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이동통신요금 세액공제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동통신요금 세액공제를 통한 가처분소득 증가로 가계 부담 완화 기대!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지난 5일, 이동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뒤늦게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요금 지출금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 적용하는 특례를 도입해 자녀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거주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동통신요금은 월별로 지출의 약 5%를 차지하는 고정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세액공제 항목에서 제외돼왔다. 특히,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비 중 이동통신비용의 비율 및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지원으로써 자녀 이동통신비용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G20 의장회의, 우원식 의장 ‘기후위기 대응 격상’ 제안 공동선언문 채택 - 우 의장 제안, 향후 기후변화 전세계 의회 적극 대응 기대돼 - - 영국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우 의장, “한반도 평화 관심 당부” - - 英 호일 의장, “북한의 러시아 파병 용납 못해, 한국 평화 위해 협력할 것” - ▲ G20 의장회의, 우원식 의장 ‘기후위기 대응 격상’ 제안 담긴 공동선언문 채택 우원식 국회의장은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P20)를 11월 8일(이하 현지시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 의장은 G20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의장급 회의체 출범을 공식 제안했고, ‘P20 의회가 가능한 한 최고위급 대표 차원에서 기후변화 협력 활동에 계속해서 관여해 나갈 것’이라는 공동선언문 채택을 주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동선언문에는 이밖에도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 △개도국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기후 금융 출연 약속 이행 촉구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G20 회원국 정부·의회의 적절하고 공평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 및 실행 촉구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AI 관련 역량 강화 논의 확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여성과 여
국토교통부, 부산도심융합특구 최종 지정 및 기본계획 승인 - 7일, 부산도심융합특구 최종 지정 및 기본계획 승인, 본격 추진 - 미래 신산업 육성 및 개방형 창업생태계 구축 - 기존 주력산업과 연계를 통한 산업 혁신 도시 조성 및 산업·주거·문화가 공존하는 복합기반시설 조성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는 부산의 미래이자 핵심 성장동력으로, 부산형 테크노밸리로 성장,발전시킬 것이다”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은 7일 국토교통부가 부산도심융합특구 최종 지정 및 기본계획을 승인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부산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후 올해 10월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통과, 7일 부산을 포함한 5개 도시(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의 최종 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이 승인되었다. 해운대구 반여동 일원에 조성되는 부산 도심융합특구는 58만평규모의 4조 41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판교에 버금가는 부산형 테크노밸리’로 키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미애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의 차질없는 추진을 지역민들께 약속했다”면서 “도심융합특구 조
“위기의 케이블TV 지역채널 해법 모색 위해 여야 공동대응 나선다! 국회 과방위, 여야 공동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 ▲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 ▲ 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공동주최,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 주관 ▲ 전문가 발제와 토론 통해, 출범 30년 맞은 케이블TV 지역채널 위기를 진단하고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 모색 위기의 케이블TV 지역채널을 살리기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과방위 소속 여야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KCJA)가 주관한다. 토론회는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역 미디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케이블TV 지역채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하고자 마련
“지배주주 권한남용 통제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약칭 ‘국장부활 TF’)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고,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변호사, 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김영석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ESG운용부문 대표,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이수진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보가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이상훈 교수는 “지배주주의 권한남용 통제가 기업 지배구조 논의의 핵심”이라고 전제한 뒤, “이사가 합병 대상도 정하고 비율도 정하는 등 주주가치를 좌우할 수 있는 권한 전부를 쥐고 있다. 그런데 주주에 대해 아무 책임이 없다면 상식에 맞지 않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사가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춘 본부장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관련한 가장 큰 우려는 기업활동 관련 불확실성의 확대”라며 “이해충돌은 지배주주와 문제인데 이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라
禹의장, G20 의장회의서 '기후위기 대응 의장회의체' 출범 제안 현지시간 7일(목) 브라질 브라질리아 하원에서 개최 <지속가능발전의 촉진에 있어 의회의 역할>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 연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위한 각국 의회의 입법 지원 필요" "대한민국국회, 개발도상국 녹색전환 지원 위해 적극 협력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7일(목) 브라질 브라질리아 하원에서 열린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P20)'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의장급 회의체 출범'을 국제사회에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의 제안에 따라 8일(금) 이어지는 회의에서 'P20 의회가 가능한 최고위 레벨에서 기후변화 협력 활동에 계속해서 관여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의회의 참여 레벨을 고위급으로 격상하자는 G20 국가에 대한 최초의 제안이다.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 의회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할 수 있는 의의가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현지시간 7일(목) 브라질 브라질리아 하원에서 열린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P20)'에 참석해 브라질 호드리구 파셰쿠 상원의장(왼쪽)과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까지 더위가 계속되더니,이제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해졌습니다. 