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20% 지역가입자 중 14% 의료이용 ‘全無’ -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 미이용’ 비율 높아... 소득상위 20%보다 2.4배 높아 - 작년 최소 191만명 의료이용 全無. 서울, 강원, 부산, 제주, 인천, 경북 평균 웃돌아 - 저소득층에 대한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불구 의료 미이용률 높아 - 박희승 “취약계층의 의료 미이용 사유·실태 파악, 접근성 향상 대책 마련해야” ❍ 지난해 소득 하위 20% 지역가입자 100명 중 14명은 1년동안 의료이용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 필요성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의료 미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 지역가입자 중 1년간 의료 이용이 전혀 없었던 비율은 13.9%로 소득 상위 20% 지역가입자의 5.8%에 비해 2.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표1].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의료 미이용률이 높은 상황이다 . ❍ 한편, 지난 1년간 건강보험 자격변동이 없었던 3,914만명의 5%(191만명)가 의료 이용이 전혀 없었다. 서울, 강원, 부산,
우원식 의장,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참석 - 우 의장, “평양공동선언은 ‘오직 평화가 우리의 미래’라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 지켜낸 결과”- - 우 의장, “평화 목소리 위축되는 시기…대화만이 유일한 안전판”- - 우 의장, “이산가족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남북관계 회복 및 한반도 평화에 역할 다 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동북아에 신냉전의 기운이 짙어지고, 남북관계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런 엄중한 시기에 9·19 평양공동선언을 되돌아보며 평화를 향한 의지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오직 평화가 우리의 미래’라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을 붙들고 일관되게 대화를 이어간 의지와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2017년, 북한이 수차례 미사일을 쏘고 북미가 거친 말 폭탄을 주고받던 전쟁 위기의 한복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해 ‘평화와 대화’를 역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제안했다”면서 “강한 의지와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우원식 국회의장 모두발언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자마자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을 보시게 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합니다. 결국, 추석 기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첫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의 처리를 미루면서까지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한 국회의장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정부는 국회가 의사 일정까지 조정해 마련한 시간을 제대로 쓰지 않고 흘려보냈습니다. 가까스로 마련된 여‧야‧의‧정 대화 분위기를 살려 정부가 의정갈등 해결의 걸음을 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만, 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다는 평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보이지 않고, 연휴 기간 응급의료 대란이 없었다는 자평만 있습니다. 그나마 응급실을 이용하려던 국민의 체감, 현장 분위기와는 온도 차가 있다는 것이 다수 언론의 지적입니다. 정부의 자평이 과연, 아픈 것을 참은 국민을 살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휴를 넘겼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앞서는
“돈은 세컨드한테만 쓴다”? 부적절한 직원 특강 진행한 공기업 불참사유서 제출 요구하며 참석 강제, 직원들 불만 속출 지난 12일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공사)이 부적절한 내용과 성차별적인 발언이 속출한 직원대상 인문학 특강을 열어 논란이다.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반발한 직원들의 제보를 받고 공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였다. 공사 측은 전 임직원에게 출석부를 쓰게 하고, 불참할 경우 사유서를 내라며 사실상 참석을 강제하였다. 문제의 강사는 조선일보 칼럼리스트이자 불교민속학 교수인 조용헌 씨이다. ‘인생을 바꾸는 여섯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연 도중 ‘남자 정액 총량이 정해져 있고 아껴쓰면 몸에 양기가 차서 눈에서 빛이 난다’, ‘돈은 세컨드한테만 쓴다’는 등 성차별적이고 부절적한 언행들이 나왔다. ‘집터가 안 좋으면 죽을 수도 있다’, ‘내세와 귀신을 믿어라’ 등 비과학적인 무속 관련 발언들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장철민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장철민 의원실에 보낸 답변에 따르면 해당 특강의 목표는 “인문학을 통한 개인의 긍정적 변화 도모 및 전 임직원이
