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TV·OTT 술방송…청소년 음주 조장 심각! 지난 5년간, 드라마·예능 시청률 상위 프로그램 88% 음주장면 등장 미성년자 음주 묘사해도 ‘문제없음’으로 심의 종결 유튜브 조회수 상위 술방송 100개 전부 연령제한 없어 TV 드라마와 예능에서 음주 장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OTT와 유튜브에서 연예인들이 술을 마시며 대화하는 ‘술방’ 콘텐츠가 유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시청률 상위권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음주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시청하는 유튜브에서도 문제 음주 장면이 연령 제한 없이 노출되고 있어,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음주 문화를 지나치게 조장하고 미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TV 방송에서의 음주 장면 모니터링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청률 상위의 총 556개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중 488개(88%)에서 음주 장면이 등장했다. 세부적으로는 총 11,587편 중 6,558편(56.6%)에서 음주 장면이 나왔으며, 음주 장면이 등장한 횟수는 총 12,
삼성 출신 고동진 의원, ‘AI와 반도체’ 주제로세 번째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에서 직접 강의! … 10월 29일(화),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 … 주제는...‘왜 AI와 반도체는 함께 이야기 하는가’ … 고 의원, “AI가 촉발한 기술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반도체산업의 재편 과정에서 다가오는 미래를 예측해볼 수 있길 기대” ○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오는 29일(화)에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 하는가’라는 주제로 세 번째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을 개최한다. ○ 국민의힘 초선 전원이 참여하는 공부모임은 지난 6월 출범한 후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개최되고 있다. 첫 공부 모임에선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주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가’에 대해 연구했으며, 두 번째 공부 모임에선 ‘저탄소 대전환 시대에 신재생에너지가 실질적 해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고 의원은 이번 공부모임에서 직접 강연자로 나서 ‘반도체와 AI의 역사’부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현황 및 전망’까지 반도체와 AI 산업 전반에 대해 짚어보고 우리나라가 나아가
禹의장, 카자흐 동포 간담회 개최…"재외동포 헌신 뒷받침" 국립고려극장 공연 관람…"우수한 우리 전통문화 계속 선보여달라" 한-카자흐스탄 가교 역할 매진하는 재외동포에 국회의 뒷받침 약속 현지시간 11일(금)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에 위치한 국립고려극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동포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1일(금)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에 위치한 국립고려극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먼저 국립고려극장을 방문해 김 엘레나 극장장 등 단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부채춤, 고려 아리랑, 아침 이슬, 소고춤 등의 공연을 관람했다. 고려극장은 1932년 연해주에서 개관해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 당시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옮겨 온 고려인 사회 대표 공연단체다. 2016년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극장 최고 지위인 '아카데미'칭호를 부여받았다. 우 의장은 "카자흐스탄에 한국 문화를 공연하는 극장이 90년 이상 운영되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고, 우수한 우리 전통문화를 계속 선보여 달라"며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후속사업으로 고려극장 장비 현대화도 완료되었는데, 이제 고국산천에 묻혀계
송석준 의원, “감사원, 적극적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에 지나치게 인색하다…적극행정면책건수 최근 3년간 20분의 1로 줄어” □ 최근 감사원이 적극행정행위를 한 기관과 직원들에 대해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결과 위법, 부당사항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해 준 경우가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신속하게 행정행위를 하다 경미한 절차위반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게 해 주는 제도이다. ○ 감사원의 이러한 적극행정면책건수는 ‵17년 10건, ‵18년 27건으로 높아졌으나 ‵19년 24건, ‵20년 21건에서 급기야 ‵23년 4건으로 줄었다. ○ 특히, 적극행정면책은 감사원에 의한 직권면책과 감사지적을 받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신청면책이 있는데, 직권면책은 ‵20년 20건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작년에는 고작 한 건만 인정됐다. 최근 3년간 20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 신청면책에 대해서도 인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18년
