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주민주권·자치분권, 지속가능성 위한 시대적 책무"

27일(금)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 참석
"지방소멸,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지역 맞춤형 해법 절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30년 전 오늘,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며 정치를 시작했다"며 "이제 그로부터 30년이 지나 기초자치단체장 출신 대통령, 지방의회 출신 국회의장이 함께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우리 지방자치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눈부신 발전을 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고, 대중교통 환승제, 지역 화폐 등 지역의 우수한 정책들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제도적으로도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 원칙이 명문화되고, 자치단체의 권한과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지난 30년, 지방자치는 국민주권의식과 함께 성장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변화시켜온 민주주의 최전선, 민생의 방파제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는 불공정 불평등 해소 등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함께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를 끌고 가는 또 하나의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토의 11.8%에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 과밀 문제, 지방소멸,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같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접근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실질적인 재정 분권과 정책 자율성을 통해, 각 지역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주민주권과 자치분권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시대적 책무"라며 "지방자치의 제도적·현실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의회 출신 국회의장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정훈 위원장, 이해식·이광희·양부남·이상식·채현일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이영 지방시대위원장 직무대행, 최민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