서삼석,“ 휴게소 호두과자·우동 100% 수입산 ” - 전국 휴게소 208개 판매 음식, 수입산 식자재 비율 높아 - 도로공사 직영 휴게소 마저 상위 3개 음식, 수입산 활용 - 맥반석 오징어 국내산 비율은 '13년 95%에서 12%로 급감 “ 국내산 활용으로 국민건강과 농어가 소득향상 기여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음식이 국회 지적에도 개선 없이 여전히 수입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식판매 상위 품목 3개인 호두과자(호두), 우동(우동면), 국밥(소고기)의 식자재에 수입산을 이용하는 휴게소 비율은 각각 100%, 100%, 70%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판매 상위 10개 품목 중 ‘소떡소떡((떡)’과 어묵(연육)도 99%의 휴게소가 수입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가 관리 고속도로 휴게소는 208개다. 휴게소는 외주를 주는 방법으로 205개가 운영 중인데, 도로공사가 직영으로 운영 중인 3곳 중 2곳(문막(양평)·하남드림)도 상위 3개 품목을 모두 수입산을 사용했
올해 ‘산부인과의원’ 10개소 중 9개소 분만 안 해. 광주, 전남은 全無 - 분만 안한 산부인과의원 88.4% ... 2018년 대비 6.2%p 증가 - 월평균 1건도 청구 못한 지자체도 10곳 - 산부인과 없는 종합병원도 11.5% - 분만 중단 기관 2018년 대비 130개소 감소 ❍ 산부인과의원 10개소 중 9개소는 전혀 분만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 양수가 새고 하혈 중이던 25주 된 임신부가 의료기관 70여 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것은 산부인과 인프라 부족 문제에서 기인한다.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는 산모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부인과의원 중 분만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의료기관 비율이 88.4%로, 2018년 대비 6.2%p 증가했다[표1]. 광주, 전남의 경우 2022년 이후 분만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의원이 전무하다. ❍ 올해 7월까지 분만수가 청구가 월평균 1건도 되지 않는 지자체도 10곳이나 되었다. 구체적으로 대구 서구, 경기 안양만안구, 강원 영월군 및 태백시, 전
올해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 46%...의료대란 심각 - 올해 8월 응급실 가동률(병상 포화지수) 46.74%, 지난해 대비 23.82% 감소 - 지방 국립대병원 9곳 20% 이상 감소 - 영·호남의 경우 서울의 응급실 가동률의 절반도 못미쳐 올해 2월 의료대란 이후, 전국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태가 심각해진 올해 8월 기준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병상 포화지수)이 46.74%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평균 응급실 가동률 70.56% 대비 23.82% 감소한 것이다. 지방 국립대병원들의 응급실 가동률은 서울에 위치한 국립대병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영·호남 지역 국립대병원의 경우 평균 가동률 37.34%로 서울대병원의 절반도 못 미쳤다. 전년도 대비 모든 지방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응급실 가동률이 가장 낮은 곳은 충북대병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0.7%가 감소한 18.8% 밖에 가동되지 못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작년 99.27% 대비 올해 54.15%로
10년간 세관 마약 적발량 약 11배 증가… 오기형 의원 “신고포상금 최대 지급액 상향 효과 의문” □ 2023년 세관 마약 적발 건수 704건, 중량 769kg...10년 대비 각 2.28배, 10.7배 증가 □ 마약밀수 적발, 항공여행자는 줄고 특수화물은 증가해 □ 관세청, ‘23년 신고포상금 최대지급액 상향했으나 실제 지급률 15%에 그쳐 □ 오기형 의원 “마약밀수 대형화 지속, 실효성 있는 마약밀수 신고 제도 운영등 민간협동 강화 방안 모색해야” 관세청의 마약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나는 대규모 마약밀수를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밀수 신고 활성화 등 민간 협동 강화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23년 마약 적발 건수는 2.28배, 적발된 마약 중량은 10.7배 급증했다. 2014년 총 적발 건수는 308건, 적발 중량은 71kg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이 약 0.2kg인 반면, 2023년 총 적발 건수는 704건, 적발 중량은 769kg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 약 1.1kg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제품 10건 중 1건 위해성분 검출... 