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경제부총리에 "민생·미래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우 의장 "국회 예산심사에 정부가 충실히 협조했는지 의문…국회 대표해 유감" 최상목 부총리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면 더 노력하고, 여야 합의 적극 지원"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정부가 얼마나 존중했는지, 또 예산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얼마나 충실히 협조했는지에 대해 비판이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정부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민생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의 주체인 정부가 더 열심히 여야 모두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희망을 갖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민생과 미래라는 목표를 갖고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면 더 노력하고, 여야 합의를
이원택·윤준병·임미애 등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 박정 예결위원장에게 “농업민생예산 증액”요청 - - 쌀값 안정·생산비급등 지원·방역 정상화를 위한 - 필수 민생예산 증액 필요 강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농림분야 32개 핵심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농해수위 간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윤준병(농해수위 예결소위 위원장, 전북 정읍시고창군),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비례) 의원은 28일 박정 예결위원장과 허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 “농업·농촌·농민을 살리기 위해 민생예산 32건의 예산확대가 필요하다”고 증액을 요청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32건의 농업민생예산에 대해 “기후위기와 고물가·고에너지요금 등으로 인해 농업·농촌이 당면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에게도 농업민생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하는 농림분야 32개 핵심예산은 쌀값 안정 분야, 생산비 급등 지원 분야, 농산물 가격 및 농가 경영안정 분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의장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우원식입니다. 오늘 12월 2일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관한 법정기한입니다. 국가예산안의 심의‧확정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이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은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국회의장이 법정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해서입니다. 민생을 더 깊이 살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의 삶에 더 큰 곤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내년, 내후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1% 대로 전망했습니다. 유례없는 일입니다. 빈부격차는 더 커졌고, 중산층과 서민의 지갑은 날로 얇아지고 있습니다. 골목마다 ‘코로나는 양반’이었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입장문> 농업·농촌·농민 살리는 민생 4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가격·재해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 농업 민생 4법 국회 본회의 의결 관련 우리의 입장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50만 농업인 여러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인이 농산물 가격과 재해 걱정없이 맘편히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먹거리의 안정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 민생 4법이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 주도로 법안이 통과된 이유는 쌀값 폭락,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농산물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약속위반과 정책실패에 따른 농정파탄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쌀 한 가마에 20만 원을 유지하겠다는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1월25일 현재 산지쌀값은 18만4,084원에 불과합니다. 농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쳤습니다. 사전적 수급조절로 쌀재배면적을 감축하겠다 약속했지만, 목표를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고 쌀값
강유정 의원,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 삭제 올해 상반기 단 3건에 불과 -디지털 성범죄 골든타임 24시간..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로 2차 피해 확산 방지 가능! ○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례대표)이 딥페이크 등 성피물 영상물을 골든타임 내 신속히 삭제하기 위해 발의한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1년 N번방 사건, 24년 딥페이크 사건 등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는 대형 디지털 성범죄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대다수가 10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큰 사회적 파장이 일었고, 이를 막기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 그러나 삭제되는 피해 영상물은 급증하는 성범죄 피해에 비해 극히 미미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8월까지 5만96건의 피해영상물을 심의했지만 삭제 조치는 단 ‘3건’에 불과했다. 피해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수사기관에 정작 삭제·차단 요청권이 없어 방심위를 거쳐야 하고,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정부의 신속한 강제조사, 확대조사를 촉구하며, 국회의 상설특검으로 꼭 진상을 밝혀내겠다는 말씀으로 기자회견 시작합니다. 주가 조작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주가 조작은 단순히 특정 기업의 주가를 왜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며, 국민들의 자산 형성 수단입니다. 그러나 주가 조작으로 인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면,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생활비를 아껴가며 투자하는 우리 1,400만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금전적·심리적 피해가 큽니다. 