정형외과 10곳·성형외과 4곳 생길 때 소아과 1곳 문 닫았다 - 의원급 정형외과 2019년 2173→7월 2645곳 - 소아청소년과 2228→2182개소…46개소 줄어 - 급여매출액도 양극화…안과 1곳 평균 8.56억 - 소아청소년과 2.84억…비급여 포함시 더 차이 - 김미애,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필요" 전국에 정형외과(의원급)가 최근 5년 사이 472개소 개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소아청소년과는 46개소 감소했다. 정형외과 10곳이 새로 개원할 동안 소아청소년과 1곳은 문을 닫은 셈이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진료 수요가 달라진 영향도 있지만 소위 돈이 안 되는 진료과목의 개원 기피 현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현황 및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의원급 정형외과는 2645개소로 집계됐다. 2019년 2173개와 비교하면 472개소 늘었다. 정형외과와 함께 인기 진료과목으로 꼽히는 성형외과는 7월 1183개소로 2019년(1011개소)보다 172개 증가했다
우원식 의장, 알마티 국립 고려극장 방문 및 동포 간담회 개최 - 국립 고려극장 공연 관람 … “우수한 우리 전통문화 계속 선보여달라” - - 한-카자흐스탄 가교 역할 매진하는 재외동포에 국회의 뒷받침 약속 -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현지시각)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에 위치한 국립고려극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동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앙아시아에서 사흘째 의회 외교 활동을 이어갔다. 우 의장은 먼저 국립 고려극장*을 방문했다. 우 의장은 김 엘레나 극장장 등 단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부채춤, 고려 아리랑, 아침 이슬, 소고춤 등의 공연을 관람했다. * 고려극장은 1932년 연해주에서 개관하여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 당시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옮겨 온 고려인 사회 대표 공연단체로, 2016년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극장 최고 지위인 ‘아카데미’칭호를 부여받았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카자흐스탄에 한국 문화를 공연하는 극장이 90년 이상 운영되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고, 우수한 우리 전통문화를 계속 선보여 달라”면서,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후속사업으로 고려극장 장비 현대화도 완료되었는데, 이제 고국산천에 묻혀계신 홍 장군도 멀리서 고려극
우원식 의장, 홍범도 장군 기념공원 방문, 대학 강연 등 보훈외교 - “홍장군 연결고리 양국 에너지·인프라·공급망 등 협력에 국회 역할 할 것”- - 40여 년 만에 소재 확인된‘홍범도 장군 묘비’기증식 열리기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현지시각)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州를 방문하여 홍범도 장군 기념공원에 헌화하고, 크즐오르다 국립대에서 <홍범도 장군과 카자흐스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는 등 보훈외교에 박차를 가했다. 우 의장은 먼저 홍범도 장군 묘역 기념공원을 찾아 헌화했다. 기념공원은 홍범도 장군 묘역이 있었던 곳으로 2021년 유해 봉환 이후 국가보훈부의 지원을 통해 기념공원과 전시관이 조성된 바 있다. 우 의장은 이어 크즐오르다 국립대를 방문하여 베이비트쿨 카리모바 총장과 면담하고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섰다. 우 의장은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크즐오르다 대학 지능정보대학 신설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 대학의 명예교수 학위를 받은 바 있다. 강연에서 우 의장은 “홍 장군이 돌아가신 지 78년 만에 선진국이 된 조국의 품에 안길 때, 우리 국민들은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나라다!’라는 감동을 느꼈다”며 유해
· 윤석열 대통령,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개최 - 내년 재수교 30주년 계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간 10. 10, 목) 오후 「통룬 시술릿 (Thongloun Sisoulith)」 라오스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은 의장국 라오스의 성공적인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1995년 재수교 이래 투자, 인프라, 환경, 노동, 인적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강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한국이 라오스의 3대 개발협력 파트너이자 5대 투자국으로 라오스의 2030년까지 중진국 진입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함께 할 것이라면서, 라오스 내 우리 기업 활동과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룬 주석은 그동안 한국이 여러 측면에서 라오스를 지원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 한-라오스 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나가자고 했습니다. 양 정상은 내년 한-라오스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
