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위안부 피해자 분 들의 존엄한 여생과 명예회복 을 위한 여성가족부 역할 강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존엄한 여생과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먼저 생존해 계신 8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해 월 생활지원금과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여성가족부 차관의 언급과 관련해 충분한 지원과 우리의 아픈 역사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존엄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기소된 윤미향 前 의원과 관련해 “윤미향 前 의원은 지난 항소심 재판에서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지만, 결국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우며 국민들에게 큰 공분을 샀다”라고 지적하며, 이 사태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윤 前 의원이 최근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았다’며 다시 정치 집회에 나와 여전히‘위안부 할머니 팔이’를 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선의로 활동하는 다른 시민단체들을 위해서라도 죄
쌀값 하락 야기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쌀값 및 농산물 가격 정상화를 위한 비상행동을 선언한다. - 10월 25일자 통계청 산지쌀값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2024년산 햅쌀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10월25일자 산지쌀값은 18만2,900원(80kg)으로 10월5일 18만8,156원에 이어 계속 하락하였다.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10.6%(2만1,668원) 하락한 가격으로 지난 10월15일 정부 쌀수확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주 국정감사시 10월25일자 산지쌀값에는 정부 대책 발표 효과가 반영되어 쌀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발표에도 산지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정부 대책발표의 약발이 없다는 반증이다. 그 이유는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정부는 23년산 쌀값 20만원 유지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른 시장의 불신이 팽배한 것이다. 정부의 20만원 유지 약속만 믿었다. 그런데 쌀을 매입한 농협과 민간 유통상인들이 23년산 쌀값 하락(지난해 11월15일부터 20
경제주체 5단체 사회적 대화 정례화 위한 실무협의체 가동 30일(수)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노사 5단체 대표자 오찬 간담회 한국노총·민주노총·중기중앙회·경총·대한상의 노사 5단체 참석 우 의장 "사회적 대화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 30일(수)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과 노사 5단체 대표자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취임 직후 노사 5단체를 차례로 방문해 사회적 대화에 참 30일(수)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과 노사 5단체 대표자 오찬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수)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과 노사 5단체 대표자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취임 직후 노사 5단체를 차례로 방문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5단체 대표자 발언 ▲
우원식 의장, 4.16생명안전공원 예정부지 방문 -“생명안전공원 건립은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 교훈 만드는 일”- -“2026년말 공원이 준공될 수 있도록 국회도 적극 지원”- - 세월호 유가족, 직접 만든 의사봉 우 의장에 전달 -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월 30일 오전 안산시 화랑유원지 인근 4.16생명안전공원(가칭) 건립예정부지를 방문했다. 이 공원은 세월호참사 추모사업으로 추진되어 올해 11월 착공,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 의장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를 만나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면 다시는 그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이 공원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그러한 교훈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가족협의회는 우 의장에게 “항상 재난참사피해자들을 기억하고 함께 해달라”면서 유가족들이 직접 재단하고 다듬어 만든 의사봉을 선물했다. 우 의장은 이어 생명안전공원 예정 부지 인근에서 해양수산부와 안산시의 사업진행 경과를 청취했다. 우 의장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각성하게 되는 전환기적인 큰 참사였다”라며 “올해 4월이 세월
이원택 의원, ‘농어민기본소득법안’ 대표발의 - 농어민 소득안정을 통한 농어촌 지속가능성 강화 기대돼! - 기본소득으로 농어촌 공동체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목표!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지난 28일,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농어민기본소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 농어민에게 일정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여 농어민의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은 ▲ 농어민기본소득 권리 보장, ▲ 5년마다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국무총리 소속 농어민기본소득위원회 설치, ▲ 논농업·밭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포획·채취·양식·염전) 등 종사자에게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 농어민기본소득에 대해 담보제공 및 압류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원택 의원은 “심각한 도농양극화와 농어촌 소멸위기 등으로 농어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농어민 기본소득제를 통해 농어민
이달희 의원, 실종 성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수색 위한 「실종 성인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법 사각지대에 놓인 실종 성인의 신속 발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수색을 위한 「실종 성인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실종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수색 조치를 성인 실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만을 다루고 있어 성인 실종자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인 실종 신고 건수는 2021년 66,259건에서 2023년 74,847건으로 증가하여, 2023년 기준 실종 아동 신고 건수인 48,745건보다 약 1.5배 많았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성인 실종자 중 1,084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이는 실종 아동 사망 건수인 144건의 7.5배에 달하는 등
