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유감. 상법개정과 함께 다시금 시행해야 할 제도입니다> 4일 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동의를 결정했습니다.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시행하는 것이 맞지만,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입장입니다. 라고 지난5일자 발표를 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 그룹 <더좋은미래>는 일관되게 금투세 시행을 주장해 왔습니다. 2022년에 금투세 2년 유예를 반대하였고, 올해 7월에도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금투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공정과세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2020년 여야 합의로 제도화 했고, 이미 미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초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관련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였고, 지도부는 유예를 넘어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주가하락과 전쟁불안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다수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한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이해합니다. 그러나 <더좋은미래>는 당 정책의 일관성과
홍기원 의원, 기후위기 시대 친환경 미래도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 수소도시 건설을 위한 주기적 계획 수립과 기술 연구 등을 위한 지원책 마련 의무화 - 홍기원 의원, “수소도시, 대한민국 도시 경쟁력 향상·지속 가능한 발전 이끌 촉매 될 것” 대한민국의 수소도시 조성과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은 5일,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소도시는 주거·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 분야와 산업 분야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울산, 전주·완주, 안산 등 세 개 지역을 시범도시로 지정해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수소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지난해부터는 본격적으로 1기 6곳, 2기 3곳, 3기 3곳 등 총 12곳 지역을 선정해 수소도시의 건설 및 관련 기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수소도시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부재한 상황으로, 그동안 국회에서는 법
이달희 의원,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 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소멸 대응 위해 정부 주도의 체계적 지원 근거 시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해 해당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창업 기업이다.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이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본격 추진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며, 매출액은 2012년 1,003억에서 2024년 3,09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상용근로자 역시 동 기간 2,217명에서 3,189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2023년 말 기준 마을기업의 5년 이상 생존율은 70%로 최근 중기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5년 이상 생존율 34.3%에 2배를 기록할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기자회견문> 쌀값 폭락에 대한 근본대책을 민주당이 마련하겠습니다. -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법안 심사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 쌀값 폭락으로 농심(農心)이 타들어가고 있다. 지난 11월5일자 산지쌀값은 18만 2,700원(80kg)으로 10월5일 18만 8,156원에 이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45년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한 2022년 평균 18만6천원보다도 낮은 가격이다. 더욱 심각한 건 그동안 정부가 약속해온 쌀값 20만원선 회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수확기가 10월부터 12월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이미 4차례의 산지쌀값 평균가격이 18만 4,651원에 불과하다. 남은 두달 동안 21만원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쌀값 20만원선 달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쌀값 폭락 사태가 계속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적정 가격목표 부재와 윤석열 정부 농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 상실 때문이다.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윤석열 정부는 쌀값 20만원 유지를 약속했지만 결국 지키지 않았다. 정부 약속만 믿고 쌀을 매입한 농협과 민간 유통상인들은 쌀값 하락으
· 투르크메니스탄 국견 알라바이 서울대공원에 새 거처 - 지난 6월 한국 생활 시작 후, 40kg 대형견으로 빠른 성장 - - 대통령 관저 생활을 마치고, 최적 조건 갖춘 서울대공원으로 이동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선물로 받은 투르크메니스탄 국견(國犬) 알라바이 두 마리 ‘해피’와 ‘조이’가 오늘(11. 11, 월) 오후 새로운 거처인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평소 ‘해피’와 ‘조이’를 직접 산책시키고 간식을 챙겨주는 등 따뜻하게 보살폈던 대통령 부부는 이동 전날(11. 10, 일) 더 넓은 새로운 거처에서 건강히 잘 지내라는 의미로 두 마리에게 각각 목도리와 커다란 간식을 선물했다. 알라바이는 견종 특성상 최대 몸무게가 90~100kg까지 나가고 체고(네 발로 섰을 때 발바닥부터 어깨까지 높이)가 70~80cm까지 ‘폭풍 성장’하는 견종입니다. 선물 받을 당시부터 현지 전문가는 생후 6개월 이후부터 다른 반려동물들과 분리하는 것이 안전하며, 성견이 됐을 때는 끊임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뼈가 약해지지 않는다고 조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가 서울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일정 기간 대통령 관저
김상훈 의원 노후재산 종합관리부터 중소기업 자금조달 확충까지… 신탁제도 혁신 법안 발의 금융 + 비금융 종합 서비스 제공 활성화로 고령층 수요 충족 非금전재산 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하고 투자자 보호 규율 정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신탁제도 혁신을 통해 가계 재산의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신탁 가능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 한정하고 채무의 신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계 자산은 담보대출 등 채무가 결부되어 있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에 ‘채무’를 추가했다. 다만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주택담보대출 등 적극재산과 연결된 채무의 신탁만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담보권 신탁대출을 위해 위탁자가 ‘담보권’만 분리해 신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병원, 법무·회계·세무·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치매·요양
