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수련기관 체계적 관리를 통한 양질의 정신건강 전문요원 양성 골자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지정과 평가, 관리기준 강화를 통한 수련기관의 질적 관리의 체계화와 수련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전문요원’)은 정신건강 전문의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 전문요원 수련제도는 1997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보건복지부 승인 수련기관에서 일정기간 수련 후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3년 진행한‘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2021년도까지 배출한 전문요원의 수는 총 17,917명이며, 매해 약 600~800명 정도의 전문요원이 배출되었다. 수련 과정과 수련 기관의 규모도 지속 증가했다. 반면, 수련 과정을 운영하지 않거나, 지도 전문요원의 역량 부족 등 수련 기관의 질 관리에 관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
박희승 의원, ‘허위사실공표 폐지 및 당선무효 벌금형 상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폐지 - 당선무효형 기준액 1천만원으로 상향 ❍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폐지 등 선거 현실과 괴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경쟁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 인신공격 목적이 아닌 공직적격성에 대한 의혹 검증을 위해 확인하는 경우까지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가 될 수 있다. ❍ 특히,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벌금형 하한액이 5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법정형을 선고하고, 이로 인해 당선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 한편, 현행법은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등의 기준을 선거범죄 형사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선무효기준인 벌금 100만원은 1991년
김미애, 대표발의 법률안 車 급발진사고 원인규명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자동차제작자‧판매자가 사고기록추출장비를 유통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등을 거짓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자동차 급발진사고 원인규명 법안인「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급발진 추정 사고가 증가하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규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사고 원인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독점 운영하는 사고기록추출장치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과 접근성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 및 판매자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사고기록추출장비)를 시중에 유통 및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사고 원인의 신속하고 정확한 규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가 거짓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하여 정보의 신뢰성
강선우 의원,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위기대응부 신설법 발의! 인구위기대응정책 관련 예산 사전심의권 등 부여 전문적인 인구정책 조사·연구 수행을 위한 인구위기대응정책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심각한 인구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저출생·초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저출생 및 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한다. ▲인구위기대응부에 인구위기대응정책과 관련 예산 사전심의권과 기획·조정권 부여, ▲전문적인 인구정책 조사·연구 수행을 위한 인구위기대응정책연구원 설립, ▲인구위기대응위원회 위원으로 청년, 영·유아 부모 등 다양한 계층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재량권 및 자치권 확대 등이 주요 골자로 담겨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禹의장, 농림장관 접견…"쌀값, 기후위기·식량안보 차원 접근해야" 우 의장 "근본적으로 농민의 삶을 안심시키는 중장기 대책 필요" 송 장관 "쌀산업 안정적 유지 위해 농민들과 협의해 대책 마련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목)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정부는 2023년 수확기 쌀값 20만원대를 약속하고 유지해주었는데, 올해는 수확기 산지 쌀값이 18만원대로 떨어지며 농가들의 걱정이 크다"며 "지난 12일, 수많은 농민들이 여의도까지 올라와서 시위를 했고, 의원들도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 의장은 "현재 전지구적인 기후위기가 식량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식량안보의 차원에서도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가격 적정성'을 우선시하다가 쌀산업의 근간인 농민의 삶이 흔들린다면 이는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도 관련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농민들의 삶을 안심시키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우 의장이 농정에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며 "쌀산업의 안정적 유지를 위
뭐든지 빠른 한국, 고령화 속도마저 5G..? 프랑스 40년, 독일 34년, 한국 7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2025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요.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 규모 축소, 연금 고갈, 국가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에 노동력 부족과 노후 빈곤 문제, 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소득 공백 해소 등의 해결 방안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고령사회(총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14% 이상)→초고령사회(20% 이상)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 일본 「고령자고용안정법」 1970년대부터 고령화 문제를 겪은 일본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과 노동 시장에서의 기회 보장을 위해 1971년 「준고령자 고용 촉진 특별조치법」을 제정했어요. 이후 1986년 이 법을 「고령자고용안정법」으로 전면 개정한 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총 6차례(1990, 1994, 2000, 2004, 2012, 2020년) 개정했다 노력에서 의무로 : 일본은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6
