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국회 기후위기시계 이전 제막식 참석

우원식 의장, 국회 기후위기시계 이전 제막식 참석 - 우 의장, “기후위기 대응은 생존 문제…기후위기 시계 이전이 국회 탄소중립의 계기 되어야”- - 우 의장, “제22대 국회는 기후국회…입법·정책 지원 및 기관 차원의 실천 프로그램 약속”- 국회 기후위기 시계가 국회 의사당 앞으로 이전 설치됐다. 기후위기 시계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로 오늘(4일) 기존 국회 수소충전소 입구에서 국회를 상징하는 의사당 앞뜰로 이전했다. 기후위기시계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후위기 시계 이전 제막식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다른 길이 없는 생존의 문제”라면서, “1.5℃상승은 기후재앙 마지노선이라고도 하는데, 5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절박하게 행동해서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부터 경각심을 잃지 말자는 뜻에서 기후위기 시계를 국회를 방문하는 기관이나 일반 시민들도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의사당 앞으로 옮겼다”며 “국회가 탄소중립의 모범이 되겠다는 확고한 다짐을 국민들께 약속하는 계

• 홍두표 기자
• 2024-09-05 09:04

禹의장,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 접견

禹의장,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수)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을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수)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을 만나 의회외교 강화, 프랑스 진출 기업 지원방안 모색 등 한-프랑스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접견에는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 왈리드 푸크 아시아 외교비서관, 브누아 기테 아시아오세아니아 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 홍두표 기자
• 2024-09-05 08:57

국민의힘·조은희의원 , 딥페이크 성범죄 일망타진 위한 ‘위장수사(언더커버) 허용2법’ 대표발의

조은희, 딥페이크 성범죄 일망타진 위한 ‘위장수사(언더커버) 허용2법’ 대표발의 -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까지 ‘신분위장수사·비공개수사’ 허용 근거 신설 - 조은희 "범죄 저연령화는 사회적 경고등...강력한 수사체계로 반드시 뿌리뽑아야" - "신분위장수사 확대로 디지털성범죄에 적극적·선제적 대응하고 국민 불안 해소해야" - 행안위 野위원장·간사 등 초당적 합심, 관련 여가위·법사위 등 다수 동참 딥페이크 기술로 일상사진들이 디지털성범죄로 악용된 사례들이 잇따르며 사회적 충격과 국민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디지털성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장수사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위장수사 허용2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을 통해 성인 대상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위장수사 및 신분비공개수사' 근거를 신설하여, 텔레그램에 확산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명시된 특례조항을

• 홍두표 기자
• 2024-09-04 12:58

국민의힘 김미애의원, 유튜브 등으로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 강력 규제 법안 발의

김미애, 유튜브 등으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 강력 규제 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해운대을, 재선)이 유튜브 등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미애 의원은 3일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시키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으로는 최근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는 급속도로 확대·재생산되면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커다란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우선 이번 법안에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정의했다. 또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

• 홍두표 기자
• 2024-09-04 09:12

더불어 민주당 박희승 의원, ‘수사기관 광범위한 계좌추적 방지법’ 발의

박희승 의원, ‘수사기관 광범위한 계좌추적 방지법’ 발의 - 최장 1년간 통보 없이 수사 가능, 민간인 사찰 우려 - 박희승 의원 “사후적 알권리 강화, 무분별한 수사 관행 제한해야”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 계좌추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수사 관행을 제한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은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등에는 최장 1년 간 통보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 이같은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은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

• 홍두표 기자
• 2024-09-04 09:05

禹의장, 국립 중앙의료원 중앙 응급의료 센터 현장 방문

禹의장,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현장 방문 우 의장, 국가 재난과 응급의료의 컨트롤타워 관계자들 격려 "정부·여야·의료인·환자 사회적 대화 제안…공공의료 뿌리내리는 계기 만들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화)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을 찾아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화)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을 찾아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하고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우 의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가 재난과 응급의료의 컨트롤타워"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를 굳건히 지켜주고 계시는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우 의장은 "어제 개원식에서 정부, 여야, 의료관계인, 환자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작심하고 문제를 풀어보자고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며 "현재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보자"고 강조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오늘 방문을 통해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공공의료의 중요한 플랫폼인 응급의료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길 부탁드린

• 홍두표 기자
• 2024-09-04 08:59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딥페이크 성착취물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범죄에서 아동과 청소년 보호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딥페이크 성착취물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범죄에서 아동과 청소년 보호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유포 협박 비율 2019년 8.5%에서 2022년 20.8% … 2배 이상 증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한 협박·강요 처벌규정 별도 신설 이 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 위해 노력할 것”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과거 딥페이크 범죄의 대상이 주로 연예인이었으나, 최근 일반인 중 특히 10대 피의자와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피의자는 2021년 51명에서 2023년 91명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10대 피해자는 2021년 53명에서 20

• 홍두표 기자
• 2024-09-03 09:22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 국회 제출" …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판매, 유포, 이용 포함)하거나 해당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할 경우에도 처벌 … 성범죄의 영상물뿐만 아니라 사진 및 AI보이스 피싱 등 음성에 대한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 규정까지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제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딥페이크 제작물을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판매, 유포 및 이용 포함)하거나, 해당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형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합성하여 만든 가짜 영상, 사진, 음성) 범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AI를 활용해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의 경우 올해 4월 영상물이나 이미지를 유포할 의사가 없었다 해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

• 홍두표 기자
• 2024-09-03 09:16

2일(월)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 개최

禹의장, 제22대 국회 개원사…"당장 민생부터 끌어안아야" 2일(월)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 개최 의정갈등 해결하기 위해 정부·국회·의료인·환자 등 한자리에 모인 사회적 대화 제안 딥페이크 성범죄, 폭염, 전기차 화재, 티메프 미정산 등 시급한 민생현안으로 꼽아 2026년 지방선거를 개헌 국민투표 데드라인으로 언급하며 대통령의 대화 참여 제안 연금개혁은 지난 제21대 국회 여야가 합의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 제시 미래의제로 기후위기·인구위기 언급하며 국회 기후특위 설치, 인구전담부처 신설 제안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월) "국회도, 정부도 제일 앞자리는 민심이다. 민심에 가장 닿아있는 국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당장 민생부터 끌어안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22대 국회에 주어진 임무로 ▲의정갈등·부채부담 등 민생문제 해결 ▲개헌·정치개혁 등 묵은 과제 해결 ▲기후위기·인구위기 등 미래의제 준비 등 세 가지

• 홍두표 기자
• 2024-09-03 09:10

22대 국회 개원식을 마치고 단체 기념사진 촬영

• 홍두표 기자
• 2024-09-03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