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美 하원의원 대표단 접견 -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 재확인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8. 30, 금) 한국을 방문 중인 「존 물레나(John Moolenaar)」 미 하원 중국특위원장을 포함한 미 하원의원 대표단 6인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지역과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하원의원 대표단(6명) : 존 물레나(John Moolenaar)(공화/미시간), 로 칸나(Ro Khanna)(민주/캘리포니아), 벤 클라인(Ben Cline)(공화/버지니아), 탐 수와지(Tom Suozzi)(민주/뉴욕), 브라이언 바빈(Brian Babin)(공화/텍사스), 베리 루더밀크(Barry Loudermilk)(공화/조지아) 대통령은 미 의회의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미 의회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한미동맹이 지난 70년간 양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또한,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이
최근 5년간 EBS 수능 연계교재 정정 신청 8,953건...올해 2,037건으로 가장 많아 - 교재 오류 정정 건수 총 837건, 지난해 200건 오류 최다 발생 최근 5년간 EBS 수능 연계교재 정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2,037건으로 정정 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EBS 수능 연계교재 오류 정정 신청 사례는 총 8953건이다. 연간 신청 횟수는 2020년 1895건, 2021년 1477건, 2022년 1663건, 2023년 1881건이며 2024년 8월 기준 2037건이다. 2천 건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과목별로는 과학탐구(3550건), 국어(2572건), 한국사 및 사회탐구(1292건), 영어(885건), 수학(654건) 순으로 정정 신청이 많았다. 정정 신청으로 실제 교재가 정정한 사례는 5년간 총 837건이며, 2020년 169건, 2021년 140건, 2022년 181건, 2023년 200건으로 지난해 가장 많은 교재 정정이 발생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147건의 교재 정정이 이뤄졌다. 최근
윤석열 정권, 올해 공공비축·시장격리 발표 물량 중무려 20만톤이나 부풀려! 도 넘은 국민 기망행위! - 정부가 올해 발표한 공공비축·시장격리 물량 70만톤 중 중복·부실 제외한 실제 물량은 50만톤에 불과! - 올해 6월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정부매입 5만톤, 매입 완료했음에도 8월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중복 포함 8월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만톤 추가매입 발표도 농협 자체해소 10만톤의 해소 불확실에 따른 후속조치 윤석열 정권, 23년산 쌀 시장격리 올해에만 5만톤씩 3차례나 실시...수요예측 실패 등 농정의 무능 드러내! ○ 올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 70만톤이 사실은 윤석열 정권의 도 넘은 물량 부풀리기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권의 ‘농정 무능·농민 기망’의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024년 발표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발표된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따른 공공비축 물량은 2024년산 40만톤과 2023년산 5만톤 등 총 45만톤으로 확인됐다. ○ 또한, 올해 민간재
禹의장, 美하원의원단 접견…"한미 의회교류 활성화해야" 우 의장, 한미의회교류센터 활성화 및 방미 의사 전달 우 의장 "전기차·반도체 등 韓기업 원활한 대미 투자 관심 요청" 물레나 위원장 "의장 미국 방문 큰 기대…한미의원연맹 많은 관심"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금)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존 물레나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 등 미국 하원의원 방한단을 만나 한미 의회외교, 경제협력, 대중관계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다. 우 의장은 "미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방한한 것은 한미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방한단을 환영하면서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미 의회외교와 관련해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한반도를 넘어 인태지역·글로벌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안보를 넘어서 경제, 첨단 기술, 글로벌 협력 부분까지 확대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여야가 공동으로 지지하는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우리 국회가 새로 개원한 만큼 한미 양국 국회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중 상호
禹의장, 9월 1일 영화 <1923 간토대학살> 시민과 함께 관람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 참여로 이뤄진 '메모리얼 시사회'로 진행 우 의장, 영화 관람 후 소감과 응원메시지 담은 응원영상 촬영 예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9월 1일(일) 서울 용산구 소재 영화관에서 시민 250여명과 함께 <1923 간토대학살>(감독 김태영·최규석)을 관람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 참여로 이뤄진 '메모리얼 시사회'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사 극장에서 세 타임씩 진행된다. ▲김태영 감독의 무대인사 ▲우원식 의장·이종찬 광복회장의 인사 ▲영화관람 순으로 열리며, 영화 종료 후 우 의장의 소감과 응원메시지를 담은 응원영상 촬영 시간이 이어진다. <1923 간토대학살>은 1923년 9월 1일 간토 대지진 직후 일어난 일본 정부의 조선인 대학살 만행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로, 101년 간의 침묵을 깨고 간토대학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작품이다. 특히 이 영화에서는 간토 대지진 후 중국에서 급파된 영국 함대 호킨스 기함의 로스 장교가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간토학살 사진이 처음 공개된다. 4년여 간의 취재 끝에 얻은 간토대학살 관련 수
