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증거물 조작·절취 위험 높은 240개 경찰서 증거물보관소 도어락 교체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0개 경찰서 증거물보관소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며, 비밀번호 입력식 도어락을 지문 인식 방식 등으로 교체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9개 경찰서의 증거물보관소 중 ▲비밀번호 입력형 240개소 ▲열쇠형 13개소 ▲지문인식형 3개소 ▲카드키형 3개소로, 이 중 보안이 취약한 비밀번호 입력형 도어락이 대부분을 차지해 증거물 조작 및 절취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통합증거물보관소 관리지침에 따르면, 보관소 관리자는 1인으로 지정되며, 해당 관리자만 보관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경찰 증거물 절취 사건에서는 일부 경찰서가 야간과 주말에 압수물의 입·출고의 편의를 위해 형사팀 직원들과 비밀번호를 공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2023년 전남경찰청에서는 소속 경찰이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증거물보관소에서 3년에 걸쳐 15차례 3,45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해당 보관소의 비밀번호는 3년
박희승 의원, ‘비만기본법’ 대표발의 -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 10년 새 남아 2.5배, 여아 1.4배 ↑ - 박희승 “건강불평등의 시작, 국가 차원에서 비만 예방․관리 체계 마련해야” ❍ 비만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박희승 의원은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만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이 큰 인자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 우울증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다. ❍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2%로 2명 중 1명이 비만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아는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 여아는 2012년 8.8%에서 2021년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 ❍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흡연(11조 4천 206억원), 음주(14조 6천 274억원)보다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더
·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11.16) 결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1. 16, 토) 14시 55분부터 15시 45분까지 약 50분간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역내 및 국제 정세의 급격한 전환 국면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셔틀외교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지난 달 라오스에서의 첫 만남 이후 양국 정부 당국 간은 물론 기업인, 언론인, 전문가들 간 교류가 한층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안보, 경제 등 핵심 분야를 포함한 다방면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양국 국민들이 한일관계 개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과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
김미애, 대표발의 법률안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희귀질환자 지원 강화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희귀질환등록통계자료 제출 시 발생하는 비용 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이 1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생산 ‧ 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생산ㆍ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희귀질환자들이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의 확대에 따라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를 제출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달희 의원, 공공기관 CCTV 영상정보 공동활용을 통해 지자체 재난 예방·대응력 높인다!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 현행법, 지자체의 CCTV 영상정보 통합관제 관련 법적근거 미비로 재난 대응 및 조치에 한계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자체가 관할 지역 공공기관 이 보유한 CCTV 영상정보를 공동활용해 재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난안전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와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범죄 및 재난 예방, 교통정보 수집, 시설관리 등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이를 통합관제하고 필요 시 영상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아울러 최근 드론, 바디캠 등 이동형 CCTV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재난 피해자 등의 수색·구조 등에 고정형 CCTV로 수집된 영상정보만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난 대응 및 피해자 구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각 종 재난 및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고
이학영 국회부의장, 포르투갈·스페인 공식 방문 - 포르투갈 국회의장, 스페인 국회부의장 면담 - - 포르투갈 해상부유식 발전단지 방문 - - 몬드라곤 협동조합, 마드리드 GSD 협동조합 등 스페인 협동조합 방문 -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11월 17일(일)부터 25일(월)까지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공식 방문한다. 포르투갈 국회의장, 스페인 국회부의장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국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의회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공공외교를 전개하고 협동조합 방문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의 연대와 상생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부의장은 포르투갈에서 아귀아르-브랑쿠(AGUIAR-BRANCO) 국회의장 등을 만나 의회차원에서의 고위인사 교류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기후 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스페인에서는 베르무데스 데 카스트로(Bermudez de Castro) 국회부의장, 카를로스 로하스 가르시아(Carlos Rojas García) 스페인 하원 한국우호그룹 회장 등을 만나 의회 교류 활성화 및 양국 간 시민사회의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몬드라
