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부족 해소 토론회…"하천수 이용·배분 기준 재정립해야"

4일(목) 송기헌 의원 '동해안권 물 부족 해결 국회 토론회' 주최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자연재해로는 처음으로 강릉시에 '국가 재난사태' 선포
물 수요관리를 위해 하천수 활용이 중요하지만 허가량 대비 사용량은 절반 이하
실제 사용량을 기초자료로 활용해 하천수 이용의 배분 원칙·절차를 재정립할 필요
기존 허가량 중 조정가능 물량 재배분, 농업용수의 시기별 운영 원칙 도입 등 제언
송 의원 "실천적인 대안들이 모여 강원도민 지키는 든든한 물줄기로 이어져야"

 

4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동해안권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다.
4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동해안권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동해안 지역의 물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하천수 사용량에 기반해 이용·배분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동해안권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송미영 동국대 교수(전 경기연구원 부원장)는 "하천수 사용의 일관성과 과학적 토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근거 마련과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릉시는 최근 최악의 가뭄이 지속되면서 자연재해로는 처음으로 '국가 재난사태'가 선포됐다. 올해 강릉 지역 누적 강수량은 274.5㎜로, 평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강릉시 생활용수의 90%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지난달 말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인 15% 이하로 떨어진 상태다. 강릉시는 극심한 물 부족으로 인해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75%를 잠그는 제한급수 조치에 돌입했다. 가뭄 피해는 강릉을 넘어 삼척시 등 동해안 일대로 확산되고 있다.

 

통합 물관리를 위해 하천수 활용은 필수적이다. 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로 하천수를 쓰려면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천수는 연간 생활용수에 55.4%, 공업용수에 5.9%, 농업용수에 38.7%가 배분된다. 문제는 허가량이 고정 변수로 설정돼 실제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추적과 분석이 어렵다는 점이다. 시도별 실제 사용량(취수량)은 허가량 대비 48.8% 내외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송 교수는 "물 수요관리와 순환 관점에서 실제 사용량을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허가량 재평가와 조정, 재분배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배분 원칙으로는 기존 허가량 중 배분가능한 물량을 우선 조정해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극한 기후위기가 발생했을 때 고통 분담차원에서 함께 배분량을 줄일 수 있는 조정 원칙을 추가하고, 농업용수는 중장기적으로 주요 사용시기를 정해 시기별 운영 원칙을 도입하자는 설명이다.

 

송 교수는 현실적 대안과 관련해 "발전용수를 포함한 허가량을 조정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발전용으로 사용 후 방류되는 물은 하천수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통해 배분 가능한 물"이라며 "팔당댐 인근으로 취수가능한 지점을 설정해 기존 광역상수도 체계와 연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적 과제에 대해서는 "기존 「물관리기본법」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며 "하천수 사용권을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인 허가수리권으로 보완해 기후위기 시나리오를 반영한 운용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동해안권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다.

 

전만식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해안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갈등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뭄 대책으로 평창 도암댐 활용이 거론되고 있지만 인근 정선 주민들은 도암댐에서 내보낸 물이 송천으로 유입될 경우 정선의 상수원이 오염될 것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 통합적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부처(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등)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영동 및 영서) 물 이용에 제약 없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강릉남대천과 동강의 물환경관리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기헌 의원은 "물부족 문제는 특정 지역의 생활 불편에 그치지 않고 농업과 산업은 물론, 강원도의 미래 성장 동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실천적인 대안이 모여, 강원도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물줄기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