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전공의 지원 기피 심화...산부인과 1명·흉부외과 2명만 지원 2025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이 8%대의 저조한 지원율을 보이는 가운데, ‘필수의료’전공의 지원은 이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상반기 전공의를 모집한 결과, 전국 수련병원에서 흉부외과는 2명, 산부인과는 1명 지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도 필수과 전문의 배출에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진료과목별 전공의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는 188명을 모집했으나 1명만 지원했다. 지난 12월 9일에 접수가 마감된 전공의 레지던트 1년 차는 총 모집인원 3954명 중 314명이 지원했다. 레지던트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년간 여러 진료과목을 돌면서 배우는 인턴 과정을 마친 후 전문의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전문 분야에서 추가적인 임상 수련을 받는 과정을 말한다. 올해 모집결과에서 낮은 전공의 지원율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인기 진료과목과 필수 진료과목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필수의료 진료과인 내과·외과·산
김예지 의원, 사회복지시설 임원 도덕성 기준 강화하는‘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 김 의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임원, 통일된 기준 아래 책임과 도덕성 갖춰야”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및 비영리법인의 임원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성범죄, 학대범죄 등을 저지르거나 실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외에도 개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에 대한 임원 결격사유는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임감이 통일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받은 개인과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를 사회복지법인 임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업 전반에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
송석준 의원, “이천시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이천시가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 11월 26일~28일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이천시가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 이천시는 지난 11월 말 대설로 이천시 전역에 걸쳐 총 2,741건, 400억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2024.12.15. 기준)했으며, 체육시설, 마을회관, 행정복지센터와 축사,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이 붕괴되었고, 공장 및 소상공인도 피해를 입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상하수도 요금,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 한편 송석준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이천시 대설피해 관련 대책마련을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난 11월 말 대설로 인한 이천시 피해상황을 고 직무대행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신속한 지원 및 복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바 있다.
남인순 국회의원,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에 최선 다할 것”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더불어민주당 평가 결과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고 18일 밝혔다. 남 의원은 19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12차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꾸준히 활약을 인정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보인 의원들을 선정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발표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 정책을 날카롭게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풍부한 대안을 제시했다”며,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기여한 공로”를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유로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19대 국회부터 올해까지 총 12차례 수상해 더욱 감회가 새롭다”며, “올해 국정감사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건강과 돌봄을 위하여’라는 목표를 가지고 의료대란 문제 해결, 연금개혁 방향 제시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지적하고 대안 제시에 충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상을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禹의장, 전방부대 방문…"묵묵히 자리 지킨 군인 있어 국민 안심" 18일(수)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 관측소(OP) 방문해 장병 격려 "군은 안보 지키고 정치는 평화 지켜…국방·정치 함께 힘 모아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연말을 맞아 18일(수)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 관측소(OP)를 방문해 경계작전현황 등을 보고받고 수색대대 부대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함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수)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 관측소(OP)를 방문해 수색대대 부대원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수) 연말을 맞아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 관측소(OP)를 방문해 경계작전현황 등을 보고 받고 수색대대 부대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우 의장은 "최근 국가적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본연의 자리를 지켜준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었다"며 "남북관계가 긴장된 상황이고 국제적 안보 환경도 녹록지 않지만, 튼튼한 국방이 뒷받침되고 있어 경제가 돌고 국민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우 의장은 "군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정치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국방과 정치가 함께 힘을 모아 남북관계를
‘서해안의 제2 대동맥’,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 - 12월 10일 낮 12시 개통… 경기 서남부에서 충남권 서남부 60분대 연결 - 평택항,아산·홍성국가산단 등 산업 거점 연결 및 서해대교 교통정체 완화 □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이 12월 10일(화) 오후 12시 정각부터 개통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9일(월) 오후 3시 예산 예당호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충청남도·경기도 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식을 개최한다. ㅇ 개통식에서는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시부터 전북 익산시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다.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긴 노선(총 137.4km)이다. * 주요 민자고속도로 : 상주-영천 93.9km, 대구-부산 82.1km, 천안-논산 81.0km ㅇ 사업은 평택-부여 구간과 부여-익산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개통하는 평택-부여 구간은 1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3조 2,700억원이 투입된 왕복 4차로 및 연장 94km의 고속도로이다. * 부여-익산(2
