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임도(林道)의 설치 및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24년 기준 국내 임도(林道)밀도 4.1m/ha, 독일 54m/ha, 오스트리아 50.5m/ha, 일본 24.1m/ha 등 선진국 대비 매우 낮아 윤 의원 “임업선진국 향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임도 확충, 산불 등 산림재난의 신속한 대처 위해서라도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 임도(林道)는 목재의 안정적 공급과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대형산불의 예방,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응 등 산림경영 관리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지만, 우리나라의 임도(林道) 밀도 수준은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임도 확충 및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정법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6일, 임도(林道)의 설치 및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체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임도의 설치
여객기 사고 희생자 국회 합동분향소 운영 연장 - 국가애도기간 종료(1월 4일) 후에도 1월 10일(금) 까지 운영 연장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국회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여객기 추락사고(12.29.)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경내 정문 해태상 부근에 설치한 합동분향소를 1월 10일(금)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 당초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1.4.)까지 운영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사고 수습기간이 길어져 희생자들의 장례도 마쳐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길고 어려운 피해 수습과정을 밟고 있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시민들이 함께 애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결정이다. 다만, 연장 운영 기간인 5일부터 10일까지는 운영시간이 종전 08 ~ 21시에서 09 ~ 20시로 조정된다. 국회사무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합동분향소 연장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禹의장, '2025년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금)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년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우 의장은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교섭력을 강화하는 입법에 힘을 쏟겠다"며 "대등하고 공정한 관계 속에 혁신을 꽃피우는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 로컬라이저 등 공항 활주로 구역에 설치하는 장비 위험 최소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 의원, “로컬라이저 설치 규정 재정비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 사고 예방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2일, 로컬라이저 등 공항 활주로 구역에 설치하는 장비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민간항공기가 동체착륙 하는 과정에서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에 충돌하면서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반해 지난 2015년 발생했던 아시아나항공의 히로시마 공항 동체착륙 사고 역시 항공기가 방위각제공시설과 충돌하였으나, 시설이 항공기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되어 사망자 없이 일부 부상자만 발생한 바 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망사고의 원인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방위각제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 규모를 확대시킨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각제
서영석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수의사 출장진료 기준 마련으로 안전한 동물 진료 체계 구축 - 서영석 의원, “무분별한 출장진료 제한”, “안전한 동물진료권 확보 기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동물병원 내 진료 기준을 마련하여 동물 진료 체계를 개선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동물병원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대한수의사회에서는‘동물병원 방문진료(왕진)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동물병원 내 진료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일뿐 강제성은 없다.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 시설이 미비한 외부 환경에서의 진료는 진단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개정안에 수의사가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물에 대한 응급처치, 소유자등의 요청 등 예외적인 경우에
禹의장, 주한호주대사 만나 韓대외신인도 제고 노력 우 의장 "주한 외국인·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 우 의장 "에너지 공급망·저탄소 기술, 국방·방산 협력도 강화" 로빈슨 대사 "한국의 민주적 역량 확신…APEC 등 현안 협력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금)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제프리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를 만나 ▲계엄·탄핵정국 이후 국회의 대외신인도 제고 노력 ▲양국 간 경제 및 국방·방산 협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우 의장은 "호주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며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고 주한 외국인 및 기업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안전하다는 것을 본국에도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양국은 2014년부터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호혜적 경제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지난 12월 20일 체결한 양국 간 녹색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에너지 공급망과 저탄소 기술 분야
禹의장,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중 2인만 임명 국회의 정당한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등 침해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가처분신청도 접수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몫의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의결했으며, 최 권한대행은 닷새 후인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을 재가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 중 최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회 권한침해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국민여론조사, 원로, 학계 시민사회에서 개헌을 통해 광복80주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토대 마련 시급.” “탄핵소추 기간동안 여야가 개헌과 정치개혁 필요성”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형두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지난 12월의 정치적 위기, 그리고 연말 국가적 애도기간을 맞아 광복 80주년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광복 80주년, 대한민국의 기적을 다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위대한 국민, 앞선 지도자들과 선열, 선배들의 피와 땀, 눈물, 지혜와 경륜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식민지 수탈, 전쟁참화, 분단, 분열, 혼란과 시련을 딛고 세계7대 강국을 만든 나라 만든 국민들. 그 진정한 국민의힘을 다시 믿고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가 대한민국의 기적을 퇴색하게 하고 후퇴시키고 국가의 위기로 만들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당. 대통령 2차례나 탄핵소추에 이르게 하고 당원들이 함께 뽑은 당대표를 둘러싼 혼란과 분열. 자중지란. 뼈를 깎고 살을 에이는 각오로 개혁해야 합니다. 카키토크라시(Kakitocracy)..지난해 세계정치를 요약한 말이었습니다. ”가장 나쁜 사람이 정치를 좌우하는 시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였습니다. 특히 입법권 행정권
김예지 의원, 로컬라이저 등 공항 활주로 구역에 설치하는 장비 위험 최소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 의원, “로컬라이저 설치 규정 재정비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 사고 예방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3일, 로컬라이저 등 공항 활주로 구역에 설치하는 장비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민간항공기가 동체착륙 하는 과정에서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에 충돌하면서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반해 지난 2015년 발생했던 아시아나항공의 히로시마 공항 동체착륙 사고 역시 항공기가 방위각제공시설과 충돌하였으나, 시설이 항공기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되어 사망자 없이 일부 부상자만 발생한 바 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망사고의 원인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방위각제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 규모를 확대시킨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각제
禹의장 "계엄 사태 이후 불안정성 해소 차질없이 진행" 우원식 의장 2일(목) '2025년도 국회 시무식' 개최 국정·민생 안정, 대외신인도 회복, 차질없는 탄핵심판 진행 등 당면과제 제시 개헌, 사회적 대화, 기후국회 등 핵심과제 가시적 성과 낼 수 있도록 박차 우 의장 "이번 사태 겪으며 국민들께서 국회에 어느 때보다 큰 기대 보여줘" 김민기 사무총장 "2025년 국회 기능 강화 원년…종합 대책 마련"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국회 시무식'을 열고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책임을 강조하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이 진행됐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이 초래한 국가적 위기에 더해 여객기 참사가 있어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됐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온전히 수습하고 유가족을 충분히 지원하는 일이며, 국회도 유족과 생존자 입장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일을 빈틈없이 해나가자"고 말했다. 우 의장은 "2024년은 여야 대립이 가파른 상황에서 22대가 문을 열었고, 우여곡절 끝에 특
禹의장, 무안공항 두 번째 방문해 여객기 참사 유가족 면담 2일(목) 2025년도 국회 시무식 후 곧바로 무안공항 재차 방문 "국회, 여야 없이 유가족 입장에서 점검하고 향후 대책 세워나갈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목) 2025년도 국회 시무식 후 곧바로 무안공항을 방문해 유가족 지원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유가족들과 면담을 가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목) 무안공항을 방문해 유가족 지원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유가족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목) 2025년도 국회 시무식 후 곧바로 무안공항을 방문해 유가족 지원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유가족들과 면담을 가졌다. 우 의장은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이튿날인 지난 30일(월) 무안을 찾아 희생자를 조문하고 유가족을 만난 데 이어 이날 재차 무안공항을 방문했다. 우 의장은 무안공항 1층 분향소 조문록에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일로 하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우 의장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제 현장수습은 마무리 단계인데, 후속작업을 꼼꼼히 해서 조금이라도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
禹의장,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홍범도장군 묘역 참배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목) 오후 광복 80주년인 2025년 새해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목) 오후 광복 80주년인 2025년 새해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과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광복 80주년 순국선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민주주의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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