임오경 국회의원, 학생선수‘최저학력’기준 폐지를 위한 첫걸음 나섰다 . ▲ 임오경 의원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대회출전 예외규정에 초·중학생 선수를 포함시킴으로써 학생선수 대회출전 구제책 보완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학생 운동선수의 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에는 학생 선수가 일정 성적을 얻지 못하면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최저학력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학생선수들의 1학기 성적을 토대로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기준미달 선수들의 출전 금지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학력’ 기준 시행에 대한 체육현장의 우려는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2학기 대회 출전이 금지되면 내년 소년체전 선발전에 나갈 수 없어 청소년 선수가 진학 등을 위한 경기성적을 쌓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 기준 미만의 성적을 얻었더라도 대회출전이 가능한 예외규정이 있으나, 초·중학생 선수의 경우 구제책이 없어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에 임의원이 대표발
김예지 의원,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마약류에 의한 성범죄에 특수간강죄에 준하는 엄격한 처벌 규정 필요 ”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하여 간음 등을 범한 때에는 현행법상 특수강간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가중처벌함으로써 마약성 약물 유인 성범죄를 예방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사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양형에 의해 처벌을 하고 있으나 마약류를 사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의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였다. 미국에서는 마약류 및 속칭 '물뽕'이라고 불리는 GHB 등을 이용하다 붙잡히면 최대 20년까지 징역형, 단순소지에 대해서도 3년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마약류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가 나타나도 이에 대한 처벌이 약해 가해자들의 성범죄 수단이 되고 있었다. 작년 12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의 술잔에 마약류를 탄 후 해당 여성을 성폭행하여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
김미애 의원, 보호 대상 아동 후견인제도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패키지 법안 발의 - 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 - 지자체가 법원에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규정 -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명확히 규정 - 위탁가정 보호자에게 금융계좌 개설 등 양육에 필수적인 권한 우선 부여 - 후견인 선임 청구·권한 행사 등 법률상담을 아동권리보장원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마련 “보호대상아동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호대상아동 후견인 제도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패키지 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친권자가 친권남용, 아동학대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 발견되면, 지자체장이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거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친권상
서영석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근거 신설 등 공용윤리위원회 활성화 및 제도개선 보존의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및 과태료 부과로 책임성 강화 의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웰다잉 문화에 관한 사회적 논의도 확산되기를 기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 관련하여 전문공용윤리위원회 근거 신설 및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 마련, 기록 보존의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신설 및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의료기관이 그 업무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만 두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고 있을 뿐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용윤
, 고동진의원‘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감면 한도도 14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취득세 감면대상 주택가액을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감면 한도도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 … 고 의원,“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위한 적극적인 방안 고민할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8월 27일(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고 세제지원을 확대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의 출산율을 기록하여 저출생 극복이 중요한 상황이므로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국회 연구단체‘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창립총회 개최로 본격 활동 - 국회의원 37명(정회원 14명, 준회원 23명)의 초당적 협력으로 국토인프라 현안 해결 및 미래 혁신을 위한 노력 결의 - (대표의원 송석준(국민의힘), 연구책임의원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국회 연구단체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이 8월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를 갖고 야심찬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포럼은 ‘국토인프라의 현안 대응과 미래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를 목적으로 최초로 시도되는 연구단체로서 국민의 힘 송석준 의원이 맡고,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정회원 및 준회원 37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은 국민의 안전, 건강, 편리한 삶을 구현하고 국토인프라의 투자 효율성 고양을 위해, 미래 국토인프라의 개발 및 관리 방향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중립적이고 공익 중심의 토론의 장을 구현하고자 설립하였다. ㅇ 이 포럼은 “ 국토인프라가 국가의 신경제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의 편리한 생활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 정책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인프라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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