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마약운전 근절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최근 5년간 약물운전 면허 취소 2배 급증하며 대응책 마련 시급 약물운전 금지 조항 별도 신설, 상습 가중처벌 규정 도입 등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마약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5년간 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 1만 411명이었던 검거 인원이 2023년에는 1만 7,817명으로 약 71% 증가했으며, 마약 등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례가 2023년 113건으로 2019년 57건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8월에 발생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은 마약류인 케타민 등을 투약한 운전자가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고, 지난해 7월에는 교통사고 후 경찰의 마약검사 요청을 거부한 40대 남성이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처럼 마약 등 약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기준이 미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와 달리
禹의장, 日특별방문단에 친서…"韓안정적 상황 설명해달라" 우원식 의장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이후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우려 해소해야" 우원식 의장 "양국 미래 위해 아픈 역사, 경제협력, 동북아 평화·안정 세 기둥 세워야" 주호영 日특별방문단장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 등 지장 없도록 잘 설명"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금)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일본 특별방문단인 주호영 국회부의장(단장)과 윤후덕·이성권 의원을 만나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의장, 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의장에게 보내는 국회의장 친서를 전달했다. 의장 특사 성격을 갖는 이번 초당적 일본 특별방문단(주호영 국회부의장, 윤호중·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오는 20일(월)부터 22일(수)까지 2박 3일간 일본 도쿄를 방문해 총리, 중의원 의장 등 일본 의회·정부 인사 및 경제계 관계자를 면담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주호영 부의장 등 특별방문단에게 "이번 방문을 통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 및 안정적 상황을 잘 설명해주기 바
禹의장 "독립적인 수사 위한 특별검사 임명 꼭 필요" 17일(금) 제42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 특검법안 중지 찾기 위해 여야 협상 장시간 진행했지만 최종 무산 "아쉬움 있더라도 하나씩 매듭 지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금)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처리와 관련해 "이번 사태의 독립적인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은 꼭 필요하고, 긴급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제42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검법안 상정에 앞서 "오늘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 협상을 장시간 진행했다"며 "애초의 입장과 비교하면 두 교섭단체가 모두 양보안을 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 국회의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시작되었고, 명절 전에 국민들의 걱정을 최소화하고 나라의 불안정성을 불식시켜나가기 위해 꼭 합의를 이루고자 했다. 그래서 조문을 하나씩 살펴 가면서 7시간 가까이 마라톤협상을 했다"며 "상당히 진전된 양보안도 제시됐지만, 결국 최종
禹의장,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 참석 "같이 아파하고 슬퍼한 우리 모두 고인과 유족들을 기억하고 함께할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 "피해자·유가족의 피해구제, 지원 방안,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토)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추도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할 시간도 없이 세상을 떠난 백 일흔아홉 분과 가족들을 생각한다"며 "진심을 다해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무안공항 대합실 계단에 붙은 수많은 포스트잇 편지에 담긴 그리움, 미안함, 안타까움, 그 모든 마음을 무겁게 새기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한시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오늘의 합동추모식은 기나긴 여정의 첫걸음일지도 모르고, 앞으로 더 힘든 시간이 될지도 모르지만, 유가족 여러분 곁에 우리가, 함께한 이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기 바란다"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비대위 발언(1.16) “대통령에 대한 관할권 없는 기소와 재판은 즉시 즉각 중단돼야 됩니다.” “탄핵소추 재판과 수사는 엄정한 법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됩니다”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은 자유 민주 공화국에서 만인의 평등 최고의 문명과 평화, 헌정질서와 공화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수사권 없는 기관의 무법 수사, 관할권 없는 법원에 관할 법원을 무시한 기소와 재판, 불법적인 체포를 위한 공문서 위조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 최소 장치인 법정 기한도 제멋대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재판은 무조건 빨리 하라고 독촉하고, 법정 기한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재판은 엿가락처럼 늘어지고 있습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국회 청문회 때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이구동성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 3개월, 3개월 원칙이 철저히 지켜야 되는 선거법 재판에서 한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월 중순에 끝나야야 할 선거법 재판이 그 법정 기한이 무너진 지 오래이고, 이제 3월까지 마무리 될지 모른다는 추측만 낳고 있습니다. 이미 6개월 시한이 넘은
김미애 의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대표발의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시간적 개연성 등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과 질병 간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 21대 국회(22.11.3.)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심사없이 폐기되어 22대에 재발의 “코로나 백신 사실상 전 국민 접종 권고, 국가책임 강화위해 정당한 보상 필요” “향후 펜데믹 발생 시, 예방접종 등 방역정책 수용성 제고위해서도 필요” “여전히 고통받는 백신 피해자 있어, 법과 제도로 보호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16일,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 유행 당시 정부는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권고하면서 국가책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백신 피해자들이 계신다”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과 제도로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별법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간 인과관계 추정규정을 핵심으로 한다.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존재할
