인근 타시군 주민들이 반값 외식·쇼핑하러 놀러오는게 관광성과? 통계허수로 눈속임” - 문체부 관광정책국장 “각 지역 맞게 사업설계하겠다” *24년 36억 예산 투입 - 관광객 187만명 / 25년 56억 예산 투입 - 관광객 162만명(1~9월 기준) 강진군에서 숙박·식사 시 지역화폐로 최대 20만원까지 절반을 돌려주는 ‘반값여행’ 정책 시행 2년째임.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반값 여행 전국확대시켜야 한다고 극찬하고, 문체부 또한 강진군 반값 여행 모델을 내년에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로 이름붙여 인구감소지역 20곳에 약 65억원 규모 시범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실상은 혈세만 낭비하는 ‘빈깡통정책’. 전형적인 통계 뻥튀기로 눈속임에 불과하다”, “‘지역화폐’ 얘기만 나오면 판단 능력이 흐려지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전면 백지화 필요”. 강진군은 반값여행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불법약 유통 2,600건 식약처, ‘임신중지약 허가 가능’ 법률 자문 받고도 방치! 남인순 의원 “여성의 건강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지만, 여전히 임신중지 의약품은 도입되지 못해 불법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식약처가 법 개정과 무관하게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여러 차례 받고도, 허가를 미루며 여성의 건강권 침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8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낙태죄 효력이 상실된 2021년 이후 총 2,641건이 적발됐다. 그 중 2024년 한 해에만 741건, 올해 9월 기준 35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판매는 일반 쇼핑몰, 온라인 카페, 오픈마켓, 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일반 쇼핑몰에서 가장 많은 건수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법률 자문서
신영대, “근무시간 내 당근거래, 직장 내 괴롭힘까지…국가철도공단 조직 기강 무너져” - 국가철도공단 내부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다수 적발 - 그러나 대부분 ‘경고’수준에 그쳐 - 신영대 의원 “재발 방지책 마련해 해이해진 조직 기강 바로 잡아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으나 대부분 ‘경고’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식 처벌이 조직 기강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34건 중 60%에 해당하는 20건이 방호 근무 중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대표 사례로 국가철도공단 경영본부 경영노무처 비상계획부 소속 금강1철교 방호반 조장 A씨는 동료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을 가한 끝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직원 B씨에게 입사 후 줄곧 반말과 함께 ‘부하’, ‘따까리’ 등의 비하 표현을 사용하
禹의장, 포르투갈 케이블 전차 사고 한인 부상자 위로 방문 "국회를 대표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9일(일) 포르투갈 리스본 성 프란시스쿠 샤비에르 국립병원을 찾아, 지난 9월 3일 케이블 전차(푸니쿨라) 탈선 사고로 가족을 잃고 부상을 입은 한국인 환자를 위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9일(일) 포르투갈 리스본 성 프란시스쿠 샤비에르 국립병원을 방문해 지난 9월 3일 케이블 전차(푸니쿨라) 탈선 사고로 가족을 잃고 부상을 입은 한국인 환자를 위로했다. 당시 사고로 총 16명 사망하고 23명이 부상(한국인 2명 사망·1명 부상)을 당했다. 우 의장은 "타국에서 발생한 사고로 큰 상처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깊은 위로를 전한다. 힘든 상황이지만 마음의 안정을 찾고 빠르게 회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원한다며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면 국회를 대표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병원에서 아나 파울라 마르팅스 포르투갈 보건장관을 만나 사고 피해 수습과 한국인 부상자에 대한 치료·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병문안에는 허영·박상혁 의원이 동행했다.
