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거시적 접근으로 지방소멸 및 기후위기 해소해야 ” - 「국회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 창림총회」개최 - 인구의 50%와 1,000대 기업 86.9%가 수도권에 집중 - 제22대 국회 유일 농업 연구단체 출범 -“ 제22대 처음이자 마지막인 농업·농촌을 위한 몸부림 ” 지방소멸 및 기후위기 상황에서 농어업 및 농어촌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출범식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최근 가속화되는 온난화로 인한 홍수 및 가뭄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기후 영향으로 인해 농어업 피해는 생산량 감소를 비롯한 농어가 소득 감소 및 소비자 물가 불안정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인구의 50%와 1,000대 기업의 86.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청년이 농어촌을 떠나는 지방소멸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제22대 최초로 농업분야 정책을 연구하는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이 서삼석 국회의원(민주당)과 위성곤 국회의원(민주당)을 대표 의원으로 원내 4개 정당의원 21명이 참여했다. 특히 포럼은 기후위기
지난해 자살시도자 비중 ‘20대 이하’ 43.3%... 유독 증가 - 자살신고는 증가했으나 자살시도자 응급실 내원은 감소... 의료대란 영향 - 최근 5년간 지역사회 연계율 40% 밑돌아, 연계율 높여 사후관리 강화해야 ❍ 자살시도자 중 20대 이하만 유독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의료대란 이후 자살신고는 증가했으나 자살시도자 응급실 내원은 감소했다. ❍ 박희승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내원자 중 20대 이하 비중은 2019년 35%에서 2023년 43.3%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대 이하 연령대의 비중은 ▲2019년 12.0%, ▲2020년 12.3%, ▲2021년 14.7%, ▲2022년 16.5%, ▲2023년 16.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폭이 가장 큰 상황이다. ❍ 성별로는 여성 비중(64.8%)이 남성(35.2%)보다 2배가량 많았다. ❍ 자살원인은 ▲정신장애(36.7%), ▲대인관계(18.9%), ▲말다툼 등(10.6%) 순으로 많았다.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2019년 63개에서 2023년 85개소로 매
이달희 의원,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로 확산되는불법촬영 범죄 연평균 약 6천 건 가까이 발생, 범정부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 촉구! 경찰, 불법촬영 범죄의 딥페이크 성범죄 등 여죄 가능성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해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25일,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범정부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연평균 약 6천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경찰에 의해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총 29,073건에 이르며, 연도별로는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2022년 6,865건 ▲2023년 5,202건으로 집계되었다. 불법촬영 범죄는 중대한 성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성폭력처벌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비당류 감미료 사용 제품 1만 2천여 종… 건강 논란 지속 건강 논란 속 WHO(세계보건기구)와 식약처 상반된 견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 국내에서 비당류 감미료(NSS, Non-sugar sweeteners)를 사용한 제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자 1,632종과 음료 10,786종을 포함해 총 12,418개의 제품이 비당류 감미료를 기반으로 제조되고 있었다. 그 중 '제로 슈거', '무설탕', '슈가 프리' 등의 문구를 내세우며 소비자들의 선택을 유도하고 있는 제품은 총 31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비당류 감미료를 사용한 생산량 상위 10개 제품에는 펩시제로 슈거라임향, 칠성사이다제로, HOT6 더킹러쉬와 같은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광동V라인 옥수수수염차와 같은 액상차와게토레이레몬향과 파워에이드 마운틴 블라스트와 같은 혼합음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유산균 음료인 클팡스 복숭아, 커피 제품인 레스비마일드커피 등 다양한 음료들이 비당류 감미료를 포함하고 있어,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비당류 감미료
법인카드 사용 현황, 음식점은 늘고 유흥업소는 줄었다 2023년, 법인카드 사용 현황 176조 원 넘어 …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꾸준히 상승 민병덕 의원, “법인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 높이기 위한 지속적 관리·감독 필요해”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컸음에도, 지난해 법인카드로 결제된 금액이 총 176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은 총 176조 5627억 원으로, 이는 2021년 대비 19.65% 증가한 수치였다. 연도별 법인카드 결제액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각각 133조 5979억 원, 130조 7536억 원, 126조 7799억 원, 130조 1909억 원을 기록하며 다소 감소세를 보였으나, 코로나 팬데믹 와중이던 2021년 147조 5627억 원으로 반등한 후 2022년에 174조 3966억 원, 2023년에는 176조 5627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사용처별로는 비소비성 업종에 사용된 금액이 154조 9354억 원으로 전체 사용액의 약 87.8%를 차지했으며, 소비성 업종에
코래일 (한국철도공사)는 국내 굴지의 공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에 맞지않게 안전사고에 외면을하고 무관심 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다친사람만 손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교통문화신문으로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해본결과 지난 8월 31일 오전 08시 29분경 삼량진역 부산행 열차에서 1315열차 1호객차에 승차를 하던중 당시 승객 B모씨 (남 83)는 맨 뒷쪽에 승차중 출입문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여객전무 K모씨는 응급조치를 하고 출혈이 심해 손수건 등으로 지혈을 하면서 연락처를 랄려주긴 했다고 하지만 병원에 가라고 하면서도 병원에 가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질않고 하여 지지부진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지 취재진이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해본결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을 요청해도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에 전회는 아예 통화가 되지 않고있으며 국민권익위를 통하고 국토부를 통해도 역시 코래일로 이첩이 되어 민원을 모두 핑퐁하는 느낌이든다 이에 9월 19일 국민신문고 답변을보니 담당 (경남.부산본부 영업처)손해보험 에서 손해사정사로부텨 연락을 하게한다고 하기에 믿고있었지만 연락이 없다 피해자를 조롱하고 언론을 무