조은희 의원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 2법」 대표발의 …“미납 행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결과, 의원직 상실형의 유죄 판결이 선고된 가운데,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갑)은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선관위를 통해 선거보전금 반환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세무서장에게 미반환 보전금 징수를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보전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없는 탓에 반납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중앙선관위가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
서삼석, ‘숲길 안전 대책법’대표발의 - 대한민국 성인 78%인 3,229만명, 월 1회 등산·트레킹 즐겨 - 2022년 등산사고 9,352건으로 전년 비해 44%인 2,853건↑ - 등산사망, 6년새 564건으로 2022년 경우 90건 발생 - 사고 늘어나나 기재부 재정상 이유로 21대 발의 법안 이견 제시 “ 숲길사고로부터 국민 안전 보장 위해 개정안 제안 ” 등산 및 트레킹을 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가운데,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숲길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 의원이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숲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이다. 최근 등산·트레킹을 즐기는 국민은 늘어나고 있다.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월 1차례 이상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하는 국민(19~79세 성인)은 4,124만명 중 78%인 3,229만명으로 최초 통계가 도출됐던 16년 전인 2008년 1,886만명에 비해 71%인 1,343만명 가량
이달희 의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경찰의 안보수사 현장 지휘 차량 13대 예산 확보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안보수사에 필요한 현장지휘차량 13대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이후 안보수사활동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안에는 현장지휘차량 예산이 단 1대만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안보수사에 있어 현장지휘차량은 사건 발생 시 실시간 현장 지휘와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장비인 만큼, 경찰청이 최소 13대의 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안보수사 현장에서 실시간 지휘와 증거 기록, 추적이 필요해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안보수사의 특성상, 현장 특수지휘차량은 필수적"라며, "경찰청 자체적으로는 44대가 필요하지만, 최소 3분의 1(13대)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3개년 계획으로 장비를 완비할 계획이므로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이달희 의원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경찰의
강선우 의원,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법 발의! - 가족돌봄아동 발굴·지원·실태조사 등에 법적 근거 마련 - 체계적 지원 이뤄질 것으로 기대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가족돌봄아동의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아동을 지원이 필요한 가족돌봄아동으로 규정했다.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해 ▲아동을 대신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등 돌봄서비스 지원, ▲학업·진료 교육 지원, ▲발굴 및 실태조사, ▲가족아동돌봄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2022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재단의 지원을 받은 아동 1,4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6%인 686명이 가족 돌봄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이상 가족을 돌봐온 경우도 28%로 장기간 가족돌봄 환경에 노출된 아동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
禹의장, 다회용 컵 전면 도입 등 '국회 1회용품 감축 계획' 발표 15일(금) 국회도서관 카페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 기념식 참석 우 의장 "일상이 된 기후위기…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한걸음 내딛어야" 안호영 환노위원장 "국회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됐으니 함께 노력"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금) 오전 국회도서관 카페에서 열린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금) 오전 국회도서관 카페에 도입된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금) 오전 국회도서관 카페에서 열린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친환경 국회' 확산을 위해 전 국민적으로 이용이 활발한 국회도서관 카페에서 진행됐다. 우 의장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무색해진 '수능 한파'에서 보듯, 이제 우리는 일상에서 기후위기를 실감하고 있다"며 "심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오늘 행사로 '기후 국회'로 또 한걸음을 내딛는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금) 오전 국회도서관 카페에서 열린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 기념식에 참석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처에서 23년 6월 보훈부로 승격됐다 이후 본 교통문화신문시는 당시 베트남 참전 용사단체인 일부 모 *제전우회는 보훈단체로서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부 국가의 지원을 받고 운영하고있는 보훈 단체가 있다 이에 본지취재진은 지난 12일자 보훈부에 *제전우회의 문제에대한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내부에서 진정서의 흐름을 추적하던중 *엽제 보훈 담당부서에서 다부처 민원으로 간주하여 다부처 담당 김 모씨를 찾았으나 계속 부재중으로서 대화가 불가능하여 몇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다른직원이 계속 받아서 통화중에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고 질문을 하였으나 대변인 실로 연락을 하라면서 연락처를 받고 전화를 했지만 역시 담당은 부재중이고 하여 여기서 의문이 제기된다 어찌 하나같이 진정서에대한 담당은 계속 부재중인지 의문이다 피하는것인지 아님 공교롭게 도 모두 부재중일까? 사실상 보훈부는 아번사태에대해 뒷짐지고 구경만할것인지 의문이 된다 더구나 대변인실은 *엽제와 관련하여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말에 기자에게 알려달라는 예기에 더욱 황당했다 내용을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해야 되는것이 아닌지 되묻고싶다 국가중앙기관에서 취재중인 기자에게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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