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교권 보호 강화 실효성 높이는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임의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권강화 정책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년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는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교육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임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권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의 학생 생활 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을 회복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는 높아졌으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 및 인력 등의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 고등교육법 본회의 통과 남인순 의원 “물리치료사 우수인력 양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김대식 의원과 공동대표발의, 여야 협력하여 민생입법 완료한 대표적 성과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한,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히고,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로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공동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ㆍ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
禹의장, 박정 예결위원장에 "경제적 약자 희망 예산 돼야" 당부 우 의장 "예산안 심사·확정은 국회의 책무…여야 간 원만한 합의 이끌어 달라" 박정 위원장 "'지속 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 예산'으로 취약계층 목소리 담을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예산 등 현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예산은 내년 국민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것이고, 예산안을 심사·확정하는 일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제22대 국회의 첫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예산안의 심사 기준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민생"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국민의 삶이 어려운 복합 위기에서 경제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 위원장은 "기후위기, 평화, 안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다루고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를 반영하는 혁신적인 예산을 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고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혁신적
27일 오후 전국적인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에서 50여 대의 차량이 부딪히는 대규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일대 통행 이 마비가 되면서 교통 혼집이 이어져서 대혼란이 발생하기도했다. 강원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9분경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소재 만종사거리에서 심평사거리로 가는 국도에서 5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번사고로 인명피해는 다행이도 7명(경상) 만 경상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현재 사고 현장 일대는 사고잔해만 남아있지만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다. 원주시는 퇴근길 시민들에게 “(사고 현장) 도로 양방향 차량 통제로 진입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다른 곳으로) 우회해달라”고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도약‘자살예방법 개정안’ 발의 -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주도로 법률안 마련 -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김교흥(더불어민주당)·정점식(국민의힘) 의원은 27일(수), 자살 없는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6일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 이후 여야가 함께 추진한 첫 번째 법률안으로, 자살 예방 정책의 범위와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법률 목적에 대한민국 국민이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의 실현”을 추가 ▲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 내 자살예방센터 설치 의무화 ▲ 공공시설에 자살 예방 시설물 설치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살 예방의 정책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 차원의 맞춤형 자살 예방 정책이 활성화되고, 자살 유발 정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자살 충동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
국회 한중의원연맹, 12월 중국 전인대 중한우호소조와 공식 회담 개최 연맹 출범 후 중측 대표단의 첫번째 방한 계기... - 다음 달 12~15일 한국 방문, 12일 회담 및 초청 만찬 등 예정 - 김태년 회장 “연맹 출범 후 소조의 첫 방한은 한중 의회간 실질적 협력의 시발점이 될 것” □ 한국의 국회 격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중한우호소조(중한의원연맹)가 오는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국회 한중의원연맹(회장 김태년 의원, 수석부회장 김성원 의원)과 공식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방한은 양국 의회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회담 정례화를 통해 실질적인 상호 교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중한우호소조는 한중의원연맹의 중국 전인대 측 카운터파트로, 이번 방한은 한중의원연맹 출범 이후 소조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는 첫 사례다. 상호주의에 입각해 2023년 11월 한중의원연맹 1기 대표단 방중과 2024년 9월 한중의원연맹 2기 대표단의 상견례를 위한 방중의 답방 차원에서 추진됐다. □ 중한우호소조 대표단은 양샤오차오(杨晓超) 조장(전인대 감찰 및 사법위원회 주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5명
김선교 의원, “몽양 여운형 선생의 정치·외교적 혜안을 계승하여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11월 27일(수) 국회에서「제17회 몽양국제학술심포지엄 ‘동북아 정세와 몽양 여운형의 정치·외교 활동’」을 국회의원 윤호중과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와 공동주최했다. 몽양기념관(관장 유영표)은 주관, 국가보훈부와 양평군이 후원을 맡았다. 몽양 여운형 선생의 정치적 사상과 외교적 활동을 통해 동북아시아 정세를 재조명한 이번 학술심포지엄에서는 당시 선생이 보여준 정치·외교적 통찰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의 위기를 함께 인식하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는 4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한국과 오스트리아 초기 해방정국:단일 임시정부와 국제 차원을 중심으로’(김학노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여운형과 중국혁명:1918~1922년 국제인식 변화를 중심으로’(배경한 신라대 명예교수) ▲여운형과 러시아(소련) 관련 활동(홍웅호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 ▲‘몽양 여
禹의장 "지금이 개헌 적기…26년 6월까지 국민투표 부치자" 27일(수) 헌정회 주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 참석 우 의장 "개헌은 대한민국의 길을 새롭게 열고,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 정대철 헌정회장 "소모적 정쟁해소와 지방분권 강화 등 헌정회 개헌안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수)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주최로 열린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입법부는 법을 통해 길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 길을 따라 국민이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법부는 그 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가장 큰 대로가 바로 헌법"이라며 "개헌은 대한민국의 길을 새롭게 여는 일,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87년 개헌 이후 우리나라는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 유일하게 선진국에 진입했다"며 "사회 전 분야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왔지만, 37년 전에 머물러 있는 헌법은 그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많은 도전이 우리 앞에 있는데, 37년 전에 만들어진 길로는 감당할 수 없
위험물질 운송차량 합동 정기단속 …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20건 위반 적발 -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 동참… 법규위반 선제적 점검으로 사고예방 기여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8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했다. 고 20일 자료를 통해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20년부터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차량은 사전에 운송물질 종류․기종점․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ㅇ 운송차량에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단말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운송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제한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 알림으로 경고를 주며,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운송차량의 진입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 ㅇ 특히, 위험물질 운송차량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속하게 사고를 전파하여 더욱 적극적인 사고 대응을 유도해왔다. * 경찰청, 도로관리청, 관계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으로, 위험물질 운송정보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사고예방 및 대응지원을 위해 ‘18년
尹 대통령, 은 25일 말레이시아 총리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 - ▴국방·방산 ▴무역·투자 ▴에너지·기후변화대응 등 협력 강화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 25, 월)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1960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0여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을 심화, 확대하기 위한 비전을 담은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동 성명에 따라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대통령은 2022년 체결된 「한-말레이시아 국방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지난해 한국형 경공격기(FA-50) 수출에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방산 사업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와르 총리의 관
대한민국국회, 「제70차 NATO 의회연맹 연례총회」 참석 - 11월 23일(토)~25일(월) 사흘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 - - NATO와 파트너 국가들이 직면한 다양한 정치·경제·안보 도전과제 논의 - - 위성락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대표단으로 참석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의회연맹*과 캐나다 의회가 주최하는 「제70차 NATO 의회연맹 연례총회」가 11월 23일(토)~25일(월) 사흘간 캐나다 몬트리올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위성락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이 대한민국국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 NATO 의회연맹은 32개 NATO 회원국 의회 소속 의원 281명으로 구성된 의회 간 기구(inter-parliamentary organization)로 1955년에 창설되었다. 안보·정치·경제 분야에 관한 동맹국 의회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NATO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NATO 차원의 정책에 대한 의회 및 여론의 지지를 유지·강화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옵서버국으로 가입해 올해까지 총 16회 참석하였다. 이번 연례총회에서는 NATO와 파트너 국가들이 직면한 다양한 정치·경제·안보 도전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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