고동진 의원, 복제약 출시 지연 막아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권 확보한다! … 고동진 의원, 의약품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 설정 및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 제한하는 「특허권」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고 의원,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효과를 높여 국민의 권익 증진 기대”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월)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은 상한이 없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도 제한되어 있지 않아, 특허권 존속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되면서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는 등 국민의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국제 규정과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의약품의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지난 5년간 국립대병원 임직원의 친인척 1,720명 채용...의사직군 700여명으로 가장 많아 - 서울대병원 505명으로 친인척 채용 가장 많아 - 경북·충북대병원의 경우 친인척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돼 - 의사 692명으로 친인척 채용 중 가장 많은 직군으로 꼽혀 지난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임직원의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1,720명이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본·분원 합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5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대병원 344명, 부산대병원 183명, 경상국립대병원 182명, 전북대병원 168명, 제주대병원 87명, 경북대병원 84명, 강원대병원 63명, 충남대병원 53명, 충북대병원 51명 순으로 집계됐다. 친인척 채용 인원 중 무려 1455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이 4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경우 채용된 친인척은 모두 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군별로는 의사가 6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직군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禹의장,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을 접견해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등 검찰 관련 국회 상황과 민생문제에 대한 검찰의 역할 등 의견을 밝혔다. 이날 접견에는 전무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禹의장, 대한민국헌정회 창립 56주년 기념식 참석 "대한민국 미래·나아갈 방향 꾸준히 모색하는 열정과 수고에 감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화) 오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 창립 56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최근 헌정회가 기후위기, 인구와 같은 미래의제들과 노동문제, 안보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원로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나아갈 방향을 꾸준히 모색하는 헌정회원들의 열정과 수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제가 가진 권한의 불균형, 여야 의석수, 정치문화 등 국회 운영의 갈등요인이 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헌정회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정치라는 것이 변화에 따라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그 길을 만들지 못해 여러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담아내는 개헌이 이루어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대철 헌정회장, 목요상·신경식·유용태·유경현·김일윤 전 헌정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함께했
禹의장, 주한러시아대사 접견…한반도 평화 역할 당부 우 의장 "러시아 진출 한국 기업 및 교민 안전 관심 요청" 우 의장 "러시아 정부의 독립투사 유해 발굴·봉환 협조 기대" 지노비예프 대사 "양국 의회 차원의 교류 기대…유해봉환 협력"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게오르기 베니아미노비치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동북아지역 전문가인 지노비예프 대사께서 여러 경험을 살려 한-러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많은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반도 평화 증진에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북-러 협력 강화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러시아 내 우리 기업과 교민의 안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요청한다"며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러시아에 진출한 약 150개의 한국 기업들이 양국간 경제교류의 기반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편의와 체류 중인 5천여 명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많은 고려인들이 일본 밀정이라는 누명을 쓰고 2차세계대전 시기에 억울하게 처형된 아픈 역
송석준 의원,“대한민국 10대도 마약의 안전지대 아니다…중·고등학생 향정사범 1년사이 4.4배 폭증” □ 마약류 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세 미만 청소년 중심으로 향정사범의 급증세가 두드러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로폰,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하 향정) 사범 단속 인원은 2021년 10,631명, 2022년 12,035명, 2023년 19,556명으로, 지난 2년 사이 약 8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올해 상반기까지 향정사범 단속인원은 지난해 동기대비(7,407명) 약 18% 증가한 8,721명으로, 올해 말에는 지난해보다 향정사범 단속인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중 20세 미만 10대 청소년 향정사범 증가세는 특히 심각하다. 15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2년 41명에서 2023년 90명으로 2배 넘게 급증했고, 15세에서 20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2년 291명에서 2023년 1,293명으로 불과 1년 사이 무려 약 4.4배 폭증했다. ○ 특히, 15세에서 20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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