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대표 발의 ! - 남해안권을 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 새로운 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 - 전남지역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과 함께 여야 공동 대표발의 ! - 정점식 의원, “특별법안 통과시켜 지역의 숙원인 남해안권 발전을 반드시 이루겠다” 포부 밝혀 !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0일(목) 남해안권을 신해양·문화관광의 중심지이자 새로운 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등 5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남해안 권역에 속하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부산시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으로써 경남에서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함께 여야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더한다. 이번에 발의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은 남해안권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광역단위의 기반시설 설치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사업추진지원단 및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남해안 관광진흥지구 지정 ▲광역 기
조은희 의원, ‘깜깜이 배터리 정보’ 접근성 강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기차 판매시 배터리 정보 고지 의무화·전기차 자동차등록증 배터리 정보 기재 - 조은희 “전기차 화재 발생시 명확한 원인규명·책임소재 파악에도 도움 될 것”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갑)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자동차제작·판매자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 제조일자 등 세부적인 정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 중국산 배터리(구동축전지)로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 화재 이후 ‘배터리 포비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힘을 얻고 있다. 이미 해외 주요국들은 국민들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생산부터 이용·
고동진 의원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 국회 제출" … 정권 상관 없이 5년 단위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시행 … 산업계 원자력에너지 활용 실적 인증제도 수립 및 시행 … 반도체 등 사업자 원자력에너지 활용 인증시 특례 제공 …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산업수출지원단 설치 … 중소형원자로(SMR) 개발, 실증 및 보급화 지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정권에 상관 없이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전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CFE 이니셔티브’를 전폭 지원하도록 하는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반도체 등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와 같은 정책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산업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부지제약, 일조량 등 불안정한 전력 공급, 탄소중립 역행 등 국내 여건에 부합되기 어려운 RE100의 확산 시도들이 지속됨에 따라, 대한민국 핵심기간산업의 원활한 추진과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 확립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
이원택 의원 "농축수산 온실가스 배출 국가 배출량의 4% 넘어서...감축 정책 부진 결과” 농축수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4%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잠정 집계한 농축수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500만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4.01%를 차지했다. 정부가 수립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기준년도인 2018년 대비 농축수산 부문을 제외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등 5개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유일하게 농축수산 부문만 배출량이 증가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030 NDC'는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말한다. 정부가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며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건물·수송 등 총 6개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 2,420만톤(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018년 7억 2,500만톤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디베이트 관련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투자자들과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최근 금투세 논란에 대해서 가장 현명한 해법을 찾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투세의 취지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 상황과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금투세의 즉각적인 시행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한쪽에서는 금투세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증시 개혁과 부양책을 마련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증시 안정화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자고 합니다. 다른 쪽은 금투세는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고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제도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기금위, 회당 평균 763만원 지출하는데 정부 출석률 고작 42% - 최근 10년 기금위원 정부 측 출석률 42%... 농림부 차관 4%, 산자부 차관 6% 불과 - 의결 안건 10건 중 9건은 원안 의결 - 최근 10년 회의비 약 5.5억 기금에서 지출…회의장 더플라자호텔, 웨스틴조선호텔 ❍ 최근 10년간 개최된 국민연금기금운용회(이하 기금위)의 정부 측 위원의 평균 출석률이 4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같은 기간 논의된 의결 안건 131건 중 88%는 원안 그대로 의결되었다. 