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지난해 자영업자 부동산, 채권 등 재산 압류 25만건” - 사업자 세금체납 따른 국세청의 압류실적 공개 - 2023년 부동산 ‧ 차량 ‧ 동산 ‧ 유가증권 압류 15만 6천건 - 경영 필수자금 ‘거래처 매출채권’‘신용카드 매출채권’압류 9만 5천건 -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혜택은 해마다 축소 - 신 의원 “윤 정부 세금 추징, 자영업자 생존 위협할 정도로 강압적” 윤석열 정부 들어 자영업자 세금 체납 추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위원(더불어민주당, 전북군산‧김제‧부안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체납 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자동차‧동산‧유가증권의 건수는 총 15만 6,9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3만 5,971건에 비해 15% 증가한 수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2023년 해당 매출채권 압류건수는 9만 5,091건으로 2022년 6만 5,080건에 비해 46%가 증가했다. 특히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약 1,500만원을 체납한 사업자에게 독
한-중앙아 의회 정상, 기후위기 대응 의장회의체 출범 제안 현지시간 14일(월) 한-중앙아 의장회의 참석 및 투르크멘·우즈벡 의장과 양자면담 우 의장이 제안한 기후위기 해결 위한 의장회의 출범 공동선언문에 담겨 한·중앙아 심층 협력 필요 강조하면서 저탄소 산업을 新성장동력 활용할 것 촉구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의장과의 양자면담에서 실질 경제협력 확대 논의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앞서 각 국 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카자흐스탄 예를란 코샤노프 하원의장, 키르기스스탄 누를란베크 샤키예프 국회의장, 대한민국 우원식 국회의장, 투르크메니스탄 뒤냐고젤 굴마노바 국회의장, 타지키스탄 마흐맛토이르 조키르조다 하원의장, 우즈베키스탄 누르딘존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 현지시간 14일(월) 투르크메니스탄 아시바가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앞서 각국 의회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예를란 코샤노프 카자흐스탄 하원의장, 누를란베크 샤키예프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뒤냐고젤 굴마노바 투르크메니스탄 국회의장, 마흐맛토이르 조키르조다 타지키스탄 하원의장, 누르딘존 이스마일로프 우즈베키스탄 하원의
[ 조은희, 서울시 국감서 이재명표 기본소득·한강버스 질의…“오세훈 소신은?”] - 오세훈, 기본소득 겨냥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성 떨어져”“서울 디딤돌소득, 필요이상 예산 지출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약자 동행 제도로서 자리매김” - 한강버스 사업 업체선정 및 건조능력 의혹 관련해 “내년 봄부터 운행, 내년에 판가름…성과 당당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 ===== ===== ===== ===== ===== 질의 내용 전문 ===== ===== ===== ===== ===== ===== @조은희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2년이 됐는데요. 그때 시장님께서는 국제포럼에서 이 제도는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히고 그동안 빈곤 탈출률이 2배 늘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과 비교도 하셨습니다.이재명 대표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도 돈을 줘야 불만이 없다는 취지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 시장의 입장을 또 따로 피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소신은 어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오세훈 제가 왜 (기본소득에) 단순 무식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은요.한정된 재원을 가지
의료사고, 환자 측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 홀로 대응의학적·법적 조력 절실 최근 3년, 의료인 측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 87.5%에 비해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 4.1% 불과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측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7.5%정도 수준이나, 환자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58건으로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은 의료분쟁조정에 노하우를 쌓은 전담 변호사가 의료사고에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환자 측은 대부분 법률 대리인 조력 없이 의료분쟁조정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자 측은 제출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에 의학적·법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 대해 조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중재원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 법적 정보의 비대칭 심화가 커짐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감정 사례 분석자료 제공 △의료
최근 5년간 부적격 운수종사자 적발 사례 307건에 달해부적격자 운행 원천 차단 및 처벌 강화 대책 마련해야! -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 운전면허 미취득자 등 운수업 종사자 자격기준 미달로 적발될 사례 5년간 무려 307건 - 정점식 의원, “부적격 운수종사자 관리‧감독 철저,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교육 강화 등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국민의 발이 되어 주는 버스, 택시를 비롯해 다량의 물품을 싣고 운행하는 화물차는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자격기준을 갖춘 종사자에 한해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부적격 운수종사자가 불법으로 운행을 해오다 적발된 사례가 무려 3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별점검시 부적격운수종사자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4건, ▲2020년 42건, ▲2021년 57건, ▲2022년 54건, ▲2023년 65건, ▲2024년 상반기 35건으로 집계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8년부터 「교통안전법」제33조제6항에 따라 사망 1명 또는 중상