여성 구직자 차별한 하나은행이 가족친화기업 ? 여가부 ' 가족친화기업 ', 노동관계법 위반 수천 건 가족친화기업 , 법령위반으로 최소요건 위배만 43 건 ... 인증취소 안 해 장철민 의원 , “ 가족친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혜택받도록 해야 ” 여가부가 인증한 ‘ 가족친화기업 ’ 에서 지난 2 년간 노동법 위반 1,825 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족친화기업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기업으로 여성가족부가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인증한다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대전 동구 ) 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2 년간 가족친화기업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만 총 190 건이다 . 정부가 모범적인 직장문화를 선도한다며 인증한 기업이 정작 노동자들에게는 악덕 기업이었던 셈이다 . 여가부는 가족친화기업이 되기 위한 법규상 최소 요구사항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취소하지 않았다 . 최소 충족 요건에는 주 40 시간 근로시간 준수 , 육아휴직제도 ,
禹의장, 환경부장관 접견…탄소감축 목표 수립 등 역할 당부 우 의장 "제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기후위기 비상자문위 출범, 기후위기 시계 이전 등 활동 소개 우 의장, 헌재 위헌 결정에 따른 탄소감축 목표 수립과 국회 기후특위 설치에 환경부 적극적 입장 기대 김 장관 "종이 없는 국감 인상적…폭염·플라스틱 등 기후·환경 문제 국회서 함께 논의하면 큰 전향점" 우 의장은 "제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출범 ▲기후위기 시계 이전 ▲종이 없는 국정감사 추진 ▲국회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등 활동을 소개했다. 우 의장은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여 2030년 이후 탄소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며 "환경부뿐 아니라 전 정부,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과제여서 국회도 이에 맞춰 기후 특위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환경부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기후 문제 대응에 있어 중앙정부 못지 않게 각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문제가 있다"며 "환경
우원식 의장,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국회 추모제 참석 - 국회의장 등 여야 지도부 모두 참여하는 국가기관 주도 첫 공적 추모제 개최 - 입법부가 주관하는 이태원 참사 공식 추모제가 내일 엄수된다. 지난해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추모제와 달리 올해는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지도부가 모두 참여하는 국가기관 주도의 첫 공적 추모제다. 내일(29일) 오전 11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우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의 추모사가 예정되어 있는 등 초당적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또한 국회 방송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날 추모제는 우원식 의장의 추도사를 시작으로 송기춘 이태원 참사 특조위원장의 특조위 경과보고, 각 당 원내대표의 추모사, 유가족협의회의 인사말, 생존피해자 증언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영상 시청, 이소선 합창단·가수 장필순의 추모 공연, 참석자들의 헌화 및 추도 등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지난 6월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운영 종료식에 참석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애도하고 위로한 바 있
학교 밖 청소년 44%“돈이 부족해서 굶었다” 50.7% 돈 부족해 “컵라면, 삼각김밥으로 끼니 떼웠다” 여가부, “덜 중요하다”며, 학교 밖 청소년 결식 경험 문항 삭제 물가 올랐는데, 한 끼에 5천 원·한 달에 10회 지원…‘25년 예산도 동결 장철민 “급식시설 없는 학교 밖 청소년, 식사지원 외식물가 반영해야” 학교 밖 청소년들의 44%나 경제적 이유로 밥을 굶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여성가족위원회)은 위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예산이 물가 인상,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따뜻한 밥 한 끼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장철민 의원실이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214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협조를 통해 실시한 <학교 밖 청소년 식사건강 설문>에 따르면 최근 1개월 이내 경제적 이유(비용 부족 등)로 식사를 1회 이상 거른 비율은 44.0%, 1회 이상 컵라면·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떼운 비율은 50.7%로 나타났다. 최근 일주일간 1회 이상 점심을 결식한 비율은 72%였으며,
민병덕 의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불량자’ 양산 막는다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 감면법’ 대표 발의 현행법 ‘신보’가 채권자인 경우, 주채무자 회생‧파산 외 연대보증 채무 감면 근거 없어 ‘기술보증’, ‘지역신용보증’ 사례 참조 … 연대보증채무자 재기 지원, 채무 감면까지 민병덕 의원“‘신보’는 중소기업인 재기 돕는 것이 핵심 … 개정안 통과 위해 최선” 더불어민주당 신임 전국 을지로위원장 임기를 시작한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오늘(29일)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불량자’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연대보증제도에서 보증 채무자의 채무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보증기금법」(이하, ‘신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한다. 현행 신보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가 된 경우,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아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는 때에만 연대보증채무를 같은 비율로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법적 요건이 까다로운 회생과 파산의 경우에만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신용 악화를 막아야 할 신용보증기금이 오히려 중소기업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격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더욱이 유사
은행 증권투자 규제 74년 족쇄 푼다… 김상훈 의원, 은행법 개정안 발의 지방채, 공공기관 특수채 등 위험도 낮은 유가증권 투자 허용 은행 이자 장사에 서민 등골 휘었던 불합리한 상황 개선 기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은행의 증권투자 허용 대상에 지방채와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특수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은행 건전성을 위해 위험투자 자산의 규모를 제한한다. 유가증권의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정하면서, 그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1950년 「은행법」 제정 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까지 투자 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지방채 및 정부로부터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특수채와 같이 국채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은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2015년 감사원에서도 ‘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신용위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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