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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국가전산망 마비사태 긴급대응 T/F팀 국회에서 기자회견

사고발생 닷새째 . 여전히 오락가락한 인력발표 

이재명 정부가 축소 . 은폐 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의힘 국가전산망 마비사태 관련 긴급대응 TF위원장  박덕흠 의원을 비롯해  위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정보원 관리원의 화재 사태에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박의원은 성명서에서  화재사건으로 인해  대국민 서비스가 멈춘지  오늘 (1일)로서 닷새째 지만  정부가 여전히  사고당시 현장인력  파악조차  혼선을 빛으며 오락가락 하고 있다면서  그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국민안전과 정보 인프라 관리에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하고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난 참사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TF 팀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 자원 관리원은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전기공사업체 외에  별도로 공사안정성 확보를  위해 "감리업체:"와 계약을 체결 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무정전 전원장치 (UPS)및 배터리 재배치 전기공사 감리용역  입찰 설명서  에 따르면 감리업체는 반드시  *특급 기술자격을 갖춘  책임감리원 1명과  보조감리원 2명을  현장에 상주해야 하고 *비(非)상주 감리뤈 1명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리업체 선정을 위해 정부는  4억 8청만원 상당의  경쟁입찰을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경기 과천에있는  감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감리업체에대한 과업지시서에는  상주감리원은 공사뿐아니라  외부현장점검 확인등  공사의 모든 과정에  상주하여야 하고  사전에 지정된  감리원이 부득이한한경우  현장을 이턀하는 때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행자를 지정하고  인수인계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되어있다 

 

또한 감리원은 공사업체에 모든 작업게획서를 미리 제출받아  감리원의 배치  감리시간등  일일 감리 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모두 감리 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감리업체 는 모든 시공과정을 점겅하는 "핵심 감시자"로 단계별 감리결과만 확인해도 사고원인은 쉽게 규명이 가능하다 

 

문제는 사고직후부터  어제(30)까지 정부가  현장인력규모를 계속바꾸면서 혼란을 자초하고  기본적인 감리업체의  현장 상주 여부조차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고직후 정부는 작업자 13명이  배터리를 교체 하던중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고 사고 이틀뒤  국회 행안위 위원들의  현장방문에서는  전기공사 업체와  배터리 제조사가  2인1조로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이후 사흘뒤인  29일에는 8명의 공식인력이  현장에 있었다고 하고  다시 30일에는 감리인1명을 포함한 총15명으로  현장인력 규묘를  수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의 폐쇄회로를  분석해보면  현장 인력은 11명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단순히  건물출입기록이나  폐쇄회로만봐도  당시 몇명이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사고이후 닷새가 지나도록  기본적인 발표마저  매번 바뀌는 이유가 무었인가 ?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해 현장을 찾아간 여.야 의원들에게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一言半句)없이 공사현장을 축소  보고한 이유가  무었인가

 

발표때마다 뒤죽박죽인 정부는 혼선만 을 부추기고  사실을 축소 운폐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특히 이번사고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있었다면  발생하지않을  인재 (人災) 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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