최근 발생한 도이치모터스나 삼부토건 사건들을 보면, 주가 조작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익을 취해도 ‘안 걸리면 그만’, ‘힘 있는 사람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경과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5월 1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이종호는‘멋진 해병’단체카톡방에‘삼부 내일 체크’라고 메시지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약물 조종 시 처벌 강화하는「수상레저안전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김 의원, “안전한 레저 활동을 위한 제도 정비‧관리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대표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 조종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적절한 통제 수단 확보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동일한 처벌을 하도록 명시했다. 김선교 의원은 “수상레저기구 이용객 증가로 관련 사고와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리‧감독은 부족해 보인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 조종,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 행위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 제고 및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우원식 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35건 지정·통보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월 29일(금)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세입부수법안”) 35건을 지정하여 기획재정위원회 등 6개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우 의장은 이번에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3건과 함께, 의원발의안 22건을 국회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서, “세입증감 여부 및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 의장은 세입부수법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강조하는 한편, “이들 의안들이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헌법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한편, 위원회가 기한 내에 세입부수법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
禹의장 "수도권 과밀화·지역소멸 해결 위해 최선 다할 것" 29일(금) '2024 참좋은지방자치 우수정책 발표대회' 참석 "지방이 만들어 내는 젊고 역동적인 정책이 우리 사회의 희망"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참좋은지방자치 우수정책 발표대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지방자치 출신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정치가 약자들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을 늘 강조해 왔다"며 "30여 년의 지방자치 역사 동안 지방으로부터 만들어 내는 젊고 역동적인 정책이 우리 사회의 희망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수도권 과밀화는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며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기에 국회의장으로서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수도권 과밀화, 지역소멸, 재정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전남 신안군의 정책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가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행사에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김미경 회장·김병내 수석부회장·박승원 사무총장, 소순창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이
우원식 의장,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 접견 - 우 의장, “양국 간 그린에너지, 바이오·제약, 방산 분야 등 협력 강화 기대” - - 우 의장,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 교류 확대할 것” - - 린케비치스 대통령, “북·러 군사협력 강화 우려, 한반도 평화 공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경제, 외교, 평화 분야의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라트비아는 1991년 수교 이래 우호적 협력관계를 맺어왔으며, 같은 날 유엔에 가입한 특별한 인연도 있다”며 “특히 라트비아는 발트 3국 중 최초로 우리 상주대사관이 개설되어 한국과 발트 3국 간 협력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곧 한-라트비아 의원친선협회를 구성하여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이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린케비치스 대통령 역시 “우 의장의 라트비아 방문을 통해 양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20
김예지 의원,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 수상!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에서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에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최우수 의원들을 선정해 스코어보드대상을 시상한다. 이 상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책전문성, 이슈파이팅, 국감준비도, 독창성, 국감매너 등 5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에서 뛰어난 성과를 나타낸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재선의원이면서 국회보건복지위원인 김예지 의원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도 차별화되고 전달력 높은 국감을 선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권리와 자립보장을 위한 장애인개인예산제 시스템구축과 선택권을 확대 요청, 장애인활동지원 사각지대 개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준수를 촉구하였다. 아울러 노인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강박 등 신체적 제한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하며 노인인권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콜라캔부터 소화제, 감기약 등 일상 여러 물건을 준비하여 시각장애인인 본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농업 민생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쌀값 및 농산물의 가격 안정, 농어업재해 피해로부터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농업 민생 4법’ 국회 본회의서 의결 ‘농업 민생 4법’ 에 벌써부터 거부권 행사 건의하겠다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탄핵 필요, 윤석열 대통령 거부 말아야 도농상생 촉진 및 지방소멸 극복 대안으로서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재정지원’ 명시한 도농교류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쌀값 및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어업재해 피해로부터 일상으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사항을 담아 대표 발의한 ‘농업 민생 4법*’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날 통과된 ‘농업 민생 4법’은 △사전적 생산조절 및 사후적 시장의무격리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재해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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