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이준석 대표 만나 "대한민국 정치발전 기여해달라" 우원식 의장 19일(화) 이준석 신임 개혁신당 대표 접견 우 의장 "개혁신당은 계엄 해제, 탄핵을 함께했던 정당" 이 대표 "개혁 과제, 빠르게 가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 중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화)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중심에 놓는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에 개혁신당이 더 많은 기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취임인사차 의장집무실을 방문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개혁신당은 특히 지난 비상계엄 과정에서 계엄 해제, 탄핵을 함께했던 정당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접견에는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을 비롯해 이기인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우 의장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혁신당의 당대표를 다시 맡은 이 대표에 대한 개혁신당 안팎의 기대가 매우 큰 것을 느낀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21대 대통령 선거로 인해 정치지형이 많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2년 동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정당도 세심한 고찰과 뼈를 깎
“더 강화된‘한국판 IRA’로 국내 첨단산업 살린다!” 김상훈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美관세 대응 국내생산 첨단산업 최대 25% 세액공제·직접환급 도입 내수 한정한 與안과 달리 수출품도 혜택, 통합투자세액공제 동시 지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하여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등 국외로의 자본과 일자리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격차를 극복하고 국내 투자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이른바 ‘한국판 IRA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경제·산업계의 요청이 있어왔다. 정부에서도 첨단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약
禹의장, DJ 16주기 추모사…"대화·협력이 한반도 미래 열 것" 18일(월) 오전 김대중 대통령(DJ) 서거 16주기 추모식 참석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한 지도자이자 국민주권 믿은 민주주의자"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 위한 일본의 전향적 자세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월)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추모사에서 "'마지막까지 역사와 국민을 믿었다'는 대통령님의 자서전 마지막 구절은 국민과 함께 국난을 극복해낸 지도자, 국민주권의 힘을 믿은 민주주의자였기에 남길 수 있었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올해는 광복 80년인 동시에 한일 수교 60주년이고,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이 되는 해다. 대통령님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금 깊이 새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주 국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광복절 전야제를 열고, 무명의 독립군·광복군 용사들을 추모하는 '독립기억광장'과 기념비도 제막했는데, 국민의 자긍심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힘이 되고 우리를 크게 하나로 묶어줄 것으로 믿는다"며 "대통령님께서 남긴 정신과 가치가 그 길에서 변함없는 이정
禹의장, 앤디 김 美상원의원 만나 한미 협력강화 등 논의 우 의장 "한미 정상회담 성공 위한 미의회 차원 초당적 지지 중요"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위한 트럼프 대통령 참석 당부 김 의원 "미 상원의원으로서 한미 관계 발전에 앞장서 노력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월) 오후 집무실에서 예방한 앤디 김 미국 연방상원의원을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앤디 김 미국 연방상원의원을 만나 한미 양국 간 협력강화, 의회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앤디 김은 한국계 첫 미국 연방상원의원(뉴저지주)이다. 우 의장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비상계엄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계엄해제 조치를 지지해줘 감사했다"며 "재미동포들의 권익 보호와 한미 양국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달 25일 예정된 첫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미의회 차원의 초당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의원연맹을 발족했는데, 미국 의회에서도 미한의원연맹을 출범해 파트너로서 연결될 수 있도록 역할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
남인순 의원, 행안부 특교 8억 원 확보 장지동_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시설 기능보강 6억 원 오금동_송파어린이문화회관 노후시설 정비 2억 원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행정안전부 특교 8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는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시설 기능보강 6억 원 △송파어린이문화회관 노후시설 정비 2억 원이다.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는 2009년 개관 이후 15년간 주요 시설의 교체가 없었다. 일부 구역에 임시 보수를 진행했으나, 냉·난방 설비, 전동침대, 안전손잡이, 도배·장판, 욕실 타일, 배식 설비 등 시설 전반이 심각하게 노후화된 상태였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은 2010년 개관 이후 14년 동안 통합 자동제어 시스템,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핵심 시설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엘리베이터는 침수 피해와 잦은 멈춤 사고 이력, 주차장은 균열과 방수 저하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와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의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어르신과 어린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송파구민의 생활 안전과 복지, 교육 환경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김미애 의원, 별바라기 공원 새단장·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적극 챙겨…주민 안전·생활환경 개선 기대 - 행안부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보건복지위원회)은 별바라기 공원 새단장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별바라기 공원 새단장사업 3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2억 원이다. 