신경림 전 간협 회장, 간호 발전 위해 1억 상금 전액 기부 “간호 미래 밝히는 의미 있는 시작 … 기부문화 확산 하길” ‘간호 100년 대상’수상자인 신경림 전 대한간호협회장(현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이 상금 1억 원을 한국 간호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써달라며 간호협회에 전액 기부했다. ‘간호 100년 대상’은 대한간호협회 100년 역사에 간호사로서 헌신·봉사하여 국가간호사업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혁혁한 공적을 쌓은 회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상금 1억 원 전액을 간호협회에 기증한 신경림 전 회장은“간호 100년 대상은 간호법 제정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함께 만들어낸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야 하는 상이고,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갈 후배와 간호의 미래를 위해 쓰여져야 하는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상금이 기금이 되어 간호의 미래를 밝히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면서 “한국 간호 발전을 위한 기부문화가 간호계 내부에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준병 의원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 벼매입 손실액 보조지원 결단, 환영!” - 농협중앙회, 지역농협이 전년도 벼 매입가격 이상으로 매입할 경우 가격 하락으로 발생되는 손실액에 대해 전액 지원 발표 - 농식품부의 쌀값 20만원 보장으로 정부를 믿고 23년산 벼를 수매한 지역농협이 쌀값 하락으로 적자(손실) 발생, 올해 쌀값 정상화 장애요인으로 작용 윤 의원 “농민 위한 농협중앙회의 결단 환영, 이러한 적극적 자세는 농식품부에서 먼저 나왔어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어제(12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협중앙회가 “‘23년 벼 매입 가격 이상의 가격으로’24년 벼를 매입하는 지역농협에 대해 향후 가격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액 전액을 지원하겠다” 고 발표한 것에 대해 “농협중앙회의 결단을 환영하며, 윤석열 정부 역시 농협중앙회의 결단을 귀감으로 삼아 20만원 이상의 쌀값 안정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 11월 5일 기준 산지쌀값(80kg)은 18만 2,700원으로 곧 반등할 것이라는 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김예지 의원, 사회복지시설 인력부족 문제 해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 사회서비스 수혜자는 확대되는데, 공급은 역부족..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사회복지시설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내년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세~64세)는 2022년 약 3,674만 명에서 2050년에는 2,519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인력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해 현장에서는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공급 인력의 감소로 인한 인력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복지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는 가운데 서울시의 경우 올해 인력난 대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정년 연장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지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상에
우원식 의장 제안, ‘기후위기 대응 격상’ G20 의장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현지시간 7~8일 브라질에서 열린 '제10차 G20 의장회의' 참석 '기후위기 해결 위한 의장급 회의체 출범' 제안해 성과 거둬 영국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우 의장 "한반도 평화 관심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7일(목)부터 8일(금)까지 이틀간 브라질 브라질리아 하원에서 열린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P20)'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 의장은 G20(주요20개국)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의장급 회의체 출범을 공식 제안했고, 'P20 의회가 가능한 한 최고위급 대표 차원에서 기후변화 협력 활동에 계속해서 관여해 나갈 것'이라는 공동선언문 채택을 주도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동선언문에는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 ▲개도국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기후 금융 출연 약속 이행 촉구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G20 회원국 정부·의회의 적절하고 공평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 및 실행 촉구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논의 확대 ▲온·오프라인에서 여성과 여아를 겨냥한 모든 형태의 차별, 괴롭힘, 폭력 근절 등이 담겼다. 우 의장은 회
尹 대통령 "불법채권추심은 악질적 범죄...수사역량 총동원해 뿌리 뽑을 것" 윤석열 대통령, 불법채권추심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 12, 화) 오전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禹의장, 파나마 대통령과 평화·기후·경제 협력 방안 등 논의 한반도 평화 지지, 기후·환경 문제 공동 대응·협력 방안 모색 파나마 대통령, 다비드 철도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 희망 파나마 국회의장과도 면담…"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파나마의 수도 파나마시티를 공식 방문해 현지시간 12일(화)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파나마의 수도 파나마시티를 공식 방문해 현지시간 12일(화)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파나마 공식 방문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우 의장은 물리노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평화, 기후·환경, 건설·조선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양국은 1962년 수교 이래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향후 양국이 더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정치,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근 불안정한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언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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