“내가 누군지, 왜 입양되었는지 알고 싶어요”입양인 입양정보공개청구 3년 사이 2배 증가 - 최근 3년 입양정보공개청구 6,087건 … 95% 해외 입양인 - 친생부모 인적사항 공개 동의율은 16.4%, 절반 이상은 친생부모 의사조차 확인 불가 ❍ 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청구가 늘고있지만 상당수는 친생부모 의사조사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 박희승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2021년 1,327건에서 2023년 2,717건으로 3년 사이 2배 증가했지만,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공개율은 3년 평균 16.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한 입양인 6명 중 1명만이 친생부모 인적사항이 담긴 입양정보를 알게 된 셈이다. ❍ 입양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친생부모 중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는 6.9%에 불과했다. 무응답, 소재지 확인 불가, 친생부모 정보 부존재(기아)로 친생부모의 의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53.2%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 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입양인은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신의 입양 정보공
국민연금공단, 경력 없는 직원 혼자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업무 맡아 최근 5년간 나홀로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업무 늘고, 활동지원 이의신청도 늘어나 김예지 의원, “공정하고 정확한 활동지원 심사 위해 장애인지원센터 직원수‧ 전문성 높여야” 국민연금공단이 경력없는 직원이 홀로 한 지역의 모든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잘못된 종합조사 업무 운영을 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이의신청만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는 지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산정하기 위해 도입된 조사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종합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예지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 제출받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담당 직원 업무경력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활동지원 담당 직원 301명 중 장애 업무경력이 아예 없거나 1년 미만인 직원은 총 107명으로 35.5%로 나타났다 지사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 직원이 해당 지역에서 나홀로 활동지원 종합조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곳도 적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장애인지원센터별 업무량 및 장애업무 경력 현
최근 5년간(2019~2023) 농진청 농기계 81종 개발로 290억여원 예산 들었지만, 42%가 50대 이하 보급에 그쳐 - 개발 후 보급되지 않은 농기계도 10기종! - 김선교 의원, “농진청이 순수 학문을 위한 연구기관이 아니라 농업현장 수요에 걸맞은 농기계 개발 및 보급 등으로 실용적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농기계 보급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간 농기계 개발 실적>을 분석한 결과, 농촌진흥청은 290억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1종의 농기계를 개발하였으나, 이 중에서 41.9%에 달하는 34종이 50대 이하 보급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년간 개발된 농기계 중에서 24년 8월까지 보급이 되지 않고 기술이전 계약을 위해 물색 중인 농기계가 10건이며, 이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는 31억 8,500만원의 예산이 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수집형 양파 수확기, 승용 양파정식기, 인공광 제어장치, 들깨콤바인, 해썹용 금속검출기 모니터링 자동화 장치, 영양
우원식 의장,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 상·하원의장 연쇄 면담 -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리튬 탐사 등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및 고려인 지원 논의 - - 카 상·하원의장에도 주요 인프라사업 및 에너지·리튬 등 양국간 협력 지원 당부 - - 카 상원의장에 제조업·의료·농업 및 AI·정보화, 기후변화 대응 등 경험 공유 약속 - 의장 취임 첫 해외순방으로 카자흐스탄을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현지시각)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 마울렌 아쉼바예프 상원의장, 예를란 코샤노프 하원의장 등 카자흐스탄 주요 고위급 인사를 연이어 면담했다. 우 의장은 세 차례 양자면담을 통해 에너지 분야 및 리튬·우라늄 등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 카자흐스탄 진출 한국기업의 활동 지원 및 양국간 우호증진의 가교인 고려인 지원 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 의장은 9일 오전 대통령궁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올해는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면서 “토카예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카자흐스탄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어 인상깊다. 최근 대국민 국정연설에서 보여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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