의약품까지 포함 - 최근 5년간 해외 직구 식품 부정물질 검출률 9.3% - ‘다이어트, 성기능, 근육강화’ 효과 표방 순 - 박희승 “위해식품 반입 사전 차단, 단속·점검 강화해야” ❍ 해외직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직구 식품 10건 중 1건에서 위해성분이 검출되고 있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직구 식품에서 부정물질 검출률이 9.3%(22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 중 국민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위해식품 차단을 위해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해외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의약성분·부정물질 등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제품 종류별로는 다이어트(31.7%), 성기능(14.9%), 근육강화(11.4%) 효과 표방 제품 순으로 많았다[표2]. ❍ 해외 직구 식품 중에는 안전과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의약성분(36.6%)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외에도 식품 사용불가 원료 등(44.5%), 부정물질(19.1%)이 검출됐다[표3].❍ 박희승 의원은 “해외직구를
우원식 의장,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참석 - 우 의장, “북에 계신 누님 상봉했던 기억 생생해…이산가족 문제는 온 국민이 한마음”- - 우 의장, “이산가족 고령화로 상봉 재개 시급…국회 역할 다 할 것”- - 우 의장,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상시체제 마련 및 서신 교환·통신 왕래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오전 KBS아트홀에서 열린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저도 누님 두 분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으로 2010년 이산가족 상봉 참석자 중 최고령의 어머니를 모시고 마침내 큰 누님을 상봉할 수 있었다”면서 “반세기보다 더 긴 60년 만의 만남은 2박 3일 순간으로 지나고 북으로 떠나는 버스를 눈물로 배웅하면서 단장의 고통이라는 생이별의 고통을 절절하게 실감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1983년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때마다 헤어졌던 혈육을 찾아 부둥켜안는 모습을 보면서 온 국민이 같이 울었다”며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온 국민이 한마음”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이산의 현실은 일부러 선택한 것도 아니고 무얼 잘못해서 받는 고통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
조은희 의원“119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85%가 주취자...안전한 현장활동 위해 엄정 대응해야” - 구급대원 주취폭행 매년 200건씩 지속 발생 - 지난해 추석 연휴 사흘간 주취자 구급출동만 570여건 - “주취자 구급출동 건수 증가 추세 속 주취폭행자 엄정 대응 필요”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매년 230여 건씩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폭행 가해 사건 중 약 85%가 음주자에 의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 2022년 287건, 2023년 245건으로 총 1,179건이다. 이중 가해자 음주 상태로 발생한 사건이 1,003건(85%)으로, 매년 200건씩 구급대원에 대한 주취폭행이 벌어지고 있다. ‘단순주취’로 인한 출동 건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만6,839건으로 나타난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인 주취자 구급출동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출동건수는 5만5,731건으로 지난 5년 중 가장 많은 출동건수를 기
30년 넘은 노후 에어컨...아이들 교실에 여전히 사용돼 - 수도권 56,387개 교실, 10년 이상된 냉난방기 사용 - 수도권 중 경기도만 30년 이상된 노후 냉난방기 사용 수도권 유·초·중·고 학교에서 노후된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교실이 5만6천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서울·경기·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유·초·중·고 317,817개 교실(일반·교과·특별교실 등) 중 56,387개(17,7%)가 10년 이상된 냉·난방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전체 교실 중 노후 냉·난방기 사용 교실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 8.6%(17,407개), 경기 34.1%(32,319개), 인천 31.7%(6,661개)로 집계됐다. 경기·인천의 경우 학교 교실의 1/3이 노후된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이상~20년 미만 된 노후 냉·난방기가 있는 수도권 교실 수는 51,040개로 나타났으며, 20년 이상~30년 미만 기기 4,420개 교실, 30년 이상된 기기는 927개 교실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 냉난방기는 모두 경기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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