기금위가 기금운용에 있어 가치 판단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라는 점에서 회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간 72차례의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중 대리출석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평균 출석률은 42%로, 위촉직 위원 평균 출석률 82%의 약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2회의 회의 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3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출국 시 양압기 요양비 급여 정지생명 안전 위협 우려 제기 생명과 직결된 양압기 사용, 급여 중지는 부당 해외 출장이나 여행 중 수면 무호흡증을 관리하기 위해 양압기(CPAP)를 사용하는 이들은 출국 기간 동안 필수 의료 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요양비 급여가 정지되는 문제로 불편함을 겪고 있어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양압기 관련 요양비 환수 고지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3년 2월부터 3개월 미만 출국자에 대한 요양비 환수 제도가 시행되면서, 2024년 상반기에만 17,813건에 달하는 환수 고지가 이루어졌으며, 그 금액은 약 4억 5천만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의 255건, 약 1,567만원에 비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양압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기기로 잠을 자는 동안 기도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여, 무호흡 상태를 방지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보호는 역할을 한
성병 중 성기 단순 포진(헤르페스) HSV-2형 환자수 10년간 증가 추세 보여 임질 및 클라미디아 감염증은 감소 보건당국 성병 예방의 지속적인 정책 시행 촉구 국내에 매독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포함한 피부나 점막에 물집이나 궤양을 형성하며, 감염 후 평생 잠복·간헐적으로 재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단순포진 바이러스 (HSV: Herpes Simplex Virus)에 의해 발생하는 성병(헤르페스)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질병관리청으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3,550건이었던 성기 단순 포진(HSV-2형) 환자 수가 2023년에는 11,450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단순 포진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HSV-1형과 HSV-2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HSV-1형은 구강포진으로 주로 입 주위에 물집을 형성하지만, 성병이 아닌 주로 비성적 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바이러스로 스트레스, 피로,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활성화되어 물집 형태로 발현되며 HSV-2형은 성접촉을 통해 전염되며 성기포진으로 주로 성기 부위에 감염을 일으키며, 성기
송석준 의원, “부실금융회사 부실책임조사 강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상자산 및 해외은닉재산 추적‧파악 활성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 기대 ” □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활성화하여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를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2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공적자금 회수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자료요구 대상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최근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현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재산조사권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실제로 고액부실채무자가 약 3년반 동안 총 90차례에 걸쳐 약 16억원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해 재산추적을 회피한 사례와 불법대출자금 대부분을 해외에 은닉하던 중 차명으로 매입한 캄보디아 신도시 부지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재산은닉 사례도 있었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김예지 의원, 장기기증 절차 개선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본인의 강력한 의사에 따라 가족 동의 없이 장기기증 가능하도록 개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을 동의한 경우,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장기기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하였더라도 가족의 명시적 반대가 있을 경우 기증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되어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지 못하고,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될 경우,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고 가족 반대에 따른 기증 취소가 줄어들어,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장기기증 희망자 여부를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기이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 5년 사이 2.1배 증가 - 마약류 식욕억제제 1인당 처방량 189개(‘19)에서 196개(’23)로 증가 - 최근 5년간 연평균 2만 3천명, 3개월 초과 식욕억제제 처방 ❍ 최근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 건수가 2019년 162개에서 2023년 342건으로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는 216건으로, 벌써 지난해 342건의 63%에 달했다[표1].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역시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빈도 이상사례는 불면, 지각이상, 어지러움, 두근거림 등으로 나타났다. * 마약류 식욕억제제 :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 성분 의약품(76품목)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받은 환자는 2019년 132만 3,183명에서 2023년 115만 6,294명으로 12.6% 감소한 반면, 1인당 평균 처방량은 오히려 189.3개에서 196.3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김예지 의원, “기획재정부, 부처 유일 8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미준수” 기획재정부·대검찰청,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미준수 김 의원, “국가 재정 총괄하는 기재부, 중증장애인 고용·소득 등한시해서는 안 돼”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 유일하게 8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 연속 부처 유일하게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우선구매 비율(1%)을 지키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2016년 0.19%, 2017년 0.19%, 2018년 0.16%, 2019년 0.12%, 2020년 0.35%, 2021년 0.66%, 2022년 0.56%, 2023년 0.35%으로 평균 0.32%로 나타났으며, 법정 우선구매 비율인 1%에 채 미치지 못했다. 대검찰청도 8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대검찰청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2016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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