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차규근, 기업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기업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회사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의 문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지배주주의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이 효율적으로 통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15년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사례, 2020~2021년 LG화학의 LG엔솔 물적분할과 LG엔솔의 별도상장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추진 사례 등이 모두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시장에서 현행 상법상의 규제들을 편법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령 한샘의 경우 2021년 10월 28일에, 2021년 12월 8일 주주총회 소집을 하기 위한 이사회결의를 공시했다. 현행법상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해서는 6주(42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통지를 해야 하는데, 주주총회일 41일 전에 주주총
<개식용 종식에 따른 음식점업 및 유통상인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개식용 종식에 따른 음식점업 및 유통상인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가 개식용 종식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식용종식 해법을 구체화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이 지난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어제(8월7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령은 지난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것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 종식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개식용의 강제 종식이라는 정책적 결정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 생업을 잃게 된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부실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여당은 개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속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식용종식법’제정에 이어 동법 시행령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을 신속·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랫동안 사회갈등을 노정해왔던 개식용 종식의 문제가 모든 국민들에게 박수 받으며 추진
서영교 국회의원, 보훈병원 없는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혜택 받을 수 있게 ‘보훈의료 지역균등 지원 5법’ 발의 - 서영교 의원, 「독립유공자법」 · 「국가유공자법」 · 「보훈보상자법」 · 「5·18민주유공자법」 · 「특수임무유공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 경기 등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유공자 ‘원정의료’ 등 불편 해소 기대 전국의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치료와 예우를 목적으로 설립된 보훈병원, 전국 곳곳에서 의료지원 수요가 높은 데 반해 보훈병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보훈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단 6곳(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으로, 이를 제외한 지역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천차만별이다. 이에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의료 지역균등 지원 5법’을 대표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한민국 보훈대상자가 2024년 기준 8만 3천여명(유공자 본인과 유족)이다. 이분들께 필요한 치료와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숭고한 헌신과 희생
송석준 의원, “낙하물 사고 피해 보상법 대표발의…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로 인한 억울한 대물피해 보장 범위 넓힌다” □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보상범위를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되, 허위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에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보상(이하 정부보장사업이라 한다)하고 있다. ○ 그러나 정부보장사업의 범위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손해에 한정되어 있고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어 사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
김선교 의원,“폭염 등 관련 보건조치 강구해 근로자의 건강장해 안전책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에 폭염·폭우·폭설·태풍·한파 등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추가하고, 폭염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폭염·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폭염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연장 사유로 명확히 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재해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한편 폭염 등 이상기후가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폭염ㆍ폭우ㆍ폭설ㆍ태풍
서영교 국회의원, <구하라법> 등 여야 민생입법 처리 합의 환영 “8월 국회에서 <구하라법> 꼭 통과시켜야!” - 서영교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해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 22대 국회 1호 법안 <구하라법> 대표 발의 기자회견하는 서영교 의원(24.5.31)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 통과가 목전에 다가왔다. 지난 8일 여야가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쟁점이 없고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을 8월 중에라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 침몰 사고’나 ‘세월호 참사’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생부 또는 생모가 보상금, 보험금의 1/2 또는 전부를 가져가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불합리한 상속권 제도를 개선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20대·21대·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구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던 베넷 주한뉴질랜드대사 면담 - 베넷 대사, “한-뉴 양국간 FTA 업그레이드 위해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 당부” - - 김 위원장, “한-뉴 상호 우호적 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할 생각”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8월 9일(금) 오후 2시 국회에서 던 버넷 주한뉴질랜드대사(이하 “버넷 대사”라 함)를 면담하고.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 의회 간 협력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버넷 대사는 먼저 제22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김석기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지난 2023년 3월 주한대사로 부임한 뒤 뉴질랜드 외교장관를 포함한 고위인사의 4차례 방한 등 양국 간 활발한 교류협력의 관계 속에서 김석기 위원장을 만나게 되어 영광의 뜻을 전하였다. 김석기 위원장은 버넷 대사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뉴질랜드가 6·25 한국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오랜 우방국이자 민주주의와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버넷 대사는 한국전쟁 당시 뉴질랜드의 인구가 200만 명이던 시절, 참전용사를 6천여 명이나 파병한 것은 양국 간 관계가 서로에게 얼마나 우호적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며, 한국전쟁에