겨울 채비에 국민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으신지 걱정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늘 걱정이 많은 자리입니다. 더울 때는 더워서 걱정이고,추우면 또 추위가 걱정입니다. 경기가 나쁘면 장사하시는 분들 또 장사가 안 될까 걱정이고, 또 경기가 조금 나아진다 싶으면 물가가 또 올라서 많은분들 지갑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질까 그게 또 걱정입니다. 365일 24시간 노심초사하시면서, 국민들도 열심히 일하시고 힘드시지만 저 역시도 365일 24시간 정말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대통령의 어깨에 놓인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어쨌든 국가와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 보람에 힘든지 모르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임기 반환점까지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께서(에게) 맡기신 일을 어떻게든 잘 해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진심은 늘 국민 옆에 있었습니다. 또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도 많았다고 생
한중의원연맹,“중국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환영... 한중 관계 개선의 기회로 활용해야” - 중국의 무비자 입국 허용, 한중 관계 개선의 신호로 평가 - 김태년 회장,“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 □ 한중의원연맹(회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석부회장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은 최근 중국 정부의 한국인 비자 면제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양국 국민들이 더욱 자유롭게 상호 방문할 수 있게 하여, 문화·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중요한 발판으로 평가된다. 한중의원연맹은 이를 계기로 한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지난 5월 양국 정부 간 고위급 회담 재개를 시작으로, 9월에는 국회 한중의원연맹 대표단의 2박 3일 베이징 방문을 통해 양국 정부 및 의회 차원의 교류 협력 회복은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양국 관계 개선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려는 노력의 일환이었고, 이후 발표된 무비자 입국 허용 정책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중요한 결과물로 풀이된다. □ 한중의원연맹 김태년 회장은 “이번 무비자 허용을 양국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
외국계 기업의 ‘유한책임회사 전환’ 외부감사 회피 꼼수 막는다… 김상훈 의원, 외부감사법 개정안 발의 티메프 사태 ‘큐텐’, C-커머스 ‘테무’ 한국법인도 유한책임회사로 설립 “법·제도 개선해 회계 투명성 높이고, 국내 자금의 해외 반출 막아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기업들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전환을 통한 외부감사 회피 꼼수를 막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회계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2017년도에 개정된 이른바 ‘新외감법’은 주식회사와 함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유한회사의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신외감법 개정 취지와 달리 청년 벤처기업, 신생 혁신기업 등 새로운 기업형태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2012년 도입된 유한책임회사 제도가 기업의
이달희 의원, 「이민 국가 대전환」토론회 공동개최! 이민 국가로의 대전환, 경상북도 미래 비전과 역할 논의 “경상북도가 이민 정책 거점 지역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은 물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견인 기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1월 7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형수·이만희·김형동 의원, 경상북도와 함께 「이민 국가 대전환」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인구감소 위기 극복은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민 정책과 이를 총괄할 이민청 신설 필요성을 공유하고, 최근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경상북도의 이민청 유치 전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이민청 신설의 필요성과 과제」 발표를 맡은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민자 사회 통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이민국가 대전환의 거점 경상북도」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는 지방정부 최초로 ‘이민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외국인 유입부터 통합에 이르는
김예지 의원,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개선방안 논의 위한 심포지엄 개최 11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년 로펌공익네트워크 심포지엄’ 열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문제 현황과 예방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년 로펌공익네트워크 심포지엄’은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문제 현황과 예방 등 개선방안’을 주제로 로펌공익네트워크, 김예지 국회의원, 추경호 국회의원, 김미애 국회의원, 그리고 서명옥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심포지엄의 좌장으로는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맡으며 1부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현황에 대해 논의한다. 1부 발표자는 권금주 서울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무영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과장, 토론자는 한철수 서울남부노인전문요양원 원장과 요양시설 학대피해 사망 어르신의 가족이 참여한다. 2부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해결방안을 논의하며, 2부 발표자는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조문기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교수, 토론자는 김수경 법무법인 다담
· 윤석열 대통령,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 논의 - 4대 특구 및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 추진 - - 빈집‧폐교 정비·활용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조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 6, 수)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지난 '22년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를 순회하며 모든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 증가세를 언급하며,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9월 발표한 법무부의 ‘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소개하며, 각 지자체도 외국인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앞서 방문한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역 발전을 이루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을 체감했다며, 이렇게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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