정일영 의원, “금리 동결은 민생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2월에는 반드시 금리 인하해야” - 소매판매 2.1% 줄어 카드대란 이후 최악인데 내란으로 소비자심리지수 급감 - 최상목 부총리는 재정정책 손 놓고, 無소신·反개혁 권한대행에 빠져 - 한국은행은 RP 62.6조원 매입하며 유동성 공급해 놓고 정작 기준금리만 동결 - 수사·심판 불복으로 불안정성 증대되는데 금리동결은 실기 위험성만 높이는 꼴 - 정일영 의원, “한은이 ‘경기는 나 몰라’라 한다는 소리 기우로 끝나야”… “한국 경제 살릴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2월에는 반드시 금리 내려야” 16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0% 유지 결정에 대해 “민생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2월에는 반드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3.0%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금리 동결은 내수, 수출, 경제성장률 모두 최악인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일찍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우원식 의장,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회장 접견 - 우 의장, “위기 때마다 국민주권 원칙 몸소 보여준 국민에 깊은 감사” - - 우 의장, “헌법재판관 9명 체제 구성 시급 … 남은 1명 즉시 임명해야” - - 최 회장, “현 위기 헌법 질서 내에서 해결되도록 이론적 토대 제공 노력” -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신임 회장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어제 대통령 체포까지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새삼 다시 느꼈다”며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민주권의 원칙을 몸소 보여주신 국민들께 다시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한국법학교수회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보류하는 것은 심각한 위헌이라는 시국성명을 발표했는데, 대한민국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여러 차례 의견을 피력한 교수회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치하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더 이상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지난 1월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제기했
禹의장 "美에 국회 특별방문단 파견해 韓상황 설명할 것" 우원식 의장 16일(목)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접견 우 의장 "한국은 전쟁·독재 위기 극복한 국가…헌법·법률에 따라 위기 극복 확신" 윤 대사대리 "한국은 어려움 극복하며 강해지는 나라…이번 위기로 더 강해질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정국 현안과 한미 양국 간 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근무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인 윤 대사대리의 부임과 국회 방문을 환영한다"며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지난 70여 년간 역내 자유·평화·번영을 넘어 첨단기술·지역 및 글로벌 협력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국회를 지키고, 국회가 비상계엄령 발표 이후 2시간 반 만에 계엄을 해제하는 등 민주주의 회복력을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은 식민지·전쟁·분단·독재, 외환위기 등 큰 위기 속에서도 선진국으로 도약한 국가로,
스팀달러, 제2의 테라·루나 폭락사태 재현 우려 스팀달러 거래 종료, 금융당국 스테이블 코인 관리 소홀 투자자 보호 위해 스테이블 코인 명확한 상폐 기준 필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보유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총 18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테라-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점유율 1위인 업비트에만 유일하게 스팀달러(KRW마켓, BTC마켓)와 하이브달러(BTC마켓) 2개 코인이 상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피를 시작한 지 22개월 만에 미국 송환이 결정되면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는 테라-루나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인 스팀달러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장 폐지돼 투자자 피해와 제2의 테라·루나 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업비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백서에 따르면, 스팀달러는 USD에 패깅(pegging)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명시되어 있
신영대 의원, 군산전북대병원 2월 말경 착공 확정 - 군산전북대병원 2월 말경 착공식 확정 - 지하 2층, 지상 10층 약 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건립 - 신영대 의원 “군산이 의료 인프라 갖춘 으뜸도시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16일 전북대병원 관계자에게 2월 말 군산전북대병원 착공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산과 전북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결단을 내린 양종철 전북대병원장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군산전북대병원은 병상 수는 약 500병상으로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건립된다. 개원 초기에는 심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응급의료센터 등 중장년층을 위한 특성화센터를 주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2020년, 제21대 군산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10년간 중단되었던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추진했다. 군산시장과 협의하여 부지문제를 해결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에게 국립대 병원 국비 보조금 비율 상향을 요구했다. 2022년도 국가 예산 심의 단계에서 군산전북대병원 설계비를 확보하기도
고동진 의원, 「카카오톡 검열금지법」 국회 제출 … ‘통신비밀 침해금지’ 및 ‘표현의 자유’는 명백한 대한민국 헌법 가치이자 자유민주주의 핵심 기본권 …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관련 정보 검열과 감시, 조사 및 감청 금지하고,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화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최근 사회적으로 카카오톡 등에 대한 검열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지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톡 검열금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야기시킨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14일 국회에 공식 제출되는 등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 측면에 대한 사회적인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명백한 헌법적 가치이자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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