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심포지엄…"영유아 가정방문 법제화해야"

10일(화) 백혜련 의원 등 '저출생 대응 국제심포지엄' 주최
가정방문서비스는 산모·아동의 건강증진과 아동학대 예방 등에 기여
우리나라는 지자체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예산·인력에 따라 편차 발생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
근로빈곤층까지 대상 확대, 가정방문인력 확충, 자금지원 등 제언
백 의원 "가정방문 서비스로 아이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10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백혜련 의원,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저출생 대응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영유아와 위기 가정을 돌보기 위해 아기의 출생 전후로 가정을 찾아가 부모의 고민을 듣고, 양육을 도와주는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저출생 대응 국제심포지엄'에서다. 이은주 알버니 뉴욕주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휴먼서비스연구소 소장)는 "가정방문 프로그램은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며 산모와 어린 아동을 위한 공공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정방문서비스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훈련된 가정방문인력이 아기가 태어난 가정을 방문해 임산부와 산모를 지원하고, 아기의 건강과 안전을 함께 살피는 제도다. 가족서비스와 육아교육을 지원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유사한 제도로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이 시행 중이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발달 상담 등 보건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시범사업에 머물러 예산이나 인력 상황에 따라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전국 261개 보건소 중 사업에 참여하는 곳은 68개에 불과하다.

 

이 교수는 미국의 대표적 가정방문 프로그램인 가족-간호사 파트너십(NFP, Nurse Family Partnership)과 헬시 패밀리 아메리카(HFA, Healthy Families America) 등을 소개하며 "이들 프로그램은 산모 우울증과 영아·산모 건강을 개선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와 가혹한 훈육을 방지해 아동 문해력과 학교생활 준비도의 격차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모든 가족이 출생 후 가정방문을 제공받고, 위험을 식별해 추가적인 서비스로 연계되는 보편적 가정방문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재의 모성 영양프로그램 지원을 근로빈곤층까지 확대할 것 ▲서울시 보건소를 기반으로 하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을 타지역까지 확대할 것 ▲모성 영양프로그램, 보건소, 건강 첫걸음 사업부터 선별적 가정방문 사업으로 이어지는 의뢰시스템을 구축할 것 ▲준전문가인 가정방문인력을 훈련해 간호사 가정방문인력을 확충할 것 ▲국민건강보험의 일부로 보편적인 가정방문을 포함할 것 등을 제언했다.

 

이 교수는 가정방문 모델을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할 것을 강조하며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 돌봄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례 관리와 서비스 추적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각각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이들 개정안은 가정방문 사업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조기 발굴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추가하고, 모든 가정이 신청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제공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일본의 사례가 발표됐다. 일본은 1961년 아동과 산모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신생아 가정방문 사업을 시작했으며 2009년 산모 양육지원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헬로, 베이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야마타 후지코 차일드 퍼스트 재팬 이사장은 "일본은 모자보건법과 아동복지법에 각각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다"며 "육아지원 가정방문은 납세자의 세금으로 지원 인력을 무료로 파견하되, 방문 기간과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현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가정방문 프로그램의 전반적 공통점은 아동학대 예방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라며 "보편방문 시에 사회복지개입의 필요성을 훈련받은 육아경험자가 함께 방문하는 등 가정방문인력에 대한 아동학대교육과 서비스연계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은 고위험 예측가구를 모니터링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가정방문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매우 강력한 수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개인정보 침해와 낙인과 같은 부정적 효과가 존재한다"며 "시스템의 발굴모형 또는 사업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백혜련 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해 한국의 가정방문 서비스 발전 방안을 도출한다는 점이 매우 뜻깊다"며 "이를 통해 가정방문 사업이 아이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은 "가정방문 서비스는 정책의 하나가 아니라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따뜻한 손길"이라며 "우리도 더는 늦추지 말고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법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