반여동 1663번지에 위치한 별바라기 공원은 인근에 초·중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주민들의 이용 수요가 높지만, 조성된 지 15년 이상 지나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활용도가 떨어져 왔다. 이번 새단장사업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주민 편의공간 재정비, 휴게시설 보강, 안전장치 확충 등이 추진된다. 설계 단계부터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어린이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을, 어르신과 주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사는 2025년 8월 착공해 202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는 특별교부세 2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등·하굣길 안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차량 방호책과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
윤준병 의원, “취약계층 낙인 부추기는 농식품바우처 사업 개선 시급!” 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카드 뒷면에 ‘농식품바우처’ 가 표기되어 사용 시 취약계층 그대로 드러나 농식품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가구만으로 제한해 청년은 배제 가구원수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으나, 가구원수 많을수록 1인당 금액은 낮아져 사업 취지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 시급 ○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되려 취약계층의 낙인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저소득층이라는 낙인효과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시정되지 않아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바우처 사업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바우처 사용처는 6만 660개소로, 2024년 2,260개소에서 26.8배 증가했다. ○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생계급여(기
禹의장 "국군의 뿌리 독립군·광복군임을 분명히 밝혀야" 14일(목) 무장독립투쟁 선양단체 초청 오찬 간담회 주최 "독립군의 희생 기억하고 우리나라의 정체성 바로 세울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목) 국회 사랑재에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 등 무장독립투쟁 선양단체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장은 "지난 몇 년간 육군사관학교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계획 발표, 사도광산 문제 등 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었다"며 "지난 5월 육군사관학교장을 만나고, 완전존치 결정을 받아내는 등 국민들과 함께 노력한 끝에 독립운동의 정신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제는 국군조직법에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광복군임을 분명히 밝혀 나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때"라며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바로세우고 독립군들의 희생을 우리 국민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김을동 전 의원은 "해방 이전까지 오로지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웠던 선열들의 정신을 받들고 기리는 것이 후손들의 도리"라며 "독립 선열들을 폄훼하는 일 없이 그 유지와 사상을 받는 후손이
민병덕 의원, “홈플러스 대규모 폐점은 MBK의 ‘먹튀’ 선포와 다름 없어” - 먹튀 MBK 악질적 행태 국회 청문회로 바로잡을 것 - 홈플러스 노동자, 입점점주, 전단채 피해자 을지로위 공동 기자회견 개최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홈플러스의 대규모 폐점 계획을 홈플러스 대주주 MBK의 ‘먹튀’ 선포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허성무, 정혜경, 권향엽, 한창민 국회의원과 함께 홈플러스 노동자, 입점점주, 전자단기채권(전단채) 피해자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홈플러스의 긴급 생존경영 체계 선포는 회생절차를 악용한 먹튀 계획의 선포와 다름 없다”며 “폐점 계획 철회와 함께 대주주 MBK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13일 ‘긴급 생존경영 체계’를 발표하면서 15개 홈플러스 점포 폐점 계획을 밝혔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사의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현금 흐름이 악화되었고, 민생지원금 사용처에서 대형마트가 제외되면서 매출 감소 폭이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폐점 예정 점포는 가양, 일산, 시흥, 계산, 원천, 안산고잔, 천안신방,
우원식 의장, ‘임시의정원에서 국회로’특별전시 개막식 참석 -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와 함께 우리 독립운동의 핵심축” - - “오늘의 국회도 시대정신 구현하는 굳건한 기둥되어야” -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찾아 광복 80주년 특별전시 ‘임시의정원에서 국회로’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특별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이자 대한민국 민주공화제 발전의 밑거름이 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활동과 역사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임시정부 첫 번째 법무부 비서국장 김한 선생의 외손으로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전시의 시작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와 함께 우리 독립운동의 핵심축이었다”며 “임시정부의 산파이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설계자였고 단순한 입법기관을 넘어 통합정부 추진과 독립운동의 전략, 인재 발굴과 지원까지 담당했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 의장은 “군주제를 부활하려고 독립운동에 투신한 것이 아니라는 임시의정원 초대의장 이동녕 선생의 말씀은 우리가 꿈꾸었던 나라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선열들이 꿈꾼 나라는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우원식 의장, 장준하 선생 