최근 5년여간 농‧축협 임직원 징계 인원 3,064명!성희롱, 괴롭힘, 횡령, 폭행 등 징계 사유도 천태만상! - 중징계율 임원 33.3%, 직원 53.6%, 경기‧경남‧전남‧경북 등의 순으로 중징계 많아! - 김 의원, “국민 신뢰 잃지 않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정부패 방지에 힘써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9월) 농‧축협 임직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축협 임직원의 징계 인원은 2019년 584명, 2020년 505명, 2021년 569명, 2022년 468명, 2023년 506명, 2024년 9월 기준 432명으로 5년여간 총 3,064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징계 조치를 받은 임원은 5년간 156명(개선 32명, 직무의 정지 124명)으로 전체 징계(469명)의 33.3%로 나타났으며, 직원의 중징계 인원은 1,390명(징계 해직 317명, 정직 227명, 감봉 846명)으로 전체(2,595명)의 53.6%를 차지해 직원의 중징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발생한 임원의 징계 사유 중 ‘개선(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정 대선 발판으로 이용하고 있어 경기도청 주변에 떠도는 ‘김동연 대선 캠프 조직설’지적 이달희 의원, “이미 마음은 대선 콩밭에 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경기도정을 대선의 발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그간의 의문스러운 행보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남수 정무수석의 사표 제출 여부를 묻는 질의로 포문을 연 이 의원은 “경기도청 김남수 정부수석이 김동연 지사 대선 캠프를 차리기 위해 사직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도청에 돌고 있다.”라며, ‘김동연 대선 캠프 조직설’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김동연 지사는 “전혀 아니다. 낭설이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정 홍보 유튜브 구독자 수보다 김동연 지사 개인 유튜브 구독자가 더 많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지사 마음은 이미 대선 콩밭에 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동연TV’운영을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다는 김 지사의 언급에 이 의원이 자원봉사자들의 신원을 밝히라고 추궁했지만, 김 지사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AI 시대의 교육: 변화의 과제들’ - 국회도서관‧프랑스대사관‧국회인공지능포럼 국제 콘퍼런스 공동 개최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0월 22일(화)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AI 시대의 교육: 변화의 과제들’을 주제로 프랑스대사관(대사 필립 베르투), 국회의원 연구단체‘국회인공지능포럼’(대표의원 이인선)과 공동으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한국, 프랑스, 일본, 대만 4개국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2023년 11월 런던에서 개최된‘AI 안정성 정상회의(AI Safety Summit)’와 올해 5월 서울에서 개최된‘AI 서울 정상회의(AI Seoul Summit)’에 이어 2025년 2월에 파리에서 개최될‘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로 이어지는 국제적인 AI 거버넌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4개국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분야별 변화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콘퍼런스의 기조강연은 한국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AI정책결정자들로서, 국회인공지능포럼의 조승래 국회의원과 프랑스 대통령실 AI 정상회의 특별대사인 안느 부브로가 한국과 프랑스의 인공지능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세션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기피과’ 높고 ‘인기과’ 낮아 - ‘소아청소년과’ 100% vs. ‘성형외과“ 46.0%, ’피부과‘ 51.5% - ’의원‘ 10건 중 6건은 조정 해결에 소극적 - 올해 처리건수 절반은 법정 처리기한 넘겨 - 6년간 최고 불참률 의료기관, 78건 중 단 2건 참여 불과... 97.4% ❍ 의료분쟁 조정, 중재가 법정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고, 의료기관별, 과목별 개시율 등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피과’는 분쟁 해결에 상대적으로 협조적인 반면, ‘인기과’는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진료과목별 조정․중재 개시율은 소아청소년과(100%), 흉부외과(82.4%), 응급의학과(74.5%)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성형외과(46.0%), 피부과(51.5%)가 오히려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로 환자 등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재원에 참여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조정
유튜브·TV·OTT 술방송…청소년 음주 조장 심각! 지난 5년간, 드라마·예능 시청률 상위 프로그램 88% 음주장면 등장 미성년자 음주 묘사해도 ‘문제없음’으로 심의 종결 유튜브 조회수 상위 술방송 100개 전부 연령제한 없어 TV 드라마와 예능에서 음주 장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OTT와 유튜브에서 연예인들이 술을 마시며 대화하는 ‘술방’ 콘텐츠가 유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시청률 상위권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음주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시청하는 유튜브에서도 문제 음주 장면이 연령 제한 없이 노출되고 있어,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음주 문화를 지나치게 조장하고 미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TV 방송에서의 음주 장면 모니터링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청률 상위의 총 556개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중 488개(88%)에서 음주 장면이 등장했다. 세부적으로는 총 11,587편 중 6,558편(56.6%)에서 음주 장면이 나왔으며, 음주 장면이 등장한 횟수는 총 12,
삼성 출신 고동진 의원, ‘AI와 반도체’ 주제로세 번째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에서 직접 강의! … 10월 29일(화),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 … 주제는...‘왜 AI와 반도체는 함께 이야기 하는가’ … 고 의원, “AI가 촉발한 기술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반도체산업의 재편 과정에서 다가오는 미래를 예측해볼 수 있길 기대” ○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오는 29일(화)에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 하는가’라는 주제로 세 번째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을 개최한다. ○ 국민의힘 초선 전원이 참여하는 공부모임은 지난 6월 출범한 후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개최되고 있다. 첫 공부 모임에선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주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가’에 대해 연구했으며, 두 번째 공부 모임에선 ‘저탄소 대전환 시대에 신재생에너지가 실질적 해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고 의원은 이번 공부모임에서 직접 강연자로 나서 ‘반도체와 AI의 역사’부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현황 및 전망’까지 반도체와 AI 산업 전반에 대해 짚어보고 우리나라가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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