윤준병 의원,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 바로 잡지 않는 보훈부는 직무유기!” - 60년 넘게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을 답습하고 있는 국가보훈부의 변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국권이 현저히 침탈받았던 1894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 사건을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으로 바로 잡아야!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역사 견지하는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들을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즉각 해촉! 국가보훈부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편파성에서 벗어나 논의의 객관성 담보할 수 있도록 균형된 참여 강조!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6일,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을 제대로 정립하도록 국가보훈부가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 열린 기자회견에는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박수현·박희승·이재관 의원과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제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서훈 국민연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을 방기한 채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들의 논리를 60년 넘게 답습하고 있다”며 “국가보훈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 티메프 사태는 사회적 재난 - - 판매사 피해 외면 ? 카드사도 피해 복구 동참하라 - - PG 라이선스 보유한 티메프 관리감독 실패 금감원장 사퇴하라 - - 티메프 정산주기 법제화, 온플법 반대한 공정거래위원장 사퇴하라 - □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티메프 사태는 사회적재난’이라 규정하고, 티메프에서 매월 15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신용카드사가 피해 복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 2024년 8월 8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민병덕 위원장은 대형 프린트물을 이용해서 현재 피해 고객들의 환불 과정을 설명했다. ”카드사, 티메프, PG사로 들어오는 모든 환불 요청을 직접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보낸 구매내역 캡쳐 화면과 티메프에서 보낸 정보를 하나하나 비교 하고 있기에, 환불 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중소 온라인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심사 및 해당 상품에 대한 심사는 9개 카드사가 각각 진행한다. 그리고 가맹점 99% 이상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가맹점 파산으로 소비자 피해가 생기면, PG사가 소비자에게 보상하고, PG사는 보증보험에서 환불 보상금을 받는다. <중소 온라인
이원택 의원 "부안군 격포항 위도항에 이어 가력선착장 국가어항 대상 지정 쾌거” 부안군 가력선착장이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에 선정되어 어민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8일, 부안군 가력선착장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한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가력선착장은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새만금호 내측 어선의 외측 이동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현재 인근 어선에 대한 수용능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 확충공사를 진행 중이다. 부안군에서는 새만금 개발사업에 따른 부안군 어민보호대책으로 가력선착장을 국가어항 규모로 확대 개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양수산부 차관 등 주무부처와의 면담을 진행하는 등 가력선착장의 국가어항 선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 부안군은 부안수협과 협력하여 위판장 등 어항기능시설의 민자 유치를 확보하고, 어항의 기본시설과 기능시설, 편익시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특히, 이미 조성된 인프라와 높은 어선 이용 빈도가
禹의장, 포스코 광양제철소 방문…탄소중립 지원 약속 우원식 의장 "탄소중립·에너지전환은 산업계의 새로운 기회…국회 차원의 지원책 마련할 것"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친환경산업 전환을 위한 국회 관심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목)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찾아 탄소중립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회의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우 의장의 이번 방문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의 정책지원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율촌산단 이차전지 사업장을 언급하면서 "포스코가 친환경 미래소재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깊다"며 기후위기대응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포스코의 선도적인 경영전략을 높게 평가했다. 우 의장은 RE100(재생에너지 100%)을 필두로 2023년 기준 전 세계 에너지발전량 중 30%가 재생에너지로 전환됐음에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9%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이 산업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철강산업
□ 서울 도시철도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8월 10일(토) 새벽 첫 차 (별내→모란 방향 05:32분, 암사→별내 방향 05:28분)를 시작으로 운행을 개시한다. ㅇ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개통 전일(9일) 별내역에 방문하여 그간의 사업경과 및 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개통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1. 별내선 개요 □ 별내선은 남양주(별내, 진건), 구리(갈매, 다산)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 택지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15년 9월 착공 후 만 10년 만에 개통하는 광역철도이다. 약 1조 3,806억원(국고 8,023억원, 지방비 4,132억원, LH 1,651억원)이 투입되었다. * (구리갈매 지구) ‘19년 준공, 1만 세대 (다산지금 지구) ’25년 준공, 1만 4천 세대 (다산진건 지구) ’25년 준공, 1만 8천 세대 (남양주별내 지구) ’18년 준공, 2만 5천 세대 ㅇ 총 연장 12.9km인 별내선은 별내역(경춘선 환승)부터 시작하여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경의중앙 환승), 장자호수공원역, 암사역사공원역을 거쳐 서울 도시철도 8호선 기·종점인 암사역에 연결된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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