한국은행, 10년째 금 매입‘0’외환보유 다변화 나서야 - 한국은행 금 보유 104.4톤, 세계 38위... 외환보유액 대비 1.2% 수준 - 글로벌 중앙은행, 금 비중 확대 추세 속 한국은행만 1%대 머물러 - 美금리 인하·달러 약세·지정학 불안 속 ‘안전자산’ 재조명 - 정일영 의원 “금은 더 이상 과거형 자산 아냐... 통화 주권 안정 위한 전략적 확대 필요” 20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의 금 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3년 이후 10년 넘게 추가 금 매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며 외환보유 다변화에 나선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 정일영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약 4,400달러로 1년 전 대비 50% 정도 급등했으며, 최근 미국 금리 인하 전망·달러 약세·지정학적 긴장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104.4톤(외환보유액의 약 1.2%)에 불과하며, 마지막 매입은 20
최근 5년여간, 국립자연휴양림 영업적자 333억 원, 매년 적자! -강원‧경북‧전남‧충북‧경남‧울산‧충남‧부산‧인천 등 최근 5년여간 적자만 기록! -김선교 의원, “국민 혈세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 시급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8) 국립자연휴양림 영업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입액은 총 1,095억 5,837만 원인 반면,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출액은 총 1,429억 4,500만 원으로, 최근 5년여간의 영업적자가 333억 8,66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등의 여파로 2020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은 233만 166명에 그쳤다가, 2021년 309만 6,351명, 2022년 371만 3,076명, 2023년 354만 9,580명, 2024년 379만 5,100명, 2025년 8월말 기준 233만 3,75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에 위치한 국립자연휴양림의 최근 5년여간 영업적자가 114억 7,851만원 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65억 2,638만 원, 전라남
진종오 의원, “스포츠유산도 이제는 국가유산 답게” - 스포츠유산, ‘레거시’ 아닌 ‘헤리티지’로 인식 제고 필요 - 국립스포츠박물관 개관 앞두고 스포츠유산 지정 확대 및 보존·활용 계획 마련 촉구 대한민국이 스포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유·무형의 스포츠유산이 국가유산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제대로 보존·전승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6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스포츠유산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중요한 국가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유산 체계 내에서 그 위상과 가치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스포츠유산의 제도적 위상 확립과 보존·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진 의원은 “국가유산의 영어 표기는 ‘National Heritage’인데, 스포츠유산만 유독 ‘Sports Legacy’로 불리며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폄하되어 왔다”며 용어의 한계를 먼저 짚었다. 이어 “현재 스포츠유산 다수가 한 단계 낮은 격인 ‘국가등록문화유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정 체계 및 보존 기준과 스포츠 진흥을 위한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의약품 ‘중대 이상사례’ 올해 최대치..사망도 속출 - 이상사례 10건 중 1건은 ‘중대 이상사례’..올해 12.9%로 최대치 -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1,206건, 188억 6,500만원 피해구제급여 지급 - 인과관계 조사 시 인정률 83.6% 달해..더 적극적 조사로 피해구제 확대 필요 - 피해구제급여 국민 인지도 낮아 ❍ 의약품 부작용 중 호흡곤란 등 ‘중대 이상사례’가 올해 최대치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과관계 조사 시 인정 비율이 상당히 높으나, 해당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낮아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96만 8,865건이었다. 이 가운데 ‘중대 이상사례’가 29만 2,136건으로 전체 이상사례의 9.8%에 달했다. 특히 ‘중대 이상사례’ 비율은 올해 12.9%로 최근 11년 중 최대치로 나타났다[표1]. ❍‘중대 이상사례’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지속적 또는 중
쏘팔메토 성분 건강기능식품 생산·판매량 급감 판매량 ’20년 165톤→ ’22년 638톤 → ’24년 189톤으로 급증 후 급감 남인순 의원 “기준·규격 개정,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품질관리 강화 영향” 건강기능식품인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을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의 생산량과 판매량이 급감하였는데, 정부가 품질관리를 한층 강화한 이후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국내 제조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제품의 생산량과 판매량 현황‘에 따르면, 쏘팔메토 생산량은 2020년 166톤에서 2022년 638톤으로 급증하였다가, 2024년 196톤으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쏘팔메토 판매량은 2020년 165톤에서 2022년 638톤으로 급증하였다가 2023년 생산량이 610톤이었음에도 판매량은 213톤으로 급감하였고, 지난해 189톤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제조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제품의 생산량 및 판매량 현황 (단위: ton)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생산량 166 241 638 610 190 판매량 165 240 638 213 189 *
전력망 안정화 세미나…"전기차 V2G 신산업 육성해야" 15일(수) 국회미래연구원 '제4회 국회미래산업포럼' 개최 V2G 기술을 활용해 계통 안정성 확보, 에너지 자립도 향상 등 기대 배터리 소유권을 전기차와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해야 배터리 별도 소유권 및 공시 방법 규정, 보험 정책 재정립 등 필요 김기식 원장 "V2G 기술은 전력망 안정화와 신산업 창출 핵심분야" 전기차가 운행하지 않을 때 차량 배터리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V2G(Vehicle to Grid) 기술을 활용, 전기차를 분산형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전환해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이 15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기차 배터리 연계 V2G 신산업>을 주제로 개최한 '제4회 국회미래산업포럼'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력 수요 증가 및 전력망 부하 패턴 변화로 유연성 자원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V2G 기술을 활용해 ▲계통 안정성 확보 ▲에너지 자립도 향상 ▲신산업 창출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V2G 활성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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