이원택 의원, 양육비 지급 이행률 제고를 위한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 양육비 채권자의 권리보장 및 미성년자녀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향상 기대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지난 11일, 양육비 지급 이행률 제고를 위한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대지급 금액을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9개월간 긴급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한정적이고 지원기간 역시 최대 1년에 불과해 일시적 지원에 그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한,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양육비 미지급시 명단공개,
미래 세대를 위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인구총괄부·인구특별회계 신설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 “인구대책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11월 11일,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수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 인구총괄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 인구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 “인구대책3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2023년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초저출생 현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저출생 현상과 함께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 예정이며,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우원식 의장, 트럼프 당선인에 축하 서한 발송 - “한미 상호 신뢰 바탕으로 굳건한 동맹관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 확신” - - 한국계 당선자 및 지한파 의원에게도 축하 서한 - G20 국회의장회의 참석 차 브라질과 파나마를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서한을 발송했다. 우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축하 서한에서 “미합중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귀하의 당선은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미국 국민들이 지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이어 “미국이 더 위대한 국가로 도약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기를 기원한다”면서, “한미 양국이 변함없는 상호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굳건한 동맹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리라 확신하며, 양국 국민간의 우호협력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증진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 의장은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 등 한국계 당선자에게도 축하 서한을 보냈다. 특히,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에 보낸 서한에서는 “이번 당선은 한국계 최초의 미 연방상원 진출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우 의장 본인 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기쁘게 생각한다고
10년이상 소식없이 지내다가 가족이라면서 유산 상속 어려워진다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된다. - 자산운용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11.12일부터 시행 - ➊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도입 요건(신탁가능한 보험계약의 조건, 수익자 범위 등) 규율 ➋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 ➌ 상품성신탁의 공시 강화, 사모펀드·ISA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 규정화 오늘(11.12일)부터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이 시행된다. 금번 개정을 통해 ➊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되고, ➋신탁 및 랩어카운트(이하 “랩”)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규율이 강화된 한편, ➌상품성신탁, 사모펀드, ISA, 토지신탁 등의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하였다. 첫째, 신탁이 가능한 보험금청구권 요건을 규정하여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써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는 보험금을 포함하
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 근로지원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성료 근로지원인 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부수적 업무 지원’모호한 표현 해소되야 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손길공동체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주관한 시각장애인 근로지원인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6일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토론회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오윤진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쿱비즈협동조합 강민수 연구소장이 바람직한 시각장애인 근로지원인제도 개선방안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참손길지압힐링센터 장승연 안마사,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휴먼서비스부 신혜경 차장,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박수연 과장이 지정토론을 했으며,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를 한 강민수 연구소장은 시각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시각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업무 형태를 고려한 근로지원 유형과 지원범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을 한 장승연 안마사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애인고용공단의 일선지사 담당자
문진석 의원,“천안 톨게이트 교통안전시설 개선 완료” - 문진석 의원 “시민 안전 위한 교통안전시설 꼼꼼히 살필 것”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8일(금) 경부선 천안 톨게이트 진출방향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완료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지난 9월 완료된 천안IC 노면색깔유도선 설치에 이어, 천안 톨게이트 광장부 엇갈림구간의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광장부 진입 전 진출도로 사전안내 강화 ▲톨게이트 광장부 진출안내 강화 ▲광장부 진입 전 감속유도 등이 포함되었다. 천안 톨게이트 진출 방향 광장부 엇갈림구간은 교통사고 다발 구역으로 천안시민의 불편을 초래해왔으며, 이에 문진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개선 시공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광장부 진입 전 진출도로 사전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부산 방향 진출연결로 광장부 진입 전 하이패스 차로별로 진출도로 안내표지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진입부에 진출도로 안내 노면색깔 유도선 및 노면표시를 추가 설치하였다. 또한 톨게이트 광장부 진출안내 강화를 위해 광장부 안전지대와 차선 재정비, 시선유도봉 설치하였고,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해 톨게이트 통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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