GTX-A‘운정중앙~서울역’구간, 12월 28일 개통 - 27일, 개통기념식 및 사전시승식 행사 등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12월 28일 ’운정중앙~서울역‘ 구간도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GTX-A ‘수서~동탄’ 구간 최초개통(3.30), 구성역 추가 개통(6.29) ㅇ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하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환승을 통해 최대 90분 가량이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22분으로 대폭 단축되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ㅇ 또한, 금번 개통하는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출·퇴근 시간 때 열차를 집중 투입, 짧은 배차간격(6분15초)으로 열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 ‘수서~동탄’ 구간도 12월28일부터 열차운행횟수 확대예정(52회/일→60회/일) □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12.28)을 기념하여 지역주민 등과 개통성과를 공유·소통하는 행사와 이벤트도 실시한다. ㅇ 12월 27일에는 GTX-A 노선의 출발역과 종착역인 운정중앙역(파주시 동패동 일원)에서 개통기념식 행사를 개최하고, 행사 직
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설치법’ 대표 발의! - 농지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없이도 농지에 영농형태양광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 도입 -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하지만, 현행법엔 ‘영농형 태양광’의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 영농형태양광의 보급⋅확산 위해 농업진흥구역 아닌 자경농지와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농지에서만 농지의 복합이용 허용 윤 의원 “이상기후·고령화 등 농가 어려움 가중, 재생에너지 확대 및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위해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필요” ○ ‘영농형 태양광’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안정적인 농가 소득원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가운데,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8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농지 이용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개념을 도입하도록 하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와
강선우 의원, 사회서비스 국가책임 강화법 발의! 보편적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없는 지자체 11곳에 달해 수익성 낮은 도서·산간벽지 지역에 민간 제공기관 확충 어려워 개정안 통과되면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지역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기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지역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서울 강서갑)는 지역 간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에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논리로 인해 사업성이 낮은 도서·산간벽지의 경우 여전히 사회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성인발달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禹의장, 경제 4단체장 만나 "헌재 결정까지 경제 안정시켜야" 17일(화) 대한상의·경총·무협·중기중앙회 단체장과 간담회 주최 우 의장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 빠르게 해소해야" 정부에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에 발벗고 나서주길 바라" 당부 최태원 회장 "경제 불확실성 해소·거시 안정 위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 대한 경제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최근 수출 증가세 둔화로 경기 하방위험이 증가하고, 원달러 환율이 높게 유지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한국 경제를 살리는 당면 과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다행히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탄핵소추안 가결을 통해 불확실 요인이 다소 줄어든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치계와 경제계가 차분하지만 기민하게 경제를 안정시킬 때"라며 "가장 어렵다고 호소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禹의장 "광주 오월정신이 '빛의 혁명'으로 계승" 17일(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5·18 관련 단체장 접견 우 의장 "광주 오월정신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 강기정 시장 "절체절명 상황에서 지혜롭게 계엄을 저지한 우 의장에 감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5·18 관련 단체장들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독재자나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운영되는 '국민의 나라'"라며 "지난 12월 3일, 국민이 피와 땀, 눈물로 쟁취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 비상계엄사태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국회가 그 뜻을 받들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광주의 오월정신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었고, 6월 항쟁과 촛불 혁명, 그리고 이번 '빛의 혁명'으로 계승됐다"며 '나라가 어두우면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오는 국민'의 위대함을 다시금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80년 5월 광주의 주먹밥 나눔이 여의도 국회의 음식점·카페 선결제와 같이 마음을 나누는 '광주정신'으로 이어졌다"며 "내년 5월 광주를 방문해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초광역 협력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출범 - 12월 18일(수),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출범식 개최 - 2022년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이후 최초의 출범 의의 - 행정안전부, 제도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한 컨설팅, 제도개선 등 추진 □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 ‘충청광역연합’이 12월 18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24.5월) 이후에 연내 출범을 목표로 조례·규칙 제정, 조직 협의·구성, 사무소 조성 등의 준비를 거쳐 마침내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로서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 ‘충청광역연합’은 출범식에 앞서 12월 17일(화) 연합의회 첫 임시회를 열고 초대 연합장, 연합의회의장을 선출한다. ※ 연합장은 1년, 연합의회의장은 2년간 임기 수행 □ ‘충청광역연합’의 조직은 2개 사무처 60명(연합사무처 41, 연합의회 사무처 19)으로 자치단체 4곳의 파견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자치단체 이관사무* 20개, 국가 위임사무** 1개 등 단일 시·도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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