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토론회…"기금화해 정책 안정성 도모해야"

25일(수) 양부남 의원 등 '지역사랑상품권 기금제도 접목' 토론회 주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입증된 정책수단
정부에 따라 예산 편차…2021년 1조 3천522억원 → 2024년 2천998억원 감소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기금 도입하는 방안 제시
재원은 국비·지방비 출연, 운영자금 이자수입, 미사용 상품권 잔액 등으로 마련
양 의원 "단기적 정책을 넘어 지역경제 떠받치는 민생 인프라로 성장시켜야"

 

2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양부남·김현정·문대림·민형배·박정현·이광희·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과 기금제도 접목 가능한가?'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
2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양부남·김현정·문대림·민형배·박정현·이광희·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과 기금제도 접목 가능한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입증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화를 검토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양부남·김현정·문대림·민형배·박정현·이광희·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과 기금제도 접목 가능한가?'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한승헌 한국지역경영원 지자치평가사업단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기금화는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 2018년 고용위기지역을 시작으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급속히 확산돼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경제 정책수단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약 90%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총 발행액은 17조 5천769억원(국비지원 8조 5천852억원, 자체발행 8조 9천917억원) 규모다.

 

한 단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지역사랑상품권이 대폭 축소된 점을 언급하며 "2024년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폐지하거나 축소 발행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1조 3천522억원에 달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규모는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7천5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데 이어 2024년에는 2천998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천억원을 편성했다. 제1회 추경에 포함된 4천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을 들여 29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 단장은 정부에 따라 변동하는 국비지원 예산 규모로 인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국비의 변동성은 정책 일관성을 붕괴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소비촉진 장치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소상공인 매출 감소, 지방세 축소 등 지역순환경제가 흔들리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단장은 지역사랑상품권 기금의 재원으로 ▲국비·지방비 출연 ▲운영자금 이자수입 ▲미사용 상품권 잔액 ▲민간기부·사회공헌금 등을 거론하면서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다각화된 수익 구조가 필수적"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으로 인한 지방세 증수분의 일정 비율을 기금에 환원해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운영이사는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화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금의 재원, 운영주체, 운영방식, 수입·지출 사항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양부남 의원은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재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한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은 단기적 정책을 넘어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지속가능한 민생 인프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 제도가 더 튼튼한 기반 위에서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민생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