50주기 추도식 참석 - “장준하 선생은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 꺼지지 않는 양심” - - “선생의 정신 계승하고, 억울한 죽음 밝히는 일 국회도 함께 할 것” -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파주 장준하공원에서 열린 장준하 선생 50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추모사에서 “광복 80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더 굳건히 다지고 한반도 평화를 다시 세워야 하는 과제 속에 선생의 서거 50주기를 맞이하니 더욱 각별하다”며, “‘선생이 늘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일주명창(一炷明窓)’의 글귀처럼, 장준하라는 이름은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고, 꺼지지 않는 양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과 민주와 통일, 선생은 민족사의 제단에 자신을 아낌없이 던져 등불로 타올랐다”면서 “선생은 모든 불의 앞에서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 ‘실천가’이고 ‘양심가’였다”고 역설했다. 우 의장은 “분단구조를 넘어설 때라야 평등과 자유, 번영과 복지 등 모든 보편적 가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음을 일깨워준 선생의 말씀을 새겨본다”며, “그 어떤 작은 실천이라도 평화의 길을 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禹의장, 광복 80주년 맞아 국회에서 '독립기억광장' 제막 광복 80주년 전야제인 14일(목) 국회도서관 전면에 기념비 조성 독립투쟁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스러져간 무명독립군 기리기 위해 마련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 모여 광복 이뤄…국난 극복 힘도 국민에게서" "독립투쟁의 자랑스러운 역사, 더 뜨겁게 기억하고 더 열렬하게 경축"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 전면에 조성된 '독립기억광장' 제막식이 14일(목) 오후 7시 개최됐다. 독립기억광장은 무장독립투쟁에서 이름 없이 스러져간 무명 독립군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빛의 길 ▲항일의병의 벽 ▲광복군의 벽 ▲독립군 무기의 벽 ▲독립군가의 벽 ▲별무리 바닥 등으로 구성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막식에 참석해 "국토를 회복해 자손만대에 행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1919년 대한독립군의 당당한 선언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한다"며 "그 길에 모든 것을 바쳐 스러져간, 그리고 마침내 광복의 길을 연 무명 독립군들의 기개와 희생을 기리며 독립기억광장 기념비를 세운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수동적으로 국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 이겼다"며 "전후 일본과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에
김미애 의원, “소상공인·소기업 공제 가입 지원금 비과세로 실질 혜택 확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쳤다. 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등이 소상공인·소기업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한 현금 지원금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실질 지원액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 목적의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제12조 제5호 차목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지원금 전액이 가입자에게 전달되어 실질적인 경영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미애 의원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위기 상황에서 생
禹의장 "반민특위 역사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수호" 13일(수) 반민특위기념사업회 임원진과 유족 초청해 오찬 간담회 "반민특위가 이루려 했던 역사정의와 민족자존의 꿈 결실 맺도록 최선" 참석자들에게 1919년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진관사 태극기' 배지 선물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수) 국회 사랑재에서 반민특위기념사업회 임원진과 유족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장은 "반민특위의 설립과 활동, 그리고 와해의 과정은 해방 이후 우리 국가가 겪어야 했던 아픈 역사"라며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출범한 반민특위는 일제강점기에 민족을 배신하고 부일에 앞장선 자들을 단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정의의 시작'이었으나 1949년 6월 6일 경찰의 청사 습격으로 활동이 중단됐고, 민족반역자 처벌은 역사 속에 미완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반민특위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며, 친일 청산의 미완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며 "광복 8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역사를 왜곡하거나 독립운동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반민특위기념사업회의 활동은 추모와 기념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현
禹의장 "광복 80주년 맞아 독립운동의 정신 기려야" 13일(수) '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 광복 80년 특별전 관람 "이상룡 선생, 신흥무관학교 비롯한 독립운동의 기반 세워"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수) 오후 서울역사박물관을 찾아 광복 80주년 특별전 '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을 관람했다. 이번 특별전은 석주 이상룡(李相龍) 선생과 일가의 독립운동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이번 전시는 광복 80주년과 석주 선생의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취임 100주년을 맞아, 선생의 삶과 정신을 서예와 사료로 되살린 자리"라며 "석주 선생은 안동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유학자의 평탄한 길을 뒤로하고 가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비롯한 독립운동의 기반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또한 "일제가 선생의 자택인 임청각을 반으로 가르고 그 사이로 철길을 놓았다"며 "이번 전시에서는 훼손된 임청각이 복원되어 가는 과정도 함께 소개되고 있어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차라리 머리가 떨어질지언정, 무릎을 꿇고서 종이 되지는 않으리'라는, 석주 선생이 압록강을 건너며 읊은 이 시구에는 나라를 향한 이상룡 선생의 기개와 정신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