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DDoS) 공격 기능 탑재 위성방송 수신기24만 대 제조·수출한 업체 대표 등 6명 검거 -악성프로그램을 제품출시부터 탑재 또는 갱신(업데이트) 방식으로 유포 -범행으로 취득한 61억 원,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지난 28일자 배포한 자료 를 통해 위성방송 수신기를 제조 · 수출하는 과정에서 구매업체의 요청에 따라 디도스(DDoS) 공격용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및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위성방송 수신기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5명과 해당 업체(법인)를 검찰에 송치하고, 구매업체 관계자(외국인) 1명을 지명수배하였다. 아울러,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61억 원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지난 7월 인터폴로부터 ‘불법방송 송출업체(A사, 외국)가 한국업체(B사)로부터 수입하는 위성방송 수신기에 디도스(DDoS) 공격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해당 장비를 분석한 결과, 갱신(업데이트) 과정 중 디도스(DDoS) 공격 기능이 추가 설치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수사한바, B사는 A사를
· 윤석열 대통령,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 노쇼, 악성 리뷰·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점주 일회용컵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대행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 - 배달앱수수료에 이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연내 상생 방안 도출 - - '상권 기획자·투자펀드·발전기금' 3종 세트와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중심으로 지역상권 재건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2, 월)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오늘 토론회는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11. 11, 월)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입니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2건「노인복지법‧장애인등편의법」 본회의 통과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경로당 어르신 점심제공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부식 구입비 보조 근거 마련 -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충전시설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이 2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2건의 법률안인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이하 ‘장애인등편의법’)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복지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노인복지법」의 경우, 경로당 운영 지원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경로당 운영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며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는 예외적으로 국고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잔액을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함에 따라, 이를 현행법에도 명확히 반영할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경로당 어르신 급식 지원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민주당 총선 3호 공약, 주 5일 경로당 급식 확대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국가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 마련 주 5일 경로당 급식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경로당 어르신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경로당에 대한 양곡 구입비 등의 보조 항목에 양곡뿐만 아니라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경로당 급식 지원과 관련해 양곡구입비에 대한 보조만 규정하고 있다. 부식구입비 등 나머지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 부식 구입비 지원 예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 3호 공약으로 ‘경로당 주 5일 급식비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윤준병 의원, 빈집정비 유인 위한 ‘빈집 정비 촉진법’ 대표 발의! - 적극적인 빈집 철거 유도 위해 자발적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율 경감해 빈집정비 활성화 - 자발적 철거 또는 철거명령 이행시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30% 경감해 빈집 철거 유도하도록 규정 빈집 부속토지에 대해 철거 후 5년 내 발생한 양도소득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 적용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3일,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재산세 경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빈집 정비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〇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구 감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화로 인하여 농어촌지역은 빈집 증가·도심공동화, 쓰레기 적치·범죄 증가·붕괴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〇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禹의장,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3인 위촉장 수여 우원식 의장 "신뢰받는 국회, 더욱 건강하고 청렴한 국회 위해 힘써줄 것" 당부 윤리심사자문위는 의원 겸직·영리업무 종사 자문, 징계 자문, 이해충돌 방지 업무 담당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지난 11월 18일 새로 위촉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3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원의 직무 전념과 직무 수행의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국회의원이 직무에 전념하여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 더욱 건강하고 청렴한 국회가 되는 데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일조할 수 있도록, 새로 위촉된 위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받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김종우 법무법인 새한양 변호사, 박정원 경희대학교 교수, 손영실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등 3인으로 임기는 2년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국회의장의 자문 ▲국회의
禹의장, 경제부총리에 "민생·미래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우 의장 "국회 예산심사에 정부가 충실히 협조했는지 의문…국회 대표해 유감" 최상목 부총리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면 더 노력하고, 여야 합의 적극 지원"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정부가 얼마나 존중했는지, 또 예산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얼마나 충실히 협조했는지에 대해 비판이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정부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민생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의 주체인 정부가 더 열심히 여야 모두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희망을 갖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민생과 미래라는 목표를 갖고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면 더 노력하고, 여야 합의를
이원택·윤준병·임미애 등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 박정 예결위원장에게 “농업민생예산 증액”요청 - - 쌀값 안정·생산비급등 지원·방역 정상화를 위한 - 필수 민생예산 증액 필요 강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농림분야 32개 핵심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농해수위 간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윤준병(농해수위 예결소위 위원장, 전북 정읍시고창군),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비례) 의원은 28일 박정 예결위원장과 허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 “농업·농촌·농민을 살리기 위해 민생예산 32건의 예산확대가 필요하다”고 증액을 요청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32건의 농업민생예산에 대해 “기후위기와 고물가·고에너지요금 등으로 인해 농업·농촌이 당면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에게도 농업민생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하는 농림분야 32개 핵심예산은 쌀값 안정 분야, 생산비 급등 지원 분야, 농산물 가격 및 농가 경영안정 분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의장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우원식입니다. 오늘 12월 2일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관한 법정기한입니다. 국가예산안의 심의‧확정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이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은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국회의장이 법정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해서입니다. 민생을 더 깊이 살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의 삶에 더 큰 곤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내년, 내후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1% 대로 전망했습니다. 유례없는 일입니다. 빈부격차는 더 커졌고, 중산층과 서민의 지갑은 날로 얇아지고 있습니다. 골목마다 ‘코로나는 양반’이었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입장문> 농업·농촌·농민 살리는 민생 4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가격·재해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 농업 민생 4법 국회 본회의 의결 관련 우리의 입장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50만 농업인 여러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인이 농산물 가격과 재해 걱정없이 맘편히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먹거리의 안정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 민생 4법이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 주도로 법안이 통과된 이유는 쌀값 폭락,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농산물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약속위반과 정책실패에 따른 농정파탄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쌀 한 가마에 20만 원을 유지하겠다는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1월25일 현재 산지쌀값은 18만4,084원에 불과합니다. 농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쳤습니다. 사전적 수급조절로 쌀재배면적을 감축하겠다 약속했지만, 목표를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고 쌀값
강유정 의원,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 삭제 올해 상반기 단 3건에 불과 -디지털 성범죄 골든타임 24시간..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로 2차 피해 확산 방지 가능! ○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례대표)이 딥페이크 등 성피물 영상물을 골든타임 내 신속히 삭제하기 위해 발의한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1년 N번방 사건, 24년 딥페이크 사건 등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는 대형 디지털 성범죄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대다수가 10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큰 사회적 파장이 일었고, 이를 막기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 그러나 삭제되는 피해 영상물은 급증하는 성범죄 피해에 비해 극히 미미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8월까지 5만96건의 피해영상물을 심의했지만 삭제 조치는 단 ‘3건’에 불과했다. 피해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수사기관에 정작 삭제·차단 요청권이 없어 방심위를 거쳐야 하고,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정부의 신속한 강제조사, 확대조사를 촉구하며, 국회의 상설특검으로 꼭 진상을 밝혀내겠다는 말씀으로 기자회견 시작합니다. 주가 조작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주가 조작은 단순히 특정 기업의 주가를 왜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며, 국민들의 자산 형성 수단입니다. 그러나 주가 조작으로 인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면,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생활비를 아껴가며 투자하는 우리 1,400만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금전적·심리적 피해가 큽니다. 최근 발생한 도이치모터스나 삼부토건 사건들을 보면, 주가 조작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익을 취해도 ‘안 걸리면 그만’, ‘힘 있는 사람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경과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5월 1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이종호는‘멋진 해병’단체카톡방